'권리범위확인심판'에 해당되는 글 50건

  1. 2014.06.19 확인대상발명은 선 특허발명인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이용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후등록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2013.12.24 확인대상서비스표“메디칼간호학원 Medical Nursing School”이 등록서비스표“메디칼간호학원 MEDICAL NURSING SCHOOL”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3. 2013.08.08 '어린왕자'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어린왕자 등록상표,저작권,생텍쥐페리유족재단,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사무소,상표소송전문특허사무소, 상표소송전문 변리사
  4. 2013.05.28 라디오, mp3플레이어 등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cmp’의 식별력 유무(적극)-권리범위확인심판, 상표취소, 지정상품, 식별력
  5. 2013.05.15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물건의 생산방법에 관한 특허발명에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의 특정방법 및 그 보정시의 요지변경 여부의 판단기준
  6. 2013.04.18 권리범위확인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절차에서 특허발명의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설명서 및 도면의 보완 허용 여부(한정적극)
  7. 2013.03.18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유사하..
  8. 2013.02.06 [특허청 소식] 도용당한 특허기술 돌려받기 쉬워진다 - 특허심판, 특허소송, 특허심판원, 무효심판, 신속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구술심리, 무권리자,특허사무소, 변리사
  9. 2013.01.31 어떤 특허의 출원, 심판 및 소송절차에서 원고를 대리한 후 동일한 특허에 관한 별개의 심판 및 소송절차에서 피고를 대리한 경우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소극)
  10. 2013.01.31 균등침해의 판단기준 및 균등침해를 인정한 사례-특허법원,권리범위확인심판,균등침해, 확인대상발명, 특허소송, 특허사무소, 변리사

사  건 : 특허법원 2008. 2. 21. 선고 2007허685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확인대상발명은 선 특허발명인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이용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는 후등록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 후등록 특허발명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을 모두 구비하고 있어 확인대상발명과 실

               질적으로 동일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이용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 대 권리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

               야 한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은 선 특허발명인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이용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후등록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

               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98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6. 28. 선고 99후2433 판결,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후 3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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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4. 23. 선고 2007허1315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권-상-승>


판시사항 : 확인대상서비스표 “”이 등록서비스표

               “”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확인대상서비스표 “”와 등록서비스표

               “”는 모두 좌측의 도형부분과 우측의 문자부분이 결합된

               표장인데, 우측의 문자부분은 ‘메디칼간호학원’의 한글과 그 영문에 해당하는 ‘MEDICAL

               NURSING SCHOOL' 또는 ‘Medical Nursing School'이 상하로 결합된 것으로서, 국내의

               일반수요자들에게 ‘의료간호학원’ 또는 ‘내과간호학원’ 등으로 관념되는 기술적 표장 내지

               업종표시에 해당하므로, 그 지정서비스업인 간호사학원경영업 등과 관련하여 자타 서비스

               업을 구분하는 식별력이 없고 또한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에도 반한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이러한 식별력 없는 부분은 양 서비스표의 유사 판단

               에서 제외하고 식별력이 부정되지 아니하고 요부에 해당하는 도형부분을 대비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도형부분을 대비하여 보건대, 양 서비스표의 도형부분은

               하얀색 십자가가 중앙에 배치된 점에서 공통되지만, 이와 같은 십자가 형상은 병원 등 의료

               기관의 표시로서 널리 관용되는 형상이므로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자타 서비스업을

               구분하는 식별력이 극히 미약하다고 할 것이어서 서비스표의 유사 판단에 큰 비중을 둘 수

               없는 반면, 양 서비스표의 도형부분은 십자가를 둘러싼 방패의 형상과 그 상부의 책, 약상자,

               비둘기 및 왕관의 형상, 방패를 좌우로 감싸는 나뭇잎과 독수리 날개의 형상, 하부 리본의

               형상과 문자 기재 여부 등의 점에서 그 외관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결국 양 서비스표의 표장

               을 그 요부에 해당하는 도형부분을 중심으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살펴볼 때 동일한

               서비스업에 사용되더라도 수요자로 하여금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

               게 할 염려가 없으므로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서비스표는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와 표장이 상이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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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번호 : 2008당2238
 

 



청구인 : (주)문예출판사 외 9곳
피청구인 : 생텍쥐페리 유족재단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의 주장

◦저작자인 생텍쥐페리의 저작권은 소멸된 상태이므로 누구나 동일한 제호는 물론 내용의  줄거리 또한 자유롭게 출판·판매할 수 있음.

◦제호는 서적에 사용하는 보통명칭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서적과 잡지가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의 사용상품과 서로 동일·유사함.

[청구인의 증거]
◦사용상품 : 서적
  [피청구인의 상표]
◦명칭 : Le Petit Prince 어린왕자
◦등록번호 : 상표등록 제622184호
◦등록일 : 2005년 6월 22일
◦출원번호 : 4020040004218
◦출원일 : 2004년 2월 2일
◦출원인 : 생텍쥐페리 유족재단 (SOCIETE POUR L'OEUVRE ET LA MEMOIRE  D'ANTOINE DE SAINT-EXUPERY  "SUCCESSION DE SAINT-EXUPERY -  D'AGA Y")
◦지정상품 : 제 16류 (서적, 잡지, 신문, 그림엽서, 팜플렛, 회화)



 

: ⓒ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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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5. 16. 선고 2008허2053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권-상-패>


판시사항 : 가. 라디오, mp3플레이어 등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cmp’의 식별력 유무(적극)

               나. 지정상품이 라디오나 mp3플레이어 등 멀티미디어 기능을 갖춘 전자제품인 경우, 확인

                    대상상표 “”이 이 사건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일부 인터넷상의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 ‘cmp’를 ‘차량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의 의미를

                    가진 ‘car multimedia player’의 약자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위 단어는 영어사전이나

                    전문 용어사전에도 위와 같은 의미로 등재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두산세계대백과사전’

                    은 ‘건설사업관리전문가’라는 항목에서 “CMP - Construction management rofessional”

                    이라고 등재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만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조차도

                    확인대상상표의 ‘CMP’는 ‘Color Multi Player’의 약어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확인대상상

                    표를 전자사전이나 MP3플레이어 등의 상품출처표시로 상표출원(출원번호 : 제2007-485

                    70호) 중에 있으므로, 원고 제출의 증거자료들만으로는 일반 수요자들이 ‘cmp’로부터

                    ‘차량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의 의미를 직감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라디

                    오, mp3플레이어 등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cmp’의 식별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나. 확인대상상표는 ‘-’로 연결된 전후 부분이 따로 분리되어 호칭될 수 있을 것인데, 앞부분

                    의 ‘RD’는 알파벳 2글자에 불과하여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이라 할 것이고, 뒷부분의 ‘CMP2100R’은 ‘씨엠피이천백알’로 일곱 글자의 비교적 긴

                    호칭인 데다가 식별력이 강한 영문자 ‘CMP’와 숫자 부분 및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식

                    별력이 미약한 ‘R’로 구성되어 있어 ‘CMP’와 ‘2100R’ 부분으로 분리 호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식별력이 강한 ‘CMP’ 부분만으로 호칭될 경우 ‘씨엠피’로 호칭될 이 사건 등록상

                    표와 동일·유사하므로, 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 가, 나. 상표법 제75조, 제51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 가.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후3454 판결,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등 참조

               나.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225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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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5. 2. 선고 2007허825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권-특-승>


판시사항 : 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물건의 생산방법에 관한 특허발명에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방법 및 그 보정시의 요지변경 여부의 판단기준

               나. 물건의 생산방법에 관한 특허발명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당초 물건만

                    로 특정된 확인대상발명에 그 특허발명과 동일한 생산방법을 추가 기재한 확인대상발

                    명의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에까지 특허권

                    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어서, 특정한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실시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발

                    명이 ‘물건의 발명’으로 특정되었더라도 설명서에 그 생산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산방법의 발명'인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를 판단하여야 하고, 한편,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요지의 변경을 쉽게 인정할 경우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피청구인

                    의 방어권 행사를 곤란케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서에 확인대상발명의 작동에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구성, 대비되는 특허발명

                    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요소에 상응하는 구성 등에 대한 기재가 생략 또

                    는 누락되어 있는 것을 심판절차에서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보정은, 설령 특허요건에서

                    의 발명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보정이나 정정요건에서의 신규사항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를 곤란케

                    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도면 및 설명서에 표현된 구조의 불명확

                    한 부분을 구체화하는 것, 또는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부분을 부가한 것에 지

                    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요지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물건의 생산방법에 관한 특허발명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당초 물건만으

                    로 특정된 확인대상발명에 그 특허발명과 동일한 생산방법을 추가 기재한 확인대상발명

                    의 보정은, ①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당초 물건으로 특정된 보정전

                    확인대상발명도 그 생산방법에 관한 추가 기재만 있었더라면 특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

                    었을 것이고, ② 이 경우 확인대상발명에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는 생산방법에 관한 

                    기재가 생략 또는 누락되어 있으면 특허발명과의 대비가 불가하므로 그 생산방법에 관한

                    기재는 처음부터 당연히 있었어야 할 구성 부분으로, 특허심판원으로서는 그 생산방법을

                    특정하도록 하는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사항이며, ③ 통상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되어 제기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성격,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129

                    조의 추정 규정 및 확인대상발명과 함께 제출되는 심판청구서나 의견서의 주장, 입증취지

                    등으로부터 특허심판원이나 피심판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에서 특정된 물건은 그 대비되

                    는 특허발명의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이라는 주장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쉽게 알

                    수 있을 것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물건으로 특정된 당초의 확인대상발명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생산방법과 동일한 생산방법을 추가 기재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보정은, 처

                    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부분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요지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0조, 제141조,

               특허법 제129조, 제135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후1926 판결,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후2164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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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특허법원 2008. 1. 3. 선고 2007허263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권리범위확인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절차에서 특허발명의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설명서 및

                    도면의 보완 허용 여부(한정적극)

               나. 취소소송절차에서 확인대상발명을 동일성이 없는 다른 발명으로 변경하는 정정이 허용되

                    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권리범위확인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절차에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

                    단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설명서 및 도면의 보완은 심판절차에서의 심판청구서

                    보정과 달리(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절차에서는 심판청구서의 요지를 변경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는 심판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비교하

                    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발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심

                    판청구서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는 경

                    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심판절차가 아닌 취소소송절차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의 보정을 폭넓게 허용한다면 변경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

                    는지 여부에 대하여 특허법원이 직접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특허법은 이러한 소

                    송구조를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뿐만 아니라, 심결취소소송의 목적물인 확인대상

                    발명을 동일성이 없는 다른 발명으로 변경한다면 소송물이 변경되어 별개의 소가 되는 것

                    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 구성 4와 관련하여, “호스트 PC가 접속하고자 하는

                    웹서버로 접속을 요청하는 패킷4{[ACK] ( seq=9a 49 af c5, ack=46 02 77 c5)}를 보내어

                    설치유도솔루션이 원하는 에이전트를 원격에서 호스트에 자동설치하게 된다”는 부분을

                    “패킷{[ACK] ( seq=9a 49 af c5, ack=46 02 77 c5)}뿐만 아니라 호스트 PC가 접속하고자

                    하는 웹서버로 접속을 요청하는 패킷4를 보내어 호스트 PC가 접속하고자 하는 웹서버에

                    접속하면서 동시에 설치유도솔루션이 원하는 에이전트를 원격에서 호스트에 자동설치하

                    게 된다”는 것으로 정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정은 정정전의 설치유도솔루션이

                    원하는 에이전트를 원격에서 호스트에 자동설치하는 패킷 “{[ACK] ( seq=9a 49 af c5,

                    ack=46 02 77 c5)}”에 새로이 “호스트 PC가 접속하고자 하는 웹서버로 접속을 요청하는

                    패킷4”를 추가하는 것으로서, 정정전후의 확인대상발명이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확인대상발명을 동일성이 없는 다른 발명으로 변경한 것이

                    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의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원고의 정정은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14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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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7. 10. 31. 선고 2007허4878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 가.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 디자인이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기본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사이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본디자인과 그 유사

                    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야 하고,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과 유사디자인만을 대비하여

                    서로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

                    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 가.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들은 2개의 구형 프레임 사이에 차양막의 펼침과 감김이

                    원활하도록 차양막 회전축(이하 “회전축”이라고만 한다)을 둘러싸듯이 받치는 원통형 롤러

                    다수 개가 일정간격을 두고 장착된 롤러부와, 대상물품을 사각바 등의 지지대에 장착할 수

                    있도록 형성된 장착부가 있는 점이 서로 유사하다. 그러나 이들 디자인의 대상물품이 원활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롤러부와 이를 지지대에 부착하기 위한 장착부의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롤러부는 그것이 받치는 회전축의 형상이 원형이므로 그 프레임 역시 구형일 수

                    밖에 없고, 회전축을 받치면서 차양막의 펼침과 감김이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롤러의 형상

                    도 일반적으로 원통형일 수밖에 없으며, 장착부 역시 지지대가 사각바인 경우 사각 형상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 디자인의 롤러부와 장착부의 기본적이거나 기능적인 형상은 디자인

                    의 창작에 있어서 그 변형의 여지가 그리 넓지 않아 그 중요도를 적게 평가하여야 할 뿐 아

                    니라, 그 유사의 폭도 좁게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디자인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유사점이 있다고 하여 이들 디자인을 곧바로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확인대상디자인의 경우 상부 롤러부의 프레임들 사이의 간격을 동일하게 하여 상부 롤러부

                    에 장착된 롤러의 길이가 하부 롤러부의 그것보다 길게 형성된 점, 롤러부의 프레임에 장착

                    된 롤러의 간격이 등록디자인(유사디자인임)의 그것과 다르고, 상부 롤러부의 프레임에 롤

                    러를 장착할 수 있는 구멍을 하나 더 형성한 점, 장착부의 “ㄷ” 자 형상의 두께가 균일하고

                    롤러부와 장착부의 연결 부위에 원형의 구멍이 형성된 점 등에서 등록디자인과 차이가 있

                    다.  그러나 그 정도의 차이는 등록디자인의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므로, 확

                    인대상디자인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심미감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이들 디자인은 서로 유사하다.

                    다음으로 기본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대비하여 보면, 위에서 본 하부 롤러부와 장착부

                    부위의 차이 외에 확인대상디자인에는 기본디자인에 없는 상부 롤러부를 더 구비한 점에서

                    기본디자인과 차이가 있다. 그런데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상부 롤러부를 더 구비

                    함으로써 기본디자인의 대상물품과 달리 회전축 아랫부분만이 아니라 윗부분까지도 감싸

                    듯이 받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는 이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기능적, 상업적 필요에 따라 단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므로, 기본디자

                    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그 심미감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고,

                    따라서 이들 디자인 역시 서로 유사하다.

                    위와 같이 등록디자인과 기본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등록디자

                    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서로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참조판례 : 가.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나. 대법원 1989. 8. 8. 선고 89후25 판결, 1995. 6. 30. 선고 94후17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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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용당한 특허기술 돌려받기 쉬워진다
- 특허심판원, 무권리자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4개월내 처리하기로 -

 앞으로는 도용당한 특허기술을 돌려받기 쉬워질 전망이다. 특허심판원(원장 이재훈)은 무권리자가 등록을 마친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신속심판대상으로 지정하여 심판청구 후 4개월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신이 공들여 개발한 기술을 다른 사람이 몰래 특허출원하여 특허등록까지 마쳤다면 그 특허기술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기술의 도용여부 판단은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 전문가인 특허심판원 심판관이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효심판 결과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약 9개월이 소요되므로 기술을 도용당한 발명자는 권리회복에 어려움이 있었다. 더욱이 특허법 제35조에 의하면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은 후 특허공보가 발행되고 2년이 경과하면 자신의 특허를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빠른 심판 처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특허심판원은 무권리자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사건을 신속심판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일반심판사건은 평균 9개월 내에 처리되는데 비해, 신속심판사건은 4개월 내에 심결이 이루어지므로 당사자는 약 5개월의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특허심판원은 특허권 침해여부로 검찰 또는 경찰에 사건이 입건된 후, 입건된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청구한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신속심판 대상으로 지정하여 기소여부판단이나 형사소송에서 특허심판원 심결이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검찰이나 경찰에서 침해죄 성립여부 판단에 심판원 심결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지게 되었다.
 
 이재훈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심판제도 개선으로 기술을 도용당한 발명자가 자신의 특허를 빨리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특허심판원은 심판처리기간을 더욱 단축하고, 구술심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등 심판 품질을 높여서 세계최고 수준의 심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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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7. 11. 23. 선고 2007허481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권-특-일>]


판시사항 : 가. 어떤 특허의 출원, 심판 및 소송절차에서 원고를 대리한 후 동일한 특허에 관한 별개의 심

                    판 및 소송절차에서 피고를 대리한 경우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소극)

               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과 이와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모두 복수이어서 확인대상발명

                    과 대비하고자 하는 특허발명의 청구항의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특허심판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다. 특허권의 공유자가 그 특허권의 효력에 관한 심판에서 패소한 경우에 제기할 심결취소소

                    송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통상의 쌍방대리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24조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변리사법 제7조는 ‘“변리사는 상

                    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을 뿐이므로, 어떤 특허에 관한 출원, 심판 및 소송절차에서 당사자 일방의 대리인으로 사

                    건을 취급한 적이 있었고 동일한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하더라도, 그 절차의 종결 후 별개의

                    절차에서 상대방을 대리하는 것이 쌍방대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심판대상은 당사자가 확인을 구하는 특정 발명이 특허발

                    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특정 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이라 할 것이고, 이는 기본적으

                    로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와 확인대상발명이 기재된 설명서와 필요한 도면을 중심으로 하

                    되 심판청구의 이유 등 심판청구서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과 이와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

                    이 모두 복수이어서 확인대상발명과 대비하고자 하는 특허발명의 청구항의 관계가 불분명

                    한 경우,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심판청구서의 청구

                    취지와 청구이유 또는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다. 특허권의 공유자가 그 특허권의 효력에 관한 심판에서 패소한 경우에 제기할 심결취소소

                    송은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만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고,

                    공유자의 1인이라도 당해 특허권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심결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의 소멸을 방지하거나 그 권리행사방해배제를 위하여 단독으로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 가. 민법 제124조, 변리사법 제7조

               나. 특허법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다. 특허법 제99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139조

 

참조판례 : 나.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0153 판결,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8후2351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

               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후5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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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7. 11. 23. 선고 2006허965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권-특-승>]


판시사항 : 가. 균등침해의 판단기준 및 균등침해를 인정한 사례

               나.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서 “제○항에 있어서”와 같은 기재형식으로 인용하고 있는 청구항

                    의 구성 일부를 생략한 청구항이 종속항인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

                    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 전부와 각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

                    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다만 확인대상발명에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

                    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

                    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통상의 기

                    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

                    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확인대상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모두 양품인 IC제품

                    을 처리하는 굿라인과 불량품인 IC제품을 처리하는 리젝트라인을 구분하여 각 기구부를

                    효율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분류기의 구성을 간단히 하고 작업속도를 빠르게 함으로써 IC

                    분류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발명으로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장비의

                    크기를 줄이고 단시간에 대량의 제품을 분류한다는 작용효과에서도 별다른 차이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나아가 이 사건 제4항 발명에서 소터부(소팅트레이)가 트레이 오프

                    로더부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불량으로 판정된 IC제품을 별도로 분류해 내는 리젝트라인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 구성을 확인대상발명에서와 같이 소터부를 트레이 온로더부와 트레이

                    오프로더부의 사이에 설치하고 소팅 피커(22)가 소팅부(24)의 직상부에 설치된 X-Y축(21)

                    상에서 평면상 임의의 좌표 위치로 이동 가능하도록 한 구성으로 치환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확인대상발명의 제조시점에서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한 사항

                    으로 보인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4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다.

               나.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그 청구항의 기재형식으로는 “제4항에 있어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종속항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발명의 내용에서는 이 사건

                    제4항 발명에서 구성요소 2 이외의 나머지 구성을 생략하고 그 구성요소 2만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독립항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 가.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제1항

               나.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5항,

                    구 특허법 시행령(2006. 9. 28. 대통령령 제1969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 가.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후617 판결,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후393 판결,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후171 판결

               나.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35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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