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내용은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 게시 글에서
 '디자인권'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발췌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의 명칭+“등록”+등록번호」를 물건, 물건의 용기・포장, 광고 등에 표시(특허의 경우 “등록”이라는 기재는 생략)

*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인터넷 표시(물건에 인터넷사이트 주소를 표시하고, 해당 인터넷사이트에 등록/출원번호를
  게재하는 표시 방식)도 가능

등록디자인에 관한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등록디자인’이라는 문자와 그 등록 번호를 표시
(예) 등록디자인 제30-0000000호 





「지식재산권의 명칭+“등록출원(심사중)”+출원번호」를 물건, 물건의 용기・포장, 광고 등에 표시
(특허의 경우 “등록”이라는 기재는 생략)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 특정한 표시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인 디자인등록출원 표시 사례와 특허 등
다른 지재권 출원 표시 사례를 감안하여 ‘디자인등록출원(심사중)’이라는 문자와 그 출원번호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
(예) 디자인등록출원(심사중) 제30-0000-0000000호 






①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디자인등록출원 중이 아닌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디자인등록 표시 또는
디자인등록 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② ①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


③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①과 같은 표시를 하는 행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1
*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죄는 비친고죄에 해당되어 고소권자(피해자 등)가 아닌 제3자도 검·경에 형사고발 가능

1 특허법 제228조, 실용신안법 제48조, 상표법 제95조, 디자인보호법 제222조




정부(특허청)에 민원 신청된 지재권 허위표시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계도(2회 계도 후에도 미시정시 형사 고발)
*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 방법 :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에 전화(1670-1279), 온라인 접수(www.ip-navi.or.kr), 이메일(1279@kipra.or.kr) 등을 통해 신고







 
지재권을 등록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특허청 로고(업무표장*)를 물건 또는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거나,
제품 광고에 사용하여 소비자들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
* 업무표장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상표법 제2조)



 
지재권을 등록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특허청으로부터 특정기술을 인증 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지재권을 출원하거나, 등록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➀ 불명확하게 또는 ② 식별이 어렵게 지식재산권 표시
또는 출원표시를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 (대표 사례) 온라인 쇼핑몰에 제품 광고시 특허번호 식별이 불가능하게 특허증을 게재한 경우
 ※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상표등록증 등의 이미지를 게재하고 있으나
    지재권 번호를 명확하게 식별하기 어려움



글 / 특허청
편집 / 디자인맵 편집부


출처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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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보호 가이드북(Design InterPlay)』은 1인 디자이너, 디자인 스타트업 기업이 숙지하여야 할 디자인 보호 전략을 단시간 내에 학습하여 실무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안내서이다.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은 디자이너가 쉽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디자이너 눈높이에 맞춘 디자인 보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에서 '디자인'은 창작 특징에 따라 디자인보호법은 물론 특허/실용신안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디자인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은 산업 영역을 보호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화예술 분야를 보호하는 저작권으로 나뉜다.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디자인보호법, 특허/실용신안법, 상표법은 특허청을 통한 출원 및 심사절차를 통해 설정등록이 되어야 비로소 보호받을 수 있다. 반면, 저작권법은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창작과 동시에 디자인 저작물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할 경우, 저작자 및 저작연월일을 추정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디자인 스타트업 기업은 1인 대표 겸 디자이너로 운영되고 있다. 디자이너가 디자인 개발부터 제조, 영업, 유통, 마케팅 등 전 분야에 직접 관여해야 하는 만큼 디자인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사업화 구상 단계에서부터 안정적으로 지식재산권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디자이너가 알아야 할 10가지 팁을 선별하였다.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디자인 특징에 맞는 출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디자인보호법상 특유한 디자인출원 전략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할 때 더 강력한 디자인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사업을 하다보면 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든 타인이 내 권리를 침해하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만일 분쟁이 발생했다면 권리자(창작자) 입장과 실시자(침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황별 대응방안을 알아보고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란다.

   




 

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디자인 도면을 제출(출원)해 심사를 거쳐 등록을 받아야 한다. 디자인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서는 특허청 심사요건에 맞는 도면을 그리고, 형식에 따라 서류 작성을 해야 하므로 전문가(변리사)를 통해 디자인을 출원하면 안정적이고 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인 디자이너 또는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사업 초기에는 디자인권리 보호가 우선순위에 밀려 디자인출원에 많은 비용을 배정하기가 어렵다. 비용 부담으로 여러 디자인 중 몇 개만 선별하여 변리사에게 의뢰하거나 아예 출원을 포기해 버린다. 만일, 이런 상황이라면 디자인출원에 직접 도전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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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디자인 심사 대폭 개선
- 화상디자인 심사지침 마련, 1월부터 시행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일반적인 제품디자인과 달리 창작되는 화상디자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일반 물품에 적용해 오던 심사기준과 별도로 화상디자인 심사지침을 마련하여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화상디자인이란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현되는 모양 및 색채로 구성되는 디자인으로, 화상에 표시되는 GUI, 그래픽 이미지, 아이콘 등이 있다.

  그 동안 화상디자인은 영상기기, 컴퓨터, 전자기기 등을 중심으로 ‘14년 1,873건, ‘15년 1,407건이 출원되는 등 매년 많은 출원을 보이고 있으나, 화상디자인의 특수성이 반영된 심사지침 보다는 일반적인 심사기준을 적용해 왔다. 

  이번에 제정되는 화상디자인 심사지침은 ▲화상디자인의 성립요건을 명확히 하고 ▲디자인을 표현하는 도면요건을 구체적으로 정비하며 ▲창작성 및 유사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액정화면 등 화상이 표시되는 표시부가 특정되기만 하면 화상디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즉, 자동차 주행정보를 전면유리를 통해 표시하는 것과 같이 투사(Projection)에 의한 표현이라도 물리적인 표시부가 특정되면 화상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

  또한, 도면 제출요건도 완화하였다. 웹사이트에서 버튼을 클릭하면 메뉴가 나타나는 것(Drop Down)과 같이 전형적인 변화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변화과정을 생략하고, 변화 전후의 상태만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국 등과 같이 부분디자인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 화상디자인

 

을 전체디자인으로 출원한 후 우리나라에 우선권주장을 하여 출원하는 경우 전체디자인이 아닌 부분디자인으로 도면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의 일관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창작성 및 유사판단 기준도  구체화하였다. 이미 제품디자인으로 나와 있는 디자인을 단순히 그대로 화상디자인에 적용한 경우, 또는 텔레비전에 적용된 공지화상디자인을 태블릿 PC에 적용하는 것과 같이 동일한 화상디자인을 제품만 바꾸어 출원한 경우에는 창작성이 없는 것으로 보기로 했다. 아울러, 디스플레이 패널로 출원된 화상디자인의 경우 실제 실시되는 물품인 휴대폰, 냉장고, 계기판으로 출원되는 화상디자인과도 유사여부 판단을 하도록 했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금번 화상디자인 심사지침은 기존 심사기준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화상디자인의 특수성을 대폭 반영하여 새롭게 제정한 것으로서, 출원인의 화상디자인에 대한 심사만족도 및 심사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화상디자인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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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 심판단계에서 거절결정 취소... 심판청구료 반환 등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대국민 서비스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2016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시책’을 13일 밝혔다.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는 ▲출원인 편의증진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지재권 국제경쟁력 강화 ▲지재권 보호·활용·지원제도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바뀌는 제도에 따르면 상표․디자인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심판단계에서 번복되면, 심판청구를 위해 납부한 심판수수료를 당사자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디자인권자가 등록된 디자인권을 포기하면, 이미 낸 등록료 중 ‘디자인권 등록을 포기한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를 돌려받게 된다.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면,

󰊱 출원인 편의증진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

 ㅇ (거절결정 취소시 심판청구료 반환) 상표․디자인심사관의 거절결정이 심판 단계에서 번복된 경우, 심판청구를 위해 이미 납부한 심판수수료 전액을 심판당사자에게 반환 (‘16. 5. 시행 예정)

 ㅇ (디자인권 회복요건 완화) 디자인권리 회복을 위한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을 지나쳐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종전에는 ‘실시중인 디자인’만 디자인권 회복신청 가능하였으나, 디자인보호법 개정에 따라 모든 디자인권에 대하여 회복신청 가능 (‘16. 5. 시행 예정)

󰊲 지식재산권 국제경쟁력 강화

 ㅇ (해외상표출원 지원) 국제상품 분류기준을 형성하는 국제상품분류 협정동맹체(NICE),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상표분야 선진 5개국 협의체(TM5)에서 인정하는 영문상품명칭 정보를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상품명칭 때문에 상표권 획득이 지연되는 불편을 해소 (‘16. 1. 시행)

 ㅇ (Global Hit 365 프로젝트) 중소·중견기업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1년 365일 지식재산분쟁 없이 원활히 거래되도록 제품개발 단계부터 브랜드·디자인·특허를 융합한 지식재산 종합전략 수립 지원 (‘16. 1. 시행)

󰊳 지식재산권 보호․활용 지원제도 확대

 ㅇ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운영) 지재권 허위표시 관련 사건을 신고받고, 궁금증에 대해 상담해 주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1670-1279) 개설․운영 (‘15. 12. 시행)

 ㅇ (영업비밀보호 지원) 중소기업 영업비밀·기술 보호를 위해 유료보급하던 ‘영업비밀보호 관리시스템’이 전액 무상으로 보급 (‘16. 7. 시행)되며, 종전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수준을 분석하고 진단해주던 영업비밀 컨설팅을 보완대책까지 마련해주는 ‘기업 체감형 컨설팅’으로 개선 (‘16. 6. 시행)

  정연우 특허청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이 개선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지식재산 제도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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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써 개발한 디자인, 관리소홀로 무효라니…
- 최근 6년간 20건의 등록디자인이 부주의한 사전 공개로 무효 -

  스마트폰 케이스를 생산․판매하는 A사는 2011년 10월에 애플 아이폰4S 전용 케이스를 개발했다. 내부적으로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할지말지 고민하다가 2012년 8월에야 출원 했다. 5개월 후인 2013년 1월에 디자인등록증을 받아 영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2014년 1월 경쟁사인 B사로부터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2015년 9월에 등록무효가 되고 말았다. A사의 디자인이 무효가 된 이유는 특허청에 출원을 지체하는 사이, 누군가에 의해 인터넷 블로그에 그 디자인이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위 사례는 실제 최근에 특허심판원에서 심결한 디자인등록무효심판사건을 재구성한 것이다. 디자인은 발명특허와 마찬가지로 특허청에 출원한 날보다 먼저 똑같거나 비슷한 디자인이 존재하면 등록 받을 수 없다.

 설령 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경쟁사로 부터 무효심판을 제기당할 위험이 있다. 특히, 자기 기업의 관리소홀로 공개된 경우에는 등록무효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출원한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이와 같은 사유로 등록무효가 된 20건의 디자인 중, 내부직원의 고의 또는 실수로 블로그 등 인터넷에 공개된 경우(11건)가 가장 많았고, 거래처 등 제3자에 의한 공개(5건), 전시회나 광고지 등을 통한 공개(4건)가 그 뒤를 이었다.

  물론 구제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허청에 등록출원을 할 때 또는 무효심판 시에,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줄 것을 주장* 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된 경우라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따라서 등록출원전에 공개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신속히 출원하는 것이 최선이다.
 *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공개된 디자인에 대하여 심사·심판단계에서 문제될 것이 염려되는 경우, 출원서·심판답변서 등에 그 취지를 주장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공개가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주는 제도이다. 다만, 공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출원에 한하고, 6개월이 경과된 경우 구제받을 수 없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손영식 특허심판원 디자인부문 심판장은 “부주의로 지재권 등록이 무효가 된다면 자살골도 이런 자살골은 없다”라고 하면서, “내부 직원에 대한 교육과 거래처에 대한 비밀유지협약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기업의 보안 관리를 특별히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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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허분쟁 대비는 IP-NAVI에서
- 특허청, 국제 지재권분쟁 정보 포털 IP-NAVI 새롭게 개편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IP-NAVI, www.ip-navi.or.kr)을 사용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새롭게 개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개편된 IP-NAVI는 기존과 달리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분쟁정보, 판례정보, 지원사업 등 대부분의 정보를 더욱 신속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통합무역정보서비스인 TradeNAVI,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 연관 웹사이트와의 연계를 통해 활용 가능한 정보를 더욱 풍부하게 하였으며,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정보를 국가별로 별도의 페이지로 구성하여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전문가 칼럼을 추가하여 주요 분쟁사건에 대한 해설과 시사점을 제시하고, 정보통신, 화학·바이오, 기계·소재 등 6대 산업분야별 맞춤형 일일분쟁 속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IP-NAVI를 통해 해외 지재권분쟁 예방 컨설팅, 초동대응, K-브랜드 보호 등 특허청의 해외 특허분쟁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 및 사업 신청도 가능하며, 주요 지재권 분쟁 대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 대리인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

서을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이번 개편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정보의 제공이 확대되고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이 더욱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IP-NAVI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지재권 분쟁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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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 대중화시대, 캠핑용품 디자인이 뜬다!
- 캠핑인구 폭발적 증가, 캠핑디자인 출원 급증 - 

  캠핑인구 300만 시대, 소득수준 향상과 주5일제 도입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가로 캠핑인구가 늘어나면서 캠핑용품 시장규모와 더불어 캠핑용품 디자인출원도 확대되는 추세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주요 캠핑용품* 디자인출원은 2005년 107건에서 2014년 307건으로 10년간 2.9배 증가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디자인출원이 1.4배(2005년 45,222건, 2014년 64,345건) 증가한 것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 캠핑용품(9개) : 침낭, 텐트, 코펠, 매트, 포충기(해충퇴치기), 캠핑트레일러, 바비큐그릴, 랜턴, 해먹

  디자인출원이 많은 용품을 살펴보면 침낭, 텐트, 코펠, 매트와 같은 전통적인 캠핑용품들이 여전히 많이 출원되고 있으며, 오토캠핑이 인기를 끌면서 캠핑트레일러의 출원도 증가하고 있다.

  텐트는 대표적인 캠핑용품답게 출원의 증가폭이 두드러지는데 2005년 12건에서 2014년 93건으로 지난 10년간 무려 7.8배 증가했으며, 코펠은 같은 기간 13건에서 42건으로 3.2배 증가, 매트는 17건에서 58건으로 3.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의 형태도 캠핑에 알맞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텐트의 경우, 단순한 A형이나 돔(dome)형에서 거실을 구비한 가옥형(리빙쉘, living shell)과 차량에 장착하는 루프탑(rooftop)텐트형으로 변모하고 있다. 잠자리 용품인 침낭은 보온기능을 위주로 한 매트 및 이불 형태에서 우의나 점퍼 형태 등 기능성과 실용성을 가미하여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캠핑용품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그에 따라 캠핑용품 디자인출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기존 형태에 참신하고 멋진 디자인이 가미된다면 보다 더 품격 있는 캠핑문화로 발전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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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박여행’ 인기에 ‘캠핑카’ 기술도 고공행진
- 이동과 숙박을 해결하는 캠핑카 출원 급증세 -

휴가철 여행을 떠날 때 이동과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캠핑카가 여행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일명 ‘차박여행*’을 즐기는 캠핑인구가 늘어나며 자연스럽게 캠핑관련 특허출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에서 숙박을 해결하며 즐기는 여행을 칭하는 말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캠핑카와 관련된 국내 특허출원이 1990~2009년까지 20년간 73건으로 조사됐다. 반면 2010년∼2015년 6월까지 5.5년간 총 153건으로 지난 몇 년간 출원량이 급격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2010년 12건, 2011년 10건, 2012년 21건, 2013년 33건, 2014년 51건, 2015년 6월 26건이 출원되며 큰 폭으로 늘었다. 


연도별로도 1990년대(총 6건)는 연평균 0.6건, 2000년대(총 67건)는 연평균 6.7건, 2010년대(총 153건)는 연평균 27.8건의 캠핑카 관련 특허출원이 이어지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캠핑카와 관련한 특허출원은 주로 이동 편의성과 이용 환경을 향상시키는 캠핑카 구조에 관한 것이 대부분으로, 캠핑카는 구조에 따라 내부개조식 캠핑카 기존 상용차를 개조하여 앞쪽의 운전석과 뒤쪽의 생활시설로 구분 설계한 차량
, 루프탑식 캠핑카 기존 승합차의 지붕에 루프를 설치하고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춘 차량
, 모터카라반․트럭캠퍼 화물차의 적재함에 주거시설이 형성된 차량
, 캠핑 트레일러 다른 차량에 견인되어 이동 가능하도록 설계된 차량
, 텐트 트레일러 텐트와 트레일러가 결합된 형태의 트레일러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 출원 기술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모터카라반․트럭캠퍼 출원이 69건으로 전체(226건 기준)의 30.5%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캠핑 트레일러 출원이 53건으로 23.5%, 루프탑식 기술이 52건으로 2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캠핑 트레일러, 루프탑식 캠핑카의 기술 출원이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 캠핑 트레일러 기술출원은 2010년 3건, 2011년 5건, 2012년 9건, 2013년 11건, 2014년 1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기존 승합차의 지붕에 캠핑용 루프를 구비한 루프탑식 캠핑카 기술의 출원도 2010년 0건, 2011년 1건, 2012년 5건, 2013년 9건, 2014년 17건으로 늘었다.

캠핑카는 자동차에 주거시설을 추가한 개념으로 취침실, 화장실, 샤워실, 취사실까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시설을 갖춘 자동차로 계절을 구분하지 않고 캠핑문화를 즐길 수 있다.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 제일모빌, 밴텍디엔씨, 두성특장차, 성우특장 등의 기업들이 캠핑카를 생산 또는 기존의 차량을 개조하여 캠핑카를 제조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앞으로 캠핑카를 이용한 여행은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며 “캠핑 문화가 발달하면서 캠핑 관련 기술개발에 따른 특허출원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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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와 시한부 환자의 특허출원 우선심사한다!

(사례)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씨(67세)는 오랜 경험이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연달아 실패하여 수억원만 날렸다. A씨는 특허출원으로 재기를 모색하였으나, 특허출원만으로는 사업화가 요원했다. 고령자인 A씨에게 16개월에 이르는 특허심사처리기간은 너무 길었고, 수십년의 지식이 녹아있는 A씨의 발명은 우선심사 신청대상도 아니였다. 지금 A씨는 그나마 남은 퇴직금을 모두 잃을까봐 두렵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고령자와 시한부 환자의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신청대상으로 추가한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를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고령자 창업’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중 고령자(65세이상) 비율은 ’05년 5.73%에서 ’14년 7.71%로 그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특허·실용신안 출원건수도 ’05년 대비 30.4%(’14년 기준) 증가*하였다.

  * 특허·실용신안 출원건수(65세이상 출원인): 1,556건(’05년) → 2,029건(’14년)
‘인생 이모작’,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왕성한 경제활동능력을 가진 고령자들이 우선심사 혜택을 통해 그 동안 쌓아온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빠르게 권리화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한부 환자*의 출원에 대하여 우선 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실제 발생한 시한부 환자의 민원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심사결과를 오래 기다리기 곤란한 출원인을 제도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 시한부 환자란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어 우선심사를 받지 않고서는 특허여부결정까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시한부 환자에 대한 판단은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근거함

앞으로 고령자와 시한부 환자가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일반심사에 비해 평균적으로 8.8개월(착수기준) 및 10.5개월(종결기준)의 심사처리기간 단축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평균 착수기간/종결기간: 우선심사(2.2개월/5.4개월), 일반심사(11.0개월/15.9개월)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선심사 신청대상 확대를 통해 우리사회 어르신들의 축적된 사회 경험과 지식을 조기 권리화하여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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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세관 지재권 등록, K-브랜드 보호의 첫걸음
- 중국 등 세관 지재권 등록 매뉴얼 발간 및 기업설명회 개최 -

□ 특허청과 관세청은 TIPA(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와 함께 아시아 주요 4개국 - 중국, 홍콩, 태국, 베트남의 세관 지재권 등록 매뉴얼을 발간하였다.
 
 ○ 이 매뉴얼은 외국세관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방법과 세관보호절차,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시 처벌에 대한 내용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외국세관에 지식재산권 등록을 통한 통관단계 단속은 소규모 모조품 판매상 단속에 비해 매우 효율적임에도 우리 기업의 외국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건수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 대부분의 국가가 지식재산권이 세관에 등록되지 않으면 침해물품을 단속하지 않음
     * 중국세관 지식재산권 등록건수(2015.4) : (미국) 4,004건, (프랑스) 633건, (독일) 892건, (중국) 12,688건, (일본) 1,333건, (한국) 151건

 ○ 이에 특허청과 관세청은 중국 등 우리기업 모조품 유통 피해가 심각한 국가의 세관 지식재산권 제도를 조사하여 매뉴얼을 발간․배포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매뉴얼은 TIPA(www.e-tipa.org),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www.ip-navi.or.kr),IP-DESK(www.ip-desk.or.kr), 관세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KOTRA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 특허청과 관세청은 오는 21일 서울세관 강당에서 해외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세관 지식재산권 등록의 필요성과 방법,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참여기업 신청 : < http://www.e-tipa.org/wp/?page_id=2326 >, ☎ 02-3445-3761,2

□ 특허청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활성화를 위해 중국, 미국, 일본 등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가 설치된 국가에서 운영 중인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사업*을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였으며,

     * 중소·중견 기업 대상으로 기업별 연간 8건 한도에서 세관 지재권 등록비용의 
       50%까지 지원(중국·태국 최대 300$/건, 베트남 1000$/건)

 ○ 성태곤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외국 세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외국세관의 국경조치를 유도할 것이며, 해외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로 유입되는 모조품의 차단을 위해 국내 통관단계에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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