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구' 등록디자인 무효소송-디자인침해소송, 디자인&상표 침해소송, 유사디자인, 유사상표, 변리사, 필기구 디자인등록

 

심판번호 : ICD 000002426 **Editor's talk! 본 디자인 무효소송은 「Schwan-Stabilo Schwanhäußer GmbH & Co. KG」(이하: Stabilo)가 「Ningbo Beifa Group Co., Ltd」(이하: Ningbo)에서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이하: OHIM)에 등록한 '필기구(Instruments for writing)' 디자인이 앞서 독일특허청에 등록된 「Stabilo」의 상표와 유사하여 자신의 상표를 연상 및 혼동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효소송을 청구한 판례이다. OHIM 무효심판부는 독일특허상표청의 상표(Trademark)등록부에 등록된 「Stabilo」의 상표는 「Ningbo」의 디자인과 유사하여 혼동의 가능성을 주므로 「Stabilo」는 「Ningbo」의 디자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하였다. ** 아래의 도면에서 볼 수 있듯이 「Ningbo」는 자신의 디자인에는 양 측면에 특징적인 무늬가 있어 「Stabilo」 상표와 차이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 분쟁의 「Stabilo」상표는 1972년 출시된  “Stabilo Boss original”이라는 제품으로 「Stabilo」에서 30여 년 동안 판매하고 있는 대표적인 디자인이다. 이와 같이 오랜 시간동안 해당 시장에서 사용되면서 고유한 제품의 입체적 형상만으로도 특정 상표를 인지할 수 있게 된 디자인들은 3차원적인 입체적 형상 자체가 상표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러한 입체상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코카콜라의 용기, 빙그레의 바나나우유 용기 및 야쿠르트 용기 등이 있다. 이렇듯 입체상표는 단순히 해당 기업체의 제품을 넘어 기업체의 아이덴티티로 인식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입체상표로서 본인들의 식별력 있는 용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디자인분쟁이라 하면 ‘디자인 vs 디자인’에 의한 분쟁만으로 한정하여 생각할 수 있으나, 본 사례와 같이 디자인간의 분쟁 외에도 ‘상표 vs 디자인’, ‘특허 vs 디자인’ 또는 특허청에 등록은 안 되어 있으나 이미 공중에 공개되어 있는 ‘공개된 디자인 vs 권리가 확보된 디자인’에 의한 다양한 분쟁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면 유용할 것이다.   청구인: Schwan-Stabilo Schwanhäußer GmbH&Co. KG(독일) 피청구인: Ningbo Beifa Group Co., Ltd(중국)   청구인의 주장 및 디자인   피청구인의 주장 및 디자인 피청구인의 디자인은 청구인의 식별력있는 상표와 유사하여 그 상표를 연상 및 혼동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함   피청구인의 디자인은 청구인의 증거물에는 없는 구별되는 특징의 무늬를 포함한다고 주장함 ◦물품명 : Figurative mark(형광펜) ◦국제상품분류(NICE)코드 : 제 16류 ◦등록처 : 독일특허청(GE) 상표등록부 ◦등록권자 : Schwan-Stabilo Schwanhäußer                  GmbH & Co. KG ◦등록번호 : 30045470.8 ◦출원일 : 2000.06.16 ◦등록일 : 2000.12.14    ◦물품명 : Instruments for writing(필기구) ◦국내 디자인 분류코드 : F21150  ◦등록처 :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OHIM) ◦등록권자 : Ningbo Beifa Group Co., Ltd ◦등록번호 : 000352315-0007 ◦등록일 : 2005.05.27             ◦우선일 : 2005.02.05(중국특허청/2005300039037)     참고 사이트 : (Stabilo) http://www.stabilo.com 이미지 출처 : http://www.stabilo.com/pages-com/products/boss-original.php http://www.frontierpc.com/ProductDetails.aspx?eId=1011919851 http://allegro.pl/zakreslacz-stabilo-boss-nr-1-rozne-kolory-i1361979930.html#gallery http://www.zeichencenter.com/cgi-bin/scgi?sid=1&se=1&kd=0&sp=deu&nm=ebene2.html&rid=2414&ebene=3&menu=ebene3.html + 링크된 이미지는 참고용 자료로서 이번 분쟁과 무관할 수 있습니다.

+ continue reading '필기구' 등록디자인 무효소송의 판례 전문은 PDF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 : 필기구 등록디자인무효소송_판례원문.pdf

출처: ⓒ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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