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소식]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해외출원, 미국 특허출원, 선행기술조사보고서, 가산동 특허사무소, 국제특허분쟁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 2015년 5월 20일 중국 쑤저우에서 개최된 한-미 특허청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의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의 일환으로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CSP란 한국, 미국에 동일한 발명을 특허출원한 출원인이 원하는 경우, 특허청 간에 선행기술 조사보고서를 상호 교환하고 이를 토대로 우선 심사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o 양국의 조사결과를 사전에 공유하여 심사함으로써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해당 신청 건에 대한 우선 심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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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수수료 납부규칙 개정-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디자인 등록료, 디자인연차료납부, 가산동 특허사무소
특허청은 2014년 3월 1일부터 청년 및 원로발명가의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고, 개인・중소기업 등의 4~6년분 연차등록료를 30% 일괄감면하고,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중소․중견기업의 4~6년분 연차등록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등의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시행했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전반에 걸쳐 개정되었지만, 이번 IP 트렌드에서는 ‘디자인권’과 관련한 수수료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번 개정에서 수수료 원가나 국제적 수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디자인권 출원료가 기존 6만원(전자출원 기준)에서 94천원1으로 인상되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국가인 일본, 미국, 중국과 출원료를 비교해보면 높은 수준은 아니다. 특허청은 수수료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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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소식]보이스피싱·파밍·스미싱을 잡아라!-정보보안 소프트웨어 특허, 특허출원, 특허등록, 보안기술 특허 등록, 가산동 특허사무소, 구로 특허사무소, IT 특허 변리사
보이스피싱·파밍·스미싱을 잡아라! -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관련 보안 특허출원 동향 -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액은 무려 2천165억원으로 불과 2년 사이에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2014년 보이스피싱은 7,635건, 파밍은 7,101건, 스미싱은 4,817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다양화·고도화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범죄유형별 관련 특허출원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파밍 관련 특허출원은 ‘14년 13건, 12건으로 각각 감소했다. 반면, 스미싱 관련 특허출원은 최근 2년 동안 110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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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소식]미국, 일본 디자인출원 쉬워진다-디자인출원, 해외디지인출원, 국제디자인출원제도, 헤이그협정,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가산동 특허사무소, 디자인전문 특..
미국, 일본 디자인출원 쉬워진다 - 미국, 일본 5월 13일부터 국제디자인출원제도 시행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미국과 일본이 5월 13일부터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헤이그협정이란 다수의 개별국가에 직접 출원하지 않고,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나라에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조약을 말한다. 종전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로만 국제디자인출원이 가능하였으나, 금번 미국과 일본의 국제디자인출원제도 시행으로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일본에서의 디자인 출원도 가능하게 됨으로써 우리 국민의 해외 디자인권 확보가 훨씬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 동안 국제디자인출원제도는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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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소식]특허청, 창업․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확대 시행-특허정보 무료 지원, 수요가 가장 높은 특허・실용신안 공보 데이터 , 특허분석, 특허회피설계, 가산동 특허사무소, 구로 특허사..
특허청, 창업․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확대 시행 - 창업․사업화 돕는 특허정보 무료 지원 확대 - 특허청은 특허정보 서비스 분야의 창업 촉진과 우수 상품 사업화 지원을 위해 특허정보 개방 포털(KIPRISPlus)을 활용한 ‘창업․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특허정보를 활용하는 예비 창업자 및 개인․소규모 기업이 특허정보를 경제적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지난해부터 시행중이다. * 수요가 가장 높은 특허・실용신안 공보 데이터 구입시 약 2,699만원 소요 작년에는 총 9개 개인・기업이 지원 혜택을 받았는데, 동 프로그램에 대한 민간의 긍정적인 반응과 확대 요청이 있어, 올해에는 지원 기관과 대상을 더욱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특허정보 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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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소식]진화하는 에어백, 보행자도 보호한다! -보행자보호 에어백,특허출원,가산동 특허사무소,변리사,특허청,아이디어특허출원, 특허등록
진화하는 에어백, 보행자도 보호한다! - 보행자보호 에어백 , 특허출원 급증 - 작년 한해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만명당 4.1명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교구(OECD) 국가 중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동차 업계는 보행자보호 에어백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러한 보행자보호 에어백에 관한 특허 출원은 2010년 4건이던 것이 2014년 34건으로 약 9배로 증가하였으며, 에어백 전체 특허에서 보행자보호 에어백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도 5%에서 30%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백은 핸들에 장착된 운전석 에어백, 조수석 전면에 장착된 조수석 에어백, 계기판 하부에 장착된 무릎 에어백, 시트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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