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사업-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특허분석, 특허회피설계, 특허컨설팅, 변리사, 특허전문가

 

사업개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 및 기업간 협의체를 대상으로 해외진출 도모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재권 분쟁에 대한 맞춤형 지재권 법률 컨설팅 및 기업간 협의체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 및 기업간 협의체를 지원

  ☞ 지재권 분쟁에 대한 맞춤형 지재권 법률 컨설팅을 지원 제공
      또한, 기업간 협의체에게 교육, 법률의견서, 협의체 컨설팅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 및 기업간 협의체
        ㆍ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 해당기업
    
    ㅇ 기업간 협의체 지원사업
      - 중소ㆍ중견ㆍ대기업 3개사 이상(단, 중소ㆍ중견기업은 최소 2개사 포함)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10(월) ~ 28(금)
    
• 지원조건 내용
  • ㅇ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지재권 분쟁에 대한 맞춤형 지재권 법률 컨설팅 제공
    

    구분	지원내용
    수출 사전분석	수출(예정) 또는 전시회 참가 제품의 기존 해외IP권리 침해 여부 분석 및 회피설계안 마련 등
    특허보증대응	구매자의 특허보증요구 대응을 위해 기존 IP권리 침해 여부 분석, 회피설계안, 특허보증조항 등 검토
    라이센스 전략	경쟁기업 또는 자사의 IP권리 분석을 바탕으로 라이센싱 전략을 제공하여 소송 등으로 분쟁 확대 예방
    분쟁확대 예방	경고장 수령 시 소송 등으로 분쟁 확대 예방하기 위한 전략 제공
    상표 권리행사	상표 침해품에 대한 권리행사 전략 제공

     

        * 상표는 권리행사 전략 컨설팅 신청만 가능
        * 신청기업의 대상기술이 경쟁사 문제특허와 침해가 확실한 경우(copy제품) 선정심사 시
          탈락될 수 있음
    
      -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한도액 및 지원비율
    

    구분	정부지원 한도액	지원비율	지원 분야
    			현물비율	현금비율
    중소기업	28백만원	70%	10%	20%
    중견기업	20백만원	50%	20%	30%
    기업간 협의체	협의체당 25백만원	기업별 산정	기업별 산정	기업별 산정

     

        * 수출 사전분석, 특허보증 대응 최대 지원한도액 20백만원
    
    ㅇ 기업간 협의체 지원사업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상시지원	교육	공통	지재권분쟁 관련 일반교육	ㅇ	ㅇ	ㅇ
    		특화	판례, 특허풀, 불공정해위 사례 등  연구 및 교육	ㅇ	ㅇ	ㅇ
    	법률의견서		비침해, 무효검토보고서 등 작성지원	ㅇ (개별)	ㅇ (개별)
    협의체 컨설팅			- 정부지원 한도액 : 25백만원 - 지원비율 : 분담금 중 중소 70%,    중견 50%, 대기업 0%	ㅇ	ㅇ	ㅇ

     

    
        * 상시지원시 기업부담금 없음(무료)

지원절차

신청/접수

→

선정평가

→

결과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온라인 접수
      - 국제 지재권분쟁 정보포털(www.ip-navi.or.kr) → 회원가입 후 로그인(☞ 바로가기)

• 신청서류

  •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담당부서	예방전략팀
전화번호	02-2183-5871~8	홈페이지 URL	http://www.kipra.or.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2-2183-5871~8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ipkipra@kipra.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담당부서	예방전략팀
전화번호	02-2183-5871~8	홈페이지 URL	http://www.kipra.or.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2-2183-5872~8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ipkipra@kipra.or.kr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지재권분쟁대응센터 예방전략팀
      - Tel : 02-2183-5871~8, E-mail : ipkipra@kipra.or.kr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http://www.kipra.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를
        참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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