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에 해당되는 글 89건

  1. 2015.01.1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일본의 비전형상표제도 개선 방안과 우리나라 상표제도에 관한 고찰
  2. 2013.12.24 위스키에 사용된 비교대상상표“JACK DANIEL'S“가 국내 또는 미국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2013.05.15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 저명상표와의 혼동우려에 대한 판단기준-유사상표,상표법,주지성,상표등록무효심판
  4. 2013.05.06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의 취하로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5. 2013.05.06 출원상표 'RED BARON'이 선등록상표 '바롬'및 선출원상표 '바로온'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6. 2013.05.06 출원상표 'EXPERIENCE THE POWER OF ONE'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7. 2013.04.15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유사상표, 외관유사, 상표등록무효심판, 상표법, 특허사무소
  8. 2013.04.15 지정상품이 시계류인 경우에“DAY-DATE”가 상품의 품질, 효능을 나타내는 기술적 상표 또는 품질오인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9. 2013.03.18 출원상표 ALPHATEC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우수한 기술로 만들어진 공업용 보호장갑" 등으로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10. 2013.03.18 어떤 상품의 판매대행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한 등록서비스표가 그 상품의 제조업체와 그 판매대행업체의 상호와 함께 그 상품의 판매를 위한 광고에 표시된 이상, 이는 그 등록서비스표의 ..



글 / 이규석 위촉연구원, 박주완 전문위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






기업들에게는 디지털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국경을 초월한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브랜드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기업들은 자사의 상품을 차별화하기 위하여 상표를 활용한 브랜드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브랜드를 알리고 있다. 이와 같은 비약적인 기술의 발달과 기업 브랜드전략의 다양화에 따라 기존의 문자나 도형 등을 이용하여 구성된 전통적인 상표체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재는 시각, 청각, 후각 등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는 부분까지도 상표로서의 가치가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로 기업 브랜드전략에 활용되어지는 것은 전통적인 상표뿐만 아니라, 움직임, 색채, 소리 등 새로운 유형의 비전형상표가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Columbia 社의 하늘과 구름 배경에서 나오는 빛이 번쩍이는 동작, Nikon 社의 로고 홀로그램, 3M 社의 카나리 옐로우, MGM의 사자 울음소리, Intel 社의 아몬드 향이 나는 프린트 토너 등이 있다(<그림 1> 참조).




세계적으로 소리상표, 냄새상표 등 비전형상표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호가 점차 여러 국가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미 미국, 유럽, 한국 등의 국가들은 동작, 홀로그램,색채, 위치, 소리, 냄새상표 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비전형상표를 보호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확산에 비해 뒤늦게 이에 대한 자각을 하였고, 일본 내부적으로도 기업 및 지역사회에서의 필요성과 요구가 점차 증대되어 비전형상표 보호 등의 상표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해 2013년 2월 28일, 일본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의 지적재산정책부회에 소속된 상표제도소위원회(商標制度小委員會)1는 새로운 유형의 상표 보호 등을 위한 상표제도의 기본방향에 대한 내용을 작성·정리한 보고서2를 발표했다. 상표제도소위원회는 동 보고서를 통해‘동작’, ‘색채’, ‘소리’등을 이용한 비전형상표를 소개하였으며, 상표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일본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은 2013년에 비전형상표를 포함시키는 상표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1 상표제도소위원회는 일본 경제산업성의‘산업구조심의회’는 산업구조 개선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 그 중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책 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지적재산정책부회’소속으로 ’08년 6월부터 ’13년 2월까지 13회에 걸친 논의를 통해 동 보고서 발표함.

2「새로운유형의상표보호등을위한상표제도의기본방향(新しいタイプの商標の保護等のための商標制度の在り方について)」

 
따라서 본고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상표인 비전형상표를 정의하고 그 종류를 살펴본 후, 국내외 주요국들의 비전형상표제도의 보호 현황을 파악하고, 최근 일본 상표제도소위원회 보고서에서 제시한 상표법 개정 방안의 주요 내용을 통해 한·일 양국의 상표법상 보호범위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상표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비전형상표는 보통 글자나 도안 등에 의하여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전형적인 상표들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비전형상표에는 전통적인 상표들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지만, 상표의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동작, 소리, 냄새, 촉감, 맛, 색채, 홀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상표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비전형상표의 종류는 <표 1>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한 상표법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비전형상표로 구분하여 소리 상표, 냄새 상표, 맛 상표, 촉각 상표로 세분하고 있다.3

3
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Trademarks, Industrial design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New Types of Marks」, WIPO, 2006.






1) 미국
미국은 사용주의에 준하여 자타 상품서비스의 식별력을 지니는 온갖 표식이 상표로써 보호가 가능하다. 동작, 홀로그램, 윤곽이 없는 색채, 위치와 같이 시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에 한정되지 않고, 소리나 냄새와 같이 시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도 보호하고 있다.

2) 유럽
유럽은 유럽지침에 의해 유럽공동체회원국의 상표법 조화(Harmonization)4가 진행되고 있다. 유럽지침에서는 상표를 구성할 수 있는 표식을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표식이면서 자타 상품서비스 식별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상표로써 보호가 가능하며, 동작, 홀로그램, 윤곽이 없는 색채, 위치와 같이 시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에 한정하지 않고, 시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소리상표도 보호되고 있다.

4「상표에관한회원국의법률을접근시키기위한1988년12월21일유럽경제공동체이사회지침89/104/EEC」(그후,「 상표에관한회원국의법률을접근시키기위한 2008년 10월 22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8/95/EC」

3) 중국 및 타이완
중국은 윤곽이 없는 색채, 소리 상표를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타이완은 이미 도입한 윤곽이 없는 색채, 소리에 더해, 동작, 홀로그램도 보호대상으로 하는 법 개정을 실시하여 2012년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4) 일본
현행 상표법 제2조 제1항에 게재되어 있는 각 표장은 어느 것이나 일정한 형상을 갖추어 시각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형상을 갖추고 있지 않은 윤곽이 없는 색채나 시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소리, 냄새 등은 현행 상표법에서 표장에는 해당되지 않아 상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한편, 동작, 홀로그램, 위치의 상표에 대해서는 문자나 도형 등의 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이들 내용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출원방식 등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현행 제도하에서는 상표등록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5) 한국
우리나라의 경우 소리 및 냄새상표를 보호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미 소리와 냄새 등 비전형상표를 보호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상표법을 개정5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편 2012년 3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로 비전형상표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소리상표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소리상표가 (주)대상에 의해 출원되었고, 현재까지 출원된 소리상표는 60건에 이른다.6 이러한 출원추세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기업들은 자신이 출처임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소리·냄새상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5 우리나라 상표법은 ’07년(색채, 홀로그램, 동작 상표 도입), ’11년(소리, 냄새 상표 도입) 개정함.

6 기업들은 LG가 47건, SK 4건 등 출원했고, 개인들은 유명 프로그램 및 영화 효과음 등을 출원한 반면, 냄새상표는 1건도 출원되지 않음. 특허청, 소리·냄새상표 심사기준 개정 설명회 자료, 2012.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상표법 제2조에서 동작, 홀로그램, 색채, 소리, 냄새 등의 비전형상표에 관한 규정을 두어 상표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입체상표를 도입한바 있으며, 2007년에는 색채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비전형상표를 상표법의 보호대상으로 규정하였고7, 2011년에는 비시각적인 냄새와 소리상표까지 포함하는 상표법 개정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상표법은 제정시부터 상표의 정의에 ‘식별력’8을 포함시키는 등 일본 상표법보다 보호 범위나 명확성 측면에서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7 조경희,「 비전형상표도입에관한법적고찰」, 산업재산권제34호, 2011.

8 한국 상표법은 일본 상표법과는 대조적으로“‘상표’란 …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와 같이 상표의 정의에‘식별력’을 상표법 제정 당시부터 포함하고 있음.





1) 새로운 형태의 상표 보호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일본 상표법 제2조의 정의는 국제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한정적인 열거는 적절하지 않다. 새로운 형태의 상표가 어떤 것인지 알기 쉽도록, 가능한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한 후 포괄적인 규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2) ‘상표 사용’에 대해 비전형상표 보호하기 위해 상표의 정의와 더불어 상표 사용의 정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시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소리상표 등 상표 사용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야 한다.
 
3) 비전형상표 출원의‘권리범위’를 명확하게 특정지어 해당 상표 내용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아래 <표 3>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출원서에 기재할 유형, 상표 견본, 상세한 설명, 기타 필요한 자료 등 출원서 기재사항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

9 일본상표제도소위원회가 발표한「새로운 유형의 상표 보호 등을 위한 상표제도의 기본 방향(新しいタイプの商標の保護等のための商標制度の在り方について)」보고서에서 제시한 개정 방향을 위주로 정리함.




4)‘ 출원일인정’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체제 및 외국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감안하여 출원서의 상표 기재란에 상표 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 견본을 기재하여 출원일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5)‘ 부등록 사유’는 식별력 없는 문자나 도형으로 이루어진 동작, 홀로그램, 위치상표를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상표에 대해서 식별력을 바탕으로 심사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6)‘ 계속적 사용권’에 대해서는 새로운 유형의 상표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사용된 상표에 대해 계속적 사용권을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 상표에 축적된 신용을 보호하고 기존 거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상표의 계속적 사용권을 인정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비전형상표를 인정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 속에서 일본도 비전형상표를 보호하고자 하는 상표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 일본의 상표법 개정 방향의 주요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일본은 비전형상표 및 상표 사용의 정의, 권리범위 특정, 출원일, 부등록 사유 등에 걸쳐 그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보호하려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2011년 2회에 걸친 개정을 통하여 비전형상표를 인정하였으나, 비전형상표에 대한 정의와 절차에 관한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대법원은 아디다스 사건을 통해‘위치상표’를 인정함에 따라, 상표법상 위치상표의 명확한 규정과 심사기준 정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경을 초월한 활발한 경제활동 속에서 기업들의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는 있다. 이러한 경쟁은 상표 등의 지재권까지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연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유럽, 타이완, 우리나라 등은 비전형상표를 일찍이 도입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국과 일본은 상표법 개정을 통하여 비전형상표를 인정할 예정에 있다. 따라서 비전형상표를 선점하기 위한 국제적인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국제적인 분쟁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상표법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호근거를 마련해야할 뿐만 아니라 비전형상표와 관련된 기술적 연구개발을 하여 기업의 브랜드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전형상표 등록의 적극적인 활성화 및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기업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로 브랜드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기업은 자사의 상품을 차별화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상표뿐만 아니라, 비전형상표를 활용하고 있다. 색채나 홀로그램 등을 통해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를 눈에 띄게 부각시키거나, 단순하지만 독특한 음을 이용한 광고나 냄새를 이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강한 인상을 남기게 하는 것들이 흔히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비전형상표는 실제로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관련 기업들도 이전에는 상표로 인정받지 못했던 상표들에 대한 모방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상표의 법적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새로운 유형의 상표를 인정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비전형상표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상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상표법의 개정을 통해 비전형상표를 보호할 경우, 일본 내국인은 물론 일본에 상표를 등록하는 외국인의 보호 범위 확대가 예상된다. 또한, 비전형상표를 보호하고 있는 미국·유럽·한국 등 지식재산 주요국과 일본의 국제 조화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지재권 선진국에서 이미 비전형상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비전형상표를 인정하는 국가들이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비전형상표에 대한 선점을 통한 상표권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소리나 냄새 등을 인식하도록 하는 기술적 연구개발이 요구되고, 상표법상 비전형상표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창조경제하에서 기업의 브랜드전략으로써 비전형상표의 활용이 기업 경쟁력 확보 및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전형상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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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5. 14. 선고 2007허12138 판결 [등록무효(상)]  <등-상-승>


판시사항 : 위스키에 사용된 비교대상상표 “JACK DANIEL'S“가 국내 또는 미국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

               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위스키에 사용된 비교대상상표 “JACK DANIEL'S“와 관련된 영업활동의 내용, 매출액, 광고·

               홍보의 내용, 광고비 지출현황, 평가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교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

               상표의 출원 당시인 2005. 1. 3.경 국내 또는 미국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원고의 상품

               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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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4. 11. 선고 2007허7471 판결 [등록무효(상)] <등-상-승>


판시사항 : 가.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의 취하로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나. 기존의 상표등록 무표심판청구를 취하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해관계가 소멸된 심판청구인

                    의 심판청구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심결 취소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무효심판청구 당시 이해관계가 있었던 당사자라 하더라도 심판 계속 중에 그 심판에 관하

                    여 당사자 사이에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

                    해관계는 소멸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피심판청구인인 상표

                    권자와 사이에 당해 상표에 관한 사용권계약이 체결되면서 심판청구를 취하한 심판청구

                    인이, 그 후 위 상표사용계약을 위반한 회사에 대하여 정당하게 해지권을 행사한 상표권자

                    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무효사유를 근거로 새로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소멸한 당사자에 의한 심판청구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 가, 나. 상표법 제71조 제1항


참조판례 : 가, 나.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후2151 판결, 2000. 1. 21. 선고 99후219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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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4. 8. 선고 2006허13049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이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

               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지정상품 :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 배경음악/ 악보/ 대사가 수록된 DVD․CD 등)의

               경우 "RED" 부분과 "BARON" 부분이 붙어 있지 아니하고 약간 띄워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말

               로 “레드바론”, “레드배런” 등으로 발음되어 그 전체 호칭이 네 음절에 불과하여 발음상 전체

               로 호칭하기에 어려움이 없고, 그 의미도 “붉은 남작”으로서 "RED" 부분이 "BARON" 부분을

               수식하는 구조이어서 양 단어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출

               원상표를 전체로서 인식하고 호칭할 것으로 보일 뿐, 구태여 이를 "RED" 부분과 "BARON" 부

               분으로 분리 인식하여 “레드”나 “바론” 등으로 분리 호칭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고 할 것

               이어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는 그 외관이 다르고, 그 관념도 다르거나 대비

               할 수 없으며, 그 호칭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후11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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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4. 8. 선고 2007허13315  판결 [거절결정(상) ]


판시사항 : 출원상표 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를 구성하는 영단어들은 국내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로서 국내의 영어 보급수

               준에 비추어 보면,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그 각각의 의미와 문장 전체의 의미(하나의 힘을 경험

               하라, 물건의 능력을 경험하라 등)를 잘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거래자나 수요자가 출원상

               표를 보고 그 지정상품(네트워크 서버, 컴퓨터, 건전지 등)과 관련한 광고 문안이나 구호 정도

               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므로,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이고, 또한,

               출원상표는 누구나 상품 광고 등에 사용하고 싶어 하는 문안이나 구호로서 모든 사람들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정인에게 그 사용을 독점하게 하는 것도 공익상 적절

               하지 아니하여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후27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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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1. 23. 선고 2007허9323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  는 선등록상표  와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의 상단 도안 부분과 하단 영문자 부분은 서로 분리 인식될 수 있고, 등록상표의 도안

               부분과 선등록상표의 도안화된 문자 부분을 비교하면, 그 글꼴만 다를 뿐 등록상표의 도안 부분

               은 선등록상표의 도안화된 문자 부분을 상하 또는 좌우로 뒤집은 것과 형상이 아주 비슷하므로,

               이들 상표는 그 외관이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

               금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표장이 유

               사하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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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1. 23. 선고 2007허9408 판결 [등록무효(상)] <등-상-일승>


판시사항 : [1] 지정상품이 시계류인 경우에 “DAY-DATE”가 상품의 품질, 효능을 나타내는 기술적 상표

                     또는 품질오인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1]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부분 중 “DAY”는 ‘날’ 또는 ‘요일’ 등을 의미하고, “DATE”는 ‘날짜’

                     등을 의미하는 우리나라의 중학교 수준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영어 단어인 점, 원고가 스

                     위스에서 1945년 무렵 날짜를 표시하는 기능을 갖춘 시계를 출시하면서 그 시계에 “DATE”

                     또는 “DATEJUST”라는 표시를 부착하였고, 1956년 무렵 요일을 표시하는 기능까지 추가

                     한 시계를 출시하면서 그 시계에 “DAY-DATE”라는 표시를 부착한 이래, 적어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무렵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국가에서 출시되는 시계류

                     제품에는 위와 같은 요일이나 날짜를 표시하는 기능을 갖춘 시계 제품 자체나 제품설명서

                     및 광고 등에 “DAY”, “DATE”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지정상품 중 시계류 제품의 수요자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요일이나 날짜를 표시하는 기

                     능을 갖춘 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직감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그러한 기능을 갖춘 시계류 제품에 대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상품의 품질, 효능을 나타낸

                     것으로 식별력이 없고, 그러한 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시계류 제품에 대하여 사용될 경우

                     에는 수요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  [1],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후3454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후592 판결,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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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7. 12. 26. 선고 2007허10019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우수한 기술로 만들어진 공업용

               보호장갑" 등으로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는 “ALPHA" 부분과 ”TEC" 부분이 띄어쓰기 없이 결합하여 구성된 표장으로서,

               “ALPHA" 부분은 ”그리스 알파벳 첫글자(Α, α), 학업성적 등의 Α, 우두머리의, 시작, 최초“ 등

               의 의미를 가진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하므로 그 식별력이 미약하고, ”TEC" 부분은 “과학

               기술, 공업기술” 등의 의미를 지닌 “TECHNOLOGY", “TECHNIC" 등의 약어로 흔히 사용되므

               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공업용 보호장갑 등의 특성을 설명하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그 역시

               식별력이 미약하며,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우수한 기술“, ”최초의 기술“ 등의 의

               미로 관념될 뿐, 그 구성 부분들의 결합으로 인하여 그 이상의 새로운 관념을 창출하거나 새로

               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수요자들은 출원상표를 보고 “ALPHA"와 ”TEC"이 결합된 것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

               고,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우수한 기술로 만들어진 공업용 보호장갑“ 등으로 인식할 것이

               므로,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그 식별력이 미약하여 수요자들이 누구의 업무에 관

               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라고 할 것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

               7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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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7. 10. 31. 선고 2007허7365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어떤 상품의 판매대행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한 등록서비스표가 그 상품의 제조업체와 그 판매

               대행업체의 상호와 함께 그 상품의 판매를 위한 광고에 표시된 이상, 이는 그 등록서비스표의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표시로 충분하다.


판결요지 : 어떤 상품의 판매대행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한 등록서비스표가 그 상품의 제조업체와 그 판매

               대행업체의 상호와 함께 그 상품의 판매를 위한 광고에 표시된 이상, 이는 그 등록서비스표의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표시로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광고의 내용이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그광고가 상품판매광고가 아니라 상품판매대행광고인 것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거나 상품판매대행업의 주체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인식하게

               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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