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 행사나 파티에서 펑하고 터트리는 장면으로 친숙한 보글보글 기포를 특징으로 하는 샴페인이란 음료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마치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는 이 ‘샴페인(Champagne)’이란 단어는 사실 프랑스 샹파뉴 지방에서 생산되는 발포성 와인‘만’을 지칭하는 명칭이다. 즉 동일한 특성을 가진 발포성 와인일 지라도 생산 지역이 프랑스를 제외한 타 국가에 위치하거나, 심지어 같은 프랑스일지라도 샹파뉴가 아닌 타 지역에서 생산되면 ‘샴페인’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샴페인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 발포성 와인을 이태리에서는 스푸만테(Spumante), 스페인은 카바(Cava), 독일은 젝트(Sect), 미국은 스파클링(Sparkling)으로 각각 통칭하고 있으며, 샹파뉴 외의 프랑스 지역에서는 무세(Mosseux), 크레망(Crement) 등 샴페인이 아닌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왜 다른 지역은 샴페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일까? 이는 자국의 전통과 문화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여러 국가들이 모여 만든 국제 협약과 이로부터 기원한 ‘지리적 표시’에서 비롯한다.
 


※이미지 출처 - www.pixabay.com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란 일반적으로 출처표시(indication of source)1와 원산지명칭(appellation of origin)2의 양자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상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동시에 원산지에 의존하는 제품의 품질 또는 특징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표지를 말한다.
상표는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리적 표시는 이러한 상표의 일종이다. 상표와 지리적 표시 모두 재화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상표는 ‘생사자’를 식별하기 위해 기업 또는 생산자 연합(회원 포함)을 나타내는 반면, 지리적 표시의 경우 ‘장소’를 식별하는 데에 한정이 되어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지리적 표시 보호를 언급한 최초의 국제조약은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하여 체결된 파리협약(1883년)이며, 이후 마드리드협정(1891년)과 리스본협정(1958년)에 원산지 명칭의 보호 등과 같은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이 협약들은 강제력이 없는 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국제협약으로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후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이하 TRIPs)의 채택을 통해 지리적 표시3가 협약국들 사이에서 국제규범으로 실질적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1월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지리적 표시제를 도입하여 2000년부터 전면 실시하였다. 또한 2005년부터는 상표법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를 지정함으로써 농축산물, 임산물, 수산물뿐 아니라 공산품도 지리적 표시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1 상품의 품질이 자연적이며 인위적인 것을 포함한 지리적 환경에 기초한 경우에 한하여 그 상품이 특정 지역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명칭(리스본 협정 제2조 제1항)

2 일정한 상품이 특정지역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 기호, 색채 또는 도안을 나타내는 것(파리협약 제1조)

3 TRIPs 제22조에서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회원국의 영토나 지역,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로 정의








TRIPs 협정에서 지리적 표시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원산지 외의 곳에서 생산된 상품이 허위 표기를 통해 일반인의 혼동을 야기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오인이나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지리적 표시가 포함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포도주나 증류주의 경우 특히 오인의 우려가 없다 하더라도 지역외의 상품에는 해당 지역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www.viticulture-oenologie-formation.fr 

 


 


 

FTA의 지리적 표시에 관한 규정은 WTO의 TRIPs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2015년 4월 현재 대한민국은 칠레를 시작으로 EU, 미국을 포함한 49개국과의 11개 FTA협정이 발효된 상태이며 중국, 뉴질랜드 등 4개국과 협정이 타결된 상태이다.
한·EU FTA에서는 한국의 64개 지리적 표시와 EU의 162개 지리적 표시 상표를 상호 보호해주기로 약정을 맺었으며, 여기에는 메독, 보졸레, 브고뉴, 마고 등 프랑스 와인 및 아이리시 위스키, 코냑 등 주류 80종류가 포함되어 있다. EU의 경우 오래된 역사로부터 비롯한 다양한 전통 문화와 제품을 보유하고 있어 여타 국가의 FTA 보다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의 보호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한·미 FTA는 자국의 지리적 표시를 용이하게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요구에 의해 증명표장제도가 국내 상표법에 도입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이미지 출처 - http://www.fta.go.kr/main/info/info/nation/
 

 



국내법상에서 지리적 표시는 상표법 상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및 단체표장을 비롯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그리고 주세법 및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위임고시 등에 의해 다층적 보호가 가능하다. 그 중 등록을 통한 적극적 보호의 성격을 띠는 상표법에 의한 보호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보호에 관해서 알아보자.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4, 지리적 표시와 가장 가까운 법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지리적 표시는 2005년 시행 상표법부터 단체표장의 형식으로 보호하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최초로 규정되었으며, 이후 한·미 FTA의 합의에 따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 도입되게 되어 2011년 12월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2012년 3월부터 시행) 현행 상표법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다시 말해 국내 상표법상으로 지리적 표시는 단체표장 혹은 증명표장5 두 가지 방법으로 등록을 통한 보호가 가능하다.

4 국내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상표의 정의규정

5 상표법상 증명표장은 기능과 특징에 따라 첫 번째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증명하기 위한 것, 두 번째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 세 번째 특정 노동조합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구분될 수 있음  
참고 - http://www.designmap.or.kr/ipf/IpTrFrD.jsp?p=177
 



  

단체표장은 조합이나 협회 등 일정한 단체의 회원에 의해 사용되고 그 회원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말한다. 단체표장은 표장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단체의 소속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출처표시’의 기능이 주된 기능으로 품질보증의 기능은 부차적인 점에서 상표와 유사하고 증명표장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두 표장 모두 2인 이상의 다수에 의해 사용되기는 하지만, 단체표장은 상표권자인 단체와 그 구성원만이 그 표장을 사용할 수 있고, 증명표장의 경우 소유권자는 해당 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용주체 역시 다르다. 현재 대한민국을 비롯한 미국, 영국, 중국 등의 국가에서 단체표장과 증명표장 모두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두 표장 중 한 가지만 운영하는 국가도 다수 존재한다.

 


※이미지 출처 - http://www.opench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0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6의 보호는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그 목적이 있다. 상표와 마찬가지로 등록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상표법에서는 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대상을 상품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용대상을 공산품에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해당 법에서는 농수산물이나 농수산가공품에 한정하고 있다.
지리적 표시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보호 받기 위해서는 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생산하거나 제조·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7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등록제도에 따라 등록과정을 거쳐야 하며8, 2014년 10월 기준으로 92건 13천호가 등록되어 있다.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의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로 정의

다만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아니라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 32조
 


※이미지 출처 -  http://mafra.go.kr



 



교통 통신의 발달로 국가 간의 경계가 점차 무너지고 있으며, 세계 경제는 얽히고설켜 더 이상 어느 한 국가가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각국은 FTA 등을 통해 서로 무역 장벽은 낮추고 보호 장벽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아시아권인 중국과 일본이 FTA 체결에 다소 소극적9인 것과 대조적으로 이미 미국, EU 등 핵심 경제 강국들과의 FTA가 발효 완료된 상태이며, 점차 협약국을 확대시키고 있어 무역 강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FTA 협상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주요 의제 중 하나이며, 특히 상표법 분야에서 지리적 표시는 자국의 무역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번 논의되는 핵심 쟁점 중 하나이다. 유럽의 경우 이제는 글로벌 푸드라 해도 손색없는 와인, 치즈 등 자국의 전통 제품에 대한 보호를 위해 상당수의 지리적 표시의 보호와 자세한 보호 조항을 상대국에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보호를 요청한 지리적 표시는 보성녹차, 고려홍삼, 고려수삼, 진도홍주 등 매우 제한적인 수에 그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나라 전통 제품의 세계화를 위한 발판으로 지리적 표시의 선제적 보호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보호를 요청할 지리적 표시 발굴에 국가와 지역사회 모두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해본다.

‘15년 4월 기준 현재 일본과의 FTA가 발효된 국가는 칠레 1개국, 중국은 ASEAN,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등 10개국이며 여기에 미국과 EU는 포함되지 않음 




참고 문헌
특허청, 국내외 지리적 표시의 효과적인 보호 방안 및 국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의 활성화 방안, 2007
육소영, FTA 지리적 표시와 국내 이행에 관한 법제연구, 2014


참고 사이트
http://www.kipo.go.kr
http://www.fta.go.kr/
http://www.mofa.go.kr/
http://www.naqs.go.kr/

 

글 / 디자인맵 편집부


출처 : ⓒ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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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브레인국제특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600만명의 자영업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창업을 한 사장님이 약 600만명이라는 이야기죠. 

 

누구나 꿈꾸는 성공적 창업에 큰 도움이 될 '창업, 지식재산권으로 통하다'라는 특허청의 가이드북이 나왔습니다.

 

 이중 업종별 지식재산권 Q&A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편은 귀농시대에 발맞추어 농수산업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명을 보호 받고 싶어요
Q1.감자를 생산하는 농민들이 모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법인명을 보호 받을 수 있나요?
A1. 단체표장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법인명칭은 일반상표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본래 단체표장(團體標章) 제도는 자본력 및 영업적 신용도가 낮은 소속 구성원이 단체의 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와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단체표장은 법인 명의로 출원되어야 하며 법인 스스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속 구성원이 법인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있다면 구성원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체표장은 비영리 업무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으며 단체표장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단체표장 사용에 관한 정관을 출원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정관에는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소속단체원의 가입자격 4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상표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상표법에서 요구하는 상표등록요건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단체표장의 정관기재사항을 정한 이유는 단체표장의 사용을 통제하여 여타 단체표장과 구분되고, 출처 및 품질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체크 포인트

<정관의 필수기재사항>
1. 소속단체원의 가입자격, 가입조건 및 탈퇴에 관한 사항
2. 단체표장의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
3. 단체표장의 사용조건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4 .기타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지역 특산물을 보호 받고 싶어요
Q1.보성녹차와 같이 유명한 지역 특산물의 상표를 보호받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성의 녹차와 같이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지리적 표시」라 합니다. 이러한 지리적 표시는 개인에게 독점시킬 수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만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보성’이라는 지리적 표
시를 사용할 상품(녹차)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OO 영농조합법인)만 단체표장으로 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기 위한 요건은 단체표장의 등록요건과 동일합니다.
다만,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그 지역과 관련된 특정 상품만 인정된다는 점에서 일반단체표장과 차이가 있습니다. 단체표장보다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밖의 특성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지정상품으로 서비스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체크 포인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추가 요구사항>
1.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밖의 특성
2.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그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
3.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4.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밖의 특성에 대한 자체관리기준 및 유지관리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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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 체험관광 브랜드화 봇물 !

-- 한옥(韓屋)체험에 대한 국내외 관광객들 관심 급증 -

 

최근 우리 고유의 전통한옥인 고택(古宅), 종택(宗宅)에 대한 관이 커지면서 이곳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경북 안동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한옥의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이를 드화하기 위한 상표출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관련,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우수 한옥체험숙박’ 시설에 대한 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통한옥에서의 숙박 체험은 관심있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이색적인 경험으로 남기 때문에 새로운 한류 관광 자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전통 한옥 관련 상표출원은 2010년 이전 까지는 총 93건에 불과 했으나, 2011년도에는 65건, 지난해 67건으로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상표 출원동향을 보면, 경북 안동시가 ‘ ’등 132건으로 전통한옥에 대한 상표출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서울시의 ’, 경북 주시의 ‘ ’ 등으로 한옥의 드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통한옥과 관련된 상표출원이 증가되면서, 지역과 관련된 특산물과 종가(宗家)의 나 전이 숨어 있는 된장, 고추장 등 전통식품 출원도 증가되는데, 이는 긴 세월을 통한 선조들의 경험과 최근의 음식산업 노하우가 융합되어 소비자에게 신뢰와 관심을 줄 수 있는 상품으로 관광객에게도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 김동욱 복합상표심사 팀장은 “전통 한옥 또는 지역 특산물도 상표나 디자인서 차별화가 되어야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고 그 가치가 더욱 증대될 수 있다”고 밝히며 상표를 출원경우 “지역 명칭으로만 기재하거나, 상품의 품질이나 우수성만을 강조하는 기술적인 용어는 배제하고, 다른 고유 용어와 결합하여 출원해야 등록이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붙임>

1. 연도별. 지역별 전통한옥 출원현황

2. 연도별 전통한옥 출원사례

 

 

 

<붙임 1>

연도별. 지역별 전통한옥 출원현황

 

(2012.12.31.현재)

 

 

 

 

 

 

<붙임 2>

연도별 전통한옥 출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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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향토자원 명품 브랜드로 거듭나다
-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의 진화 -

 특허청(청장 김호원)에 따르면, 2012년 12월말 현재 161건(국내 152건, 외국 9건)의 향토자원이 지리적표시단체표장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는 전남이 42건을 등록하여, 국내 전체 등록건(152건)에서 약 28%에 해당하는 가장 많은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전북이 22건을 등록하여 14%를 차지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농산물과 임산물이 각각 30건으로 전체의 약 39%를, 수산물은 26건(17%), 축산물은 6건(약 4%)이 등록되어 있다.
 
 최근 3년간에 등록된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은 115건으로 전체 등록건의 74.2%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 지리적표시단체표장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증가한 이유는 지역 향토자원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된 후, 소득 및 고용 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행사와 연계를 통한 지자체의 이미지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역할 증대는 표장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초기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장흥 표고버섯, 고흥 유자” 등과 같이 지역명과 상품명이 단순히 결합되어 등록된 반면, 최근에는“그림 1~4 (본문 참고)” 등과 같이 향토자원 및 지역적 특성을 세련된 이미지로 표현하는 경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명과 상품명이 결합된 단순한 브랜드보다는향토자원 및 지역적 특성을 잘 조화시킨 소비자 친화적인 브랜드가 향토자원의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각인시키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포항물회(그림5:본문참고)는 ‘11년도에 일본에 출원하였고, 독도 전복․소라(그림6:본문참고 )는 ’12년도에 중국, 스페인, 네덜란드, 러시아에 출원하는 등 지자체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이 지역의 대표에서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세계속으로도 뻗어 나가고 있다.  

 주정규 특허청 상표1과장은 “향후, 약 400여건의 지역 특산품이 지리적표시단체표장으로 출원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지자체의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이 해외로 진출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우리 특산품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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