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인 생텍쥐페리의 저작권은 소멸된 상태이므로 누구나 동일한 제호는 물론 내용의 줄거리 또한 자유롭게 출판·판매할 수 있음.
◦제호는 서적에 사용하는 보통명칭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서적과 잡지가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의 사용상품과 서로 동일·유사함.
[청구인의 증거] ◦사용상품 : 서적
[피청구인의 상표] ◦명칭 : Le Petit Prince 어린왕자 ◦등록번호 : 상표등록 제622184호 ◦등록일 : 2005년 6월 22일 ◦출원번호 : 4020040004218 ◦출원일 : 2004년 2월 2일 ◦출원인 : 생텍쥐페리 유족재단 (SOCIETE POUR L'OEUVRE ET LA MEMOIRE D'ANTOINE DE SAINT-EXUPERY "SUCCESSION DE SAINT-EXUPERY - D'AGA Y") ◦지정상품 : 제 16류 (서적, 잡지, 신문, 그림엽서, 팜플렛, 회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