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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사업 및 R&D 소식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지재권 분쟁,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디자인권 권리보호

 

사업개요

국내ㆍ외에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기업과의 지재권 분쟁에 대비한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ㆍ외에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

 ☞ 해외기업과의 지재권 분쟁에 대비한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를 
    지원
     중소기업은 보험료의 70%, 중견기업은 50%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국내ㆍ외에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보유한 개인 및
          중소ㆍ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요건 해당기업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 해당기업 중 매출액 1조원 
           미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3. 3. 4(월) ~ 3. 15(금)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내용
        - 해외기업과의 지재권 분쟁에 대비한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
          (중소 70%, 중견 50%)

      ㅇ 지재권 소송보험
        - 보험상품별 보장내용에 따른 법률비용의 80% 보상

      보험상품

      보장내용

      보장한도

      소제기(기본)

      보험가입자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한 경고장 발송,
      라이선스협상, 침해소송, 세관ㆍ행정조치

      가입시 설정금액
      (최대5억원)

      권리보호
      (선택)

      보험가입자 권리에 대해 제3자가 제기한 재심사,
      무효ㆍ취소(심판)소송, 확인(심판) 소송

      가입시 설정금액
      (최대5억원)

      피소대응
      (선택)

      제3권리자의 보험가입자 상품에 대한 경고장
      발송대응, 라이선스협상대응, 침해소송대응

      가입시 설정금액
      (최대5억원)

        - 보장지역 : 전세계 또는 대륙별로 선택가입 가능
          ㆍ 국내에만 권리를 가진 경우 아시아를 보장지역으로 선택가능
        - 보장기간 :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소멸성)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신청기업 우선순위
심사

보험료 및
가입기간 통지

 

 

 

 

 

 

기업분담금 납부

보험가입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접 수 처 : (135-9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예방전략팀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담당부서 예방전략팀
전화번호 02-2183-5874 홈페이지 URL http://www.kipra.or.kr
담당자명 배석용 대리 담당자 전화 02-2183-5874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sybae@kipra.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담당부서 예방전략팀
전화번호 02-2183-5874 홈페이지 URL http://www.kipra.or.kr
담당자명 배석용 대리 담당자 전화 02-2183-5874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sybae@kipra.or.kr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예방전략팀 배용석 대리
        - Tel : 02-2183-5874, E-mail : sybae@kipra.or.kr

      ㅇ LIG 손해보험 이성은 팀장
        - Tel : 02-6900-3428, E-mail : forgod@lig.co.kr

      ㅇ 현대해상화재보험 권용철 차장
        - Tel : 02-3701-8682, E-mail : yckwon@hi.co.kr

      ㅇ 동부화재 이대형 과장
        - Tel : 02-2262-3862, E-mail : bred76@dbins.net

  • 기타사항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