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서류, 민원인이 원하면 돌려준다.
- 7월 1일부터 권리관계변경신고서 등 출원서류 반환 제도 시행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제출한 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출원서류 등의 반환신청에 관한 고시’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출원관련 서류제출 이후 출원인이 자진하여 신청을 철회하는 절차는 없다.

※ 참고사례
 의약품 개발기업 A사는 새로 개발한 신약을 특허출원하였다. 출원과정에서 특허를 B기업에 양도하기 위해 권리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특허를 양도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이에 특허청에 제출한 권리관계변경신고서를 반환하여 달라고 했다. A사는 권리관계변경신고서가 아직 심사되지 않아 이를 반환신청하면 당연히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A사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반환해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고, 해당 특허출원은 B사로 양도되었다. 어쩔 수 없이 A사는 신약특허 출원을 자신 명의로 돌려놓기 위해 B사의 협조를 얻어 다시 출원인 명의변경을 해야만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반환제도에 따라 출원인은 특허출원시 제출한 서류 중 권리관계변경신고서,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 서류제출서, 정보제출서, 수수료 사후감면 신청서를 특허청에 반환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서류를 반환 받고자하는 출원인은 특허법시행규칙 제8호 서식 ‘서류반환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서류를 반환받기 위해서는 서류에 대한 방식심사가 수리되기 전에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금번 반환제도는 특허 및 실용신안 관련 서류에 한정되며, 상표 및 디자인 관련서류는 제외된다. 상표 및 디자인 관련 서류에 대한 반환제도는 관련법령 개정 후 시행할 계획이다.

 장완호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에 따르면 “이번 고시 제정은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를 자진 철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출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등 특허행정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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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리, 규제개선으로 더욱 편해졌습니다!
- 국민 행복을 위한 ‘13년 특허청 규제개선 사례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올해 국민 행복을 위해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이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고 있다. 특허청은 국정과제인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 체계 선진화’를 이행하고자 총 24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였고, 이 중 17개 과제를 완료하였다.

 규제개선 주요성과로써 먼저 손톱 밑 가시제거와 같은 규제개선 사례로 출원인 주소 자동변경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에는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특허청에 제때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특허료 납부 고지서가 기존 주소로 발송되어, 특허료 미납으로 특허권이 소멸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안전행정부 주소정보시스템을 특허청 시스템에 연계하여 출원인의 최신 주소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도록 하였다.

 특허 등록증 온라인 무료서비스를 시행하여 기존의 유료로 재발급하던 것을 무료로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손쉽게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특허권 권리이전 신청시 신청인이 실수로 신청서를 오기재 한 경우 기존처럼 반려하지 않고 보정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손쉽게 권리이전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출원서 등의 위임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최초 보정시 1회만 수수료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 주었다.

 지식재산의 창출‧활용을 보다 손쉽게 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기술개발 지원을 받은 1인 창조기업이 출원할 경우 우선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조기에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고, 산업재산권 정보 이용시 종전에는 개인 및 비제조업 중소기업은 10%를 수수료를 할인 받았으나 이제는 개인,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50%까지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되었다.

 또한, 국유특허권 이용시, 종전에는 국유특허 사용계약시 미리 실시 수량을 예측하여 이에 대한 실시료를 특허청에 납부해야 해서 국민의 재정 부담이 상당하였는데, 이제는 국유특허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실제 사용한 수량에 대해서만 실시료를 납부하도록 개선하였고,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하여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혜택 및 각종 정부지원 사업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허청 규제개혁담당관(김기룡)은 올해의 규제개선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14년에도 정부 국정 기조인 ‘경제부흥·국민행복’을 위해 국민, 중소기업 등과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규제개선 과제를 대대적으로 발굴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 ‘13년 특허청 규제개선 성과는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허청 팟캐스트 e-발소 링크 주소 : http://www.podbbang.com/ch/6139
  특허청 규제개선 리플렛 링크 주소 : http://www.kipo.go.kr
  멀티미디어보고서(규제개선 성과) 링크 주소 :  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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