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8. 1. 23. 선고 2007허9323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  는 선등록상표  와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의 상단 도안 부분과 하단 영문자 부분은 서로 분리 인식될 수 있고, 등록상표의 도안

               부분과 선등록상표의 도안화된 문자 부분을 비교하면, 그 글꼴만 다를 뿐 등록상표의 도안 부분

               은 선등록상표의 도안화된 문자 부분을 상하 또는 좌우로 뒤집은 것과 형상이 아주 비슷하므로,

               이들 상표는 그 외관이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

               금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표장이 유

               사하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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