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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사업 및 R&D 소식

2013년 3차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사업개요

국내ㆍ외에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보유한 개인 및 중소ㆍ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우리기업의 지재권 분쟁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기업과의
지재권 분쟁에 대비한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ㆍ외에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보유한 개인 
     및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

 ☞ 해외기업과의 지재권 분쟁에 대비한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를 
    지원
     중소기업은 보험료의 70%, 중견기업은 50%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국내ㆍ외에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보유한 개인 및
          중소ㆍ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요건 해당기업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 해당기업 중 매출액 1조원 
           미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3. 6.11(화) ~ 6. 25(화)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내용
        - 해외기업과의 지재권 분쟁에 대비한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
          (중소 70%, 중견 50%)

      ㅇ 지재권 소송보험
        - 보험상품별 보장내용에 따른 법률비용의 80% 보상

      보험상품

      보장내용

      보장한도

      소제기(기본)

      보험가입자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한 경고장 발송,
      라이선스협상, 침해소송, 세관ㆍ행정조치

      가입 시 설정금액
      (최대 5억원)

      권리보호
      (선택)

      보험가입자 권리에 대해 제3자가 제기한 재심사,
      무효ㆍ취소(심판)소송, 확인(심판) 소송

      가입 시 설정금액
      (최대 5억원)

      피소대응
      (선택)

      제3권리자의 보험가입자 상품에 대한 경고장
      발송대응, 라이선스협상대응, 침해소송대응

      가입 시 설정금액
      (최대 5억원)

        - 보장지역 : 전세계 또는 대륙별로 선택가입 가능
          ㆍ 국내에만 권리를 가진 경우 아시아를 보장지역으로 선택가능
        - 보장기간 :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소멸성)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신청기업
우선순위 심사

보험료 및
가입기간 통지

 

 

 

 

 

 

기업분담금 납부

보험가입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접 수 처 : (135-9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예방전략팀

  • 신청서류
    • ㅇ 신청서 및 질의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3년 3차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담당부서 예방전략팀
전화번호 02-2183-5874,9 홈페이지 URL http://www.kipra.or.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2-2183-5874,9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sybae@kipra.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3년 3차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담당부서 예방전략팀
전화번호 02-2183-5874,9 홈페이지 URL http://www.kipra.or.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2-2183-5874,9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sybae@kipra.or.kr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예방전략팀 
        - Tel : 02-2183-5874/9, E-mail : sybae@kipra.or.kr / jkkim@kipra.or.kr

      ㅇ LIG 손해보험 이성은 팀장
        - Tel : 02-6900-3428, E-mail : forgod@lig.co.kr

      ㅇ 현대해상화재보험 권용철 차장
        - Tel : 02-3701-8682, E-mail : yckwon@hi.co.kr

      ㅇ 동부화재 허운회 차장
        - Tel : 02-2262-3397, E-mail : cybele@dbins.net

  • 기타사항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