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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창작자 권리보호

[특허청소식]디자인, 창조경제 가동 !-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 디자인 해외출원, 디자인 헤이그 출원제도, 디자인 국제출원제도, 디자인출원 전문 특허사무소,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 디자.. 디자인, 창조경제 가동 ! - 특허청, 디자인 국제출원제도 도입 등 관련법 7월 1일 시행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우리나라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을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디자인보호법은 ① 헤이그협정에 따른 디자인의 국제출원제도(이하 ‘헤이그 출원제도’) 도입, ②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을 비롯한 창작자의 권리보호 강화, ③ 디자인 출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헤이그 출원제도’란 하나의 출원서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제출하면 헤이그 협정 가입국에 동시에 출원된 효과를 부여하는 디자인 국제출원제도이다. ① 각 국가마다 출원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② 하나의 언어로 절차를 진행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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