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내ㆍ외에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보유한 개인 및 중소ㆍ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우리기업의 지재권 분쟁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기업과의
지재권 분쟁에 대비한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ㆍ외에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보유한 개인 
     및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

 ☞ 해외기업과의 지재권 분쟁에 대비한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를 
    지원
     중소기업은 보험료의 70%, 중견기업은 50%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국내ㆍ외에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보유한 개인 및
          중소ㆍ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요건 해당기업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 해당기업 중 매출액 1조원 
           미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3. 6.11(화) ~ 6. 25(화)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내용
        - 해외기업과의 지재권 분쟁에 대비한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
          (중소 70%, 중견 50%)

      ㅇ 지재권 소송보험
        - 보험상품별 보장내용에 따른 법률비용의 80% 보상

      보험상품

      보장내용

      보장한도

      소제기(기본)

      보험가입자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한 경고장 발송,
      라이선스협상, 침해소송, 세관ㆍ행정조치

      가입 시 설정금액
      (최대 5억원)

      권리보호
      (선택)

      보험가입자 권리에 대해 제3자가 제기한 재심사,
      무효ㆍ취소(심판)소송, 확인(심판) 소송

      가입 시 설정금액
      (최대 5억원)

      피소대응
      (선택)

      제3권리자의 보험가입자 상품에 대한 경고장
      발송대응, 라이선스협상대응, 침해소송대응

      가입 시 설정금액
      (최대 5억원)

        - 보장지역 : 전세계 또는 대륙별로 선택가입 가능
          ㆍ 국내에만 권리를 가진 경우 아시아를 보장지역으로 선택가능
        - 보장기간 :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소멸성)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신청기업
우선순위 심사

보험료 및
가입기간 통지

 

 

 

 

 

 

기업분담금 납부

보험가입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접 수 처 : (135-9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예방전략팀

  • 신청서류
    • ㅇ 신청서 및 질의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3년 3차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담당부서 예방전략팀
전화번호 02-2183-5874,9 홈페이지 URL http://www.kipra.or.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2-2183-5874,9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sybae@kipra.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3년 3차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담당부서 예방전략팀
전화번호 02-2183-5874,9 홈페이지 URL http://www.kipra.or.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2-2183-5874,9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sybae@kipra.or.kr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예방전략팀 
        - Tel : 02-2183-5874/9, E-mail : sybae@kipra.or.kr / jkkim@kipra.or.kr

      ㅇ LIG 손해보험 이성은 팀장
        - Tel : 02-6900-3428, E-mail : forgod@lig.co.kr

      ㅇ 현대해상화재보험 권용철 차장
        - Tel : 02-3701-8682, E-mail : yckwon@hi.co.kr

      ㅇ 동부화재 허운회 차장
        - Tel : 02-2262-3397, E-mail : cybele@dbins.net

  • 기타사항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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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충청북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기술임치센터)에 임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충청북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지원
 
  ☞ 기술임치 수수료를 지원
      건당 3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신청대상 : 충청북도 내 업체(충북도 내 본사 및 사업장 소재 기업)

      ㅇ 기술자료 임치 대상물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 제조, 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
         ※ 임치대상기술
          ㆍ 특허로 등록받기에는 난이도가 부족한 기술
          ㆍ 기업이 특허로써 공시하기 어려운 영업비밀에 관한 기술
          ㆍ 임직원 및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기술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기술임치 수수료 지원 : 30만원(건당)

지원절차

 

계획수립

기술임치제도 설명회
 개최 등 홍보

임치제도 신청기업
모집 및 상담

 

 

 

 

 

 

기술임치 계약 신청
및 임치물 접수

임치물 확인 및 검증

임치계약 및 임치물
봉인

 

 

 

 

 

 

임치물의 임치

임치수수료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충북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지역산업육성실
전화번호 043-270-2813 홈페이지 URL http://www.cbtp.or.kr/
담당자명 김영란 대리 담당자 전화 043-270-2813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kkyr0529@cbtp.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충북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지역산업육성실
전화번호 043-270-2813 홈페이지 URL http://www.cbtp.or.kr/
담당자명 김영란 대리 담당자 전화 043-270-2813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kkyr0529@cbtp.or.kr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충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김영란 대리
        -  Tel : 043-270-2813, E-mai : kkyr0529@cbtp.or.kr

      ㅇ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센터 양호현 주임
        - Tel : 02-368-8765, hhyang@win-win.or.kr
  • 기타사항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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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 동일하다는 것은 상표의 칭호와 외관이 동일함을 말한다. 동일한 단어나 동일한 지리적 표시라고 하여도 여러 관념(의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관념이 다르더라도 실제 동일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동일 상표 판단은 지정상품이 같다면 직접적으로 판단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유사 판단 방법이다. 상표가 서로 유사하다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상표가 서로 동일하지는 않으나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면에서 어느 한 가지가 유사하여 이를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상표의 유사판단은 양 상표의 외관과 칭호, 관념 중 어느 한 가지만이라도 전체적으로 유사하거나 그 요부가 되는 부분이 비슷한지에 대한 판단이다. 여기서 상표의 요부란, 상표의 구성요소들 중 식별력을 가지는 주요 부분을 상표의 요부라고 한다. 따라서 식별력이나 유사여부 판단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된다. 반면, 상품에 사용하는 보통명칭이나 관용명칭, 성질표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시 등은 상표에서 식별력이 없는 부수적 요소로 보아 상표유사판단을 할 때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칭호․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칭호․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유사판단 방법은 원래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 면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단어와 단어가 결합된 상표는 그 결합으로 독자적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제외¹하고 분리, 추출하여 비교 관찰하는 것이 상표심사에서 허용된다. 다만 외관,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을 고려했을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고,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 상표가 될 수 있다.²

종합하면,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은 전체에 대한 유사여부 판단과 식별력이 없는 부분을 제외한 요부의 유사여부 판단으로 나뉘는데 상표의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 따라 그 판단방법을 달리 적용한다. 판단방법은 요부관찰, 분리관찰, 전체 관찰과 같은 3가지 방법이 있다.

¹/ 대법원 94후 647 판결 참조
²/ 대법원 93후 1612 판결, 대법원 93후 1162 판결 참조




¹/ 특허청(2008),「상표심사편람」, 310쪽







상품의 성질표시를 나타내는 접두어나 접미어를 사용하면 브랜드에 힘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상표의 식별력을 높이기 위한 기법으로도 자주 사용된다. 또한 잘 사용하면 전혀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는 조어상표(coined marks)가 탄생하기 때문에 네이밍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접두어나 접미어도 단순히 품질을 강조하는 절대적 성질표시라면 지정상품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든 상품의 성질표시로 간주하여 식별력뿐만 아니라 유사여부 판단에서 제외하고 판단한다. 상표심사기준에서는 위와 같은 단어를 여기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은 지정상품의 일반거래자나 수요자의 보통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¹이에 대해 상표심사기준에서는 주의력이 부족한 경솔한 사람 또는 전문적인 관찰력, 특수한 취미, 고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명시²하고 있다.


¹대법원 90후 2335 판결 참조
²상표 심사기준 제21조 해석참고자료, 특허청
출처 : ⓒ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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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ㆍ외에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기업과의 지재권 분쟁에 대비한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ㆍ외에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

 ☞ 해외기업과의 지재권 분쟁에 대비한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를 
    지원
     중소기업은 보험료의 70%, 중견기업은 50%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국내ㆍ외에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보유한 개인 및
          중소ㆍ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요건 해당기업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 해당기업 중 매출액 1조원 
           미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3. 4. 15(월) ~ 4. 26(금)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내용
        - 해외기업과의 지재권 분쟁에 대비한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
          (중소 70%, 중견 50%)

      ㅇ 지재권 소송보험
        - 보험상품별 보장내용에 따른 법률비용의 80% 보상

      보험상품

      보장내용

      보장한도

      소제기(기본)

      보험가입자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한 경고장 발송,
      라이선스협상, 침해소송, 세관ㆍ행정조치

      가입시 설정금액
      (최대5억원)

      권리보호
      (선택)

      보험가입자 권리에 대해 제3자가 제기한 재심사,
      무효ㆍ취소(심판)소송, 확인(심판) 소송

      가입시 설정금액
      (최대5억원)

      피소대응
      (선택)

      제3권리자의 보험가입자 상품에 대한 경고장
      발송대응, 라이선스협상대응, 침해소송대응

      가입시 설정금액
      (최대5억원)

        - 보장지역 : 전세계 또는 대륙별로 선택가입 가능
          ㆍ 국내에만 권리를 가진 경우 아시아를 보장지역으로 선택가능
        - 보장기간 :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소멸성)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신청기업 우선순위
심사

보험료 및
가입기간 통지

 

 

 

 

 

 

기업분담금 납부

보험가입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접 수 처 : (135-9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예방전략팀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담당부서 예방전략팀
전화번호 02-2183-5874,9 홈페이지 URL http://www.kipra.or.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2-2183-5874,9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jkkim@kipra.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담당부서 예방전략팀
전화번호 02-2183-5874,9 홈페이지 URL http://www.kipra.or.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02-2183-5874,9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jkkim@kipra.or.kr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예방전략팀 
        - Tel : 02-2183-5874/9, E-mail : jkkim@kipra.or.kr

      ㅇ LIG 손해보험 이성은 팀장
        - Tel : 02-6900-3428, E-mail : forgod@lig.co.kr

      ㅇ 현대해상화재보험 권용철 차장
        - Tel : 02-3701-8682, E-mail : yckwon@hi.co.kr

      ㅇ 동부화재 허운회 차장
        - Tel : 02-2262-3397, E-mail : cybele@dbins.net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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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 文(문)명사회가 된 이후부터 우리 삶 속에서 글자는 떼어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한 자 한 자 적어 내려가던 손 글씨에서 타자기를 이용한 타이프, 그리고 컴퓨터의 개발로 사용하게 된 폰트까지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글을 작성하는 방식도 변해왔다. 특히, 디지털 매체에 사용되는 폰트는 고딕, 명조체를 넘어 특색 있고 개성 넘치는 형태로 점차 다양해지며 하나의 디자인 영역을 만들고 있다.



 그런데 최근 폰트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폰트를 전문적으로 디자인하는 회사는 오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글자체의 창작성 보호와 이를 통한 정당한 이윤추구에 목소리를 내고, 폰트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일부 업체의 무분별한 글자체 침해 소송이 지나치다는 의견으로 충돌하고 있다. 

그렇다면 글자체는 어디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을지, ‘글자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에 대해 알아보자. 

 

국내의 지식재산권법에 따르면 글자체는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먼저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글자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글자체라 함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 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 디자인을 말한다.” 즉, 기록, 표시, 인쇄와 같은 실용적 목적을 가지며 한 글자 또는 한 문장이 아닌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한 세트의 글자체를 보호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등록출원이 가능하게 된 것은 2005년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된 이후로 역사가 그리 오래 되지는 않았다. 심사를 거쳐 한 벌의 글자체가 디자인으로 등록되면 디자인권리자는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간 독점배타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독점배타적’권리라고 해서 자신의 등록 글자체 디자인의 허락없는 이용을 법적으로 모두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디자인보호법에서는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단순히 사용하는 경우와 이러한 과정에 따라 생산된 결과물에 대해서 디자인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1> 라며 글자체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행사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글자체 디자인등록을 받았어도 타인이 허락없이 자신의 글자체를 이용해서 인쇄물 등의 창작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디자인권침해(폰트파일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때는 '저작권 침해(과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성립)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나아가 '침해금지 청구권', '배상금청구권'등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글자체 디자인등록은 단지 타인이 자신의 글자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글자체를 특허청에 등록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효과만 있을 뿐 디자인 실무에서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효과는 없어 글자체 디자인권자들의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  

1>디자인보호법 제44조 2항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1.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

그렇다면 이번 한미 FTA 체결로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 저작권을 보장(2013년 7월 시행, 현재는 저작자의 사후 50년까지) 받을 수 있는 저작권법으로는 글자체의 보호가 어떻게 가능할까? 우선 저작권법적인 측면에서의 글자체를 보기에 앞서 손글씨인지 컴퓨터 화면에서 보여지는 폰트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먼저 캘리그라피(Calligraphy) 또는 서예와 같은 손글씨는 순수 조형적인 응용미술의 일부로서 저작권으로 보호가 가능하다. 일명 “축제 사건2>”이라 불리는 서예의 저작물성 인정과 관련된 최초의 판결에 따르면 서예가의 글씨체를 작가의 허락 없이 영화 필름 및 광고물, 소설 표지 등에 사용한 것에 대해 저작권 침해행위의 금지와 저작권자에게 명예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가 있었다. 소설가 이○○의 소설 「축제」를 영화화하면서 영화 포스터와 자막에 서예가 여○○의 「춘향가」작품 속 글씨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 내용이다. 

2> 대법원 1998. 1. 26. 선고 97다49565호【저작권침해금지】. 

 이처럼 기능적 요소와 별개로 독립적 예술 특성을 인정받아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글자체는 저작물로서 보호가 가능하다. 그러나 캘리그파리와 같이 예술적 작품으로 간주되는 글자체 이외에 폰트와 같은 일반적인 글자체 디자인은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3> 몇몇 폰트 디자인 전문 업체에서 '산돌체모음', '안상수체모음', '윤체B', '공한체 및 한체모음' 등의 글자체를 저작물로 등록하기 위해 신청했으나, 저작권 등록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들의 저작물성4>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할 한글 문자는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이고 예술적인 창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3>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저작권등록반려처분취소】.
4>저작권법 제2조 1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반면, 컴퓨터 내에서 특정 서체의 윤곽선, 크기, 장평, 기울기 등을 조절하여 모니터상에 글자체가 구현되도록 하는 폰트파일은 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5> 따라서 폰트파일을 제작한 업체 혹은 개인은 별도의 등록절차나 심사 없이 저작자가 되어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과 복제권•배포권•공중송신권•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갖게 된다. 폰트파일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글자체의 형상 자체에 대한 저작물성을 부정하는 판례에서 보이듯 글자체는 폰트 프로그램에 한해서만 보호되기 때문에 폰트파일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물론 라이선스 위반 문제나 불법 복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저작권법상의 이용행위인 복제나 전송 등의 행위가 있지 않은 이상 화면용 내지 출력용으로 나타난 결과물만 가지고 저작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글자체를 디자인하는 당업자들의 글자체 저작권화 노력은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5>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으로 정의되는바, 원고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은 특정한 서체의 글자의 출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한 결과'가 존재하고, 서체파일의 구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프로그램의 요체인 소스코드에 해당하며, ……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국외에서는 글자체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을까? 국내와 같이 디자인권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 국가와 저작권적 또는 특허권적으로 접근하는 국가 등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글자체의 지식재산권적 보호 규정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디자인권적 접근]
-유럽연합 (EU) 
EU의 디자인지침에서는 디자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디자인이란 제품 전체 또는 부분의 외관이고, 해당 제품 자체 및/또는 그 장식의, 특히 선, 윤곽, 색채, 형상 및/또는 소재의 특징에 유래하는 외관을 말한다.” 국내의 디자인보호법과 달리 물품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디자인의 정의에 나타난 “제품(Product)”은 그래픽 심볼, 글자체와 같은 물품성이 없는 것도 포함되며, 소자의 특징에 유래하는 외관도 포함한다.6> 즉 유럽연합에서는 글자체가 미적인지 기능적인지를 불문하고 다른 디자인 제품과 동일하게 보호될 수 있다. 
 
6>이철현, “글자체디자인보호의 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2005.06, 67면.

-영국
영국 또한 EU의 영향을 받아 글자체를 저작권으로 보호하던 기존의 규정에서 변화하여 저작권 외에 등록디자인권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영국은 모든 글자체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예술적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권과 디자인보호법에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글자체디자인 이용자의 편의와 글자체디자인 산업내의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인이 하는 타이핑이나 프린팅과 통상적 사용을 위해 타이핑이나 프린팅 장비를 보유하며, 그로 인해 제작된 인쇄물 또는 유인물을 판매, 대여하거나 전시 등을 하는 것 또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7>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7>영국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저작권법(Part I) 제 54조, 제 55조.
 

[저작권적 접근]
-프랑스
프랑스는 문화와 예술의 나라답게 가장 미술품에 대한 보호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곳이다. 1902년 3월11일 법에서 “美의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푸이에(Pouillet)의 “미의 단일성 이론(Unity of Art)8>”에 따라 디자인법과 저작권법의 중복보호를 인정한다. 1973년 “타이프페이스의 보호 및 그 국제 기탁에 관한 빈(Wein) 협정9> ”을 비준하여 저작물의 예시규정에 글자체디자인(Oeuvres Typographiques)을 저작물의 하나로 명시하여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인쇄용 문자서체의 모형원형의 모조, 변형을 할 수 없다.10> 무심사주의를 택하고 있는 프랑스는 등록 글자에 한해서 디자인법으로 중복 보호받을 수 있다. 

8>미의 단일성 이론 : 미술의 무차별성의 원칙. 미의 가치판단은 불가능 하므로 미적 가치를 고려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이론.
9>협정은 타이프페이스의 창작을 장려하고 문화의 보급에 미치는 영향과 그 효과적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전문) ... 신규성(novelty )이 있거나 독창성(originality )이 있는(§7 보호요건) ... 타이프페이스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저작권법 또는 의장법(기탁도 포함)에 의한 선택적 보호를 인정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와 독일만 동협정을 비준하고 있어 아직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10>이철현, “글자체디자인보호의 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2005.06, 62면.
 
 -독일
독일에서도 저작권과 디자인권으로 중복 보호가 가능한데, 산업디자인이 저작권으로도 보호받기 위해서는 디자인법에서 요구하는 독창성의 수준을 넘는 고도의 미적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글자체는 저작권상으로 가능하지만, 보통의 글자체디자인은 예술적 창작성의 정도가 낮아 보호받기엔 어려웠다. 그런 중 독일도 빈 협정에 가입하여 특별법을 통해 최고 25년까지 글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신규성과 독창성을 지닌 글자체를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특별법은 디자인법 개정 시에 폐지되어 2004년도에 흡수 통합되어 운영하고 있다.


[특허권적 접근]
-미국
미국은 디자인이 특허법 내에 속해 있어 Adobe Garamond, ITC stone과 같은 몇몇 유명 디지털 폰트는 디자인특허로 등록되어 보호되고 있다.11> 미국은 국내의 디자인보호법 및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심사주의 방식을 채택하여 기본 요건인 신규성(novelty)과 비자명성(non-obviousness)을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따라서 글자체가 창작되어 특허등록출원되기 이전에 간행물 등에 기재되거나 유사한 형태의 기존 글자체가 있는 경우 등록 받을 수 없으며, 통상의 글자체 디자이너 및 해당 업계에 이미 알려진 디자인과 확연히 다른 차이점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등록이 매우 제한적이다. 저작권법의 경우에는 기능과 미의 분리가능성을 요구하고 있어 글자체디자인을 독창적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와 같이 컴퓨터프로그램으로도 보호하지 않고 있다.
 
11> Fishman, Copyright Your Software, 7/15: 등록된 예로는 ITC Stone, Adobe Garamond, Adobe Minion 등,. 이철현, “글자체디자인보호의 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2005.06, 45면에서 재인용.
 
-일본
일본의 의장법(디자인보호법)은 엄격한 심사주의를 추구하며 디자인의 물품성을 요구하고 있어 물품적 특성이라 여겨지기 어려운 글자체디자인은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응용미술저작물을 저작권법에서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응용미술저작물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글자체디자인은 저작권법에 의해서도 보호받기 어렵다. 그러나 최근 글자체디자인의 경제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승인되고 독립 거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일부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12> 그러나 이 판결은 상품이 널리 알려졌다는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내려진 것이므로 글자체 자체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12> 「모리자와 타이프페이스 사건」 “무체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경제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승인되고, 독립해서 거래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부정경쟁방지법 1조1항(우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항)이 규정하는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동법의 적용을 부정하는 것은 동법의 목적 및 위 상품의 의의를 해석에 맞지 않다.” 일본의 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품 주체 혼동행위’에서의 ‘상품’은 적어도 유체물이어야하므로 무체물이라 할 수 있는 글자체는 ‘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한다. 한승헌, “정보화시대의 저작권”, 나남출판, 1994, 273-274면 참조. 이재오, “글자체디자인보호방법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182면 재인용.
 
이상으로 국내외의 글자체의 법적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각국마다 글자체를 어떤 방식으로 보느냐에 따라 보호 규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오랜 시간과 여러 사람의 노동이 수반된 글자체디자인을 보호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기본적으로 글자란 여러 사람의 소통과 정보전달 수단의 기초로 사용되는 것이기에 공공성 및 이용자의 편의성 보호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KT '올레체' 하나銀 '하나체'… 글자체에 브랜드 이미지 심어-2010.10.06, 서울경제” 고유의 브랜드 구축을 위해 전용 글자체를 개발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부산 글꼴 문화, 지역의 특성•삶 담아야-2012.02.29, 국제신문" 거리의 간판, 광고, 교통시설 등을 지역의 색을 담은 글자체로 바꿈으로써 문화를 만들기도 한다. 이처럼 아름다운 글자체를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의 문화발전 및 관련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일이다. 

현재까지는 “한글”은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글자체디자인 자체의 저작권성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폰트를 구입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처음에 '물'을 판매하는 것을 의아해 했지만 지금은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과 같다는 의견도 있다.13> 즉, 사고 파는 물품의 개념도 변화하고 관련 산업과 시장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폰트의 창작성 인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으니 지속적인 연구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개발자의 정당한 이익보호와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과 연구가 절실히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13>
 이용제, “한글 글자꼴 보호”글 발췌, 월간디자인넷, 2006.7.


 

글/ 디자인맵 편집부
 

출처 : ⓒ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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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 수 7억 건을 돌파한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는 SNS의 날개를 달고 원작 발표 후 빠르게 확산되며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각종 패러디(parody)1 영상을 등장시켰다. 패러디 영상은 원작과는 또 다른 재미와 이슈를 만들어 내며 원작인 ‘강남스타일’을 더 크게 입소문(viral) 내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가수 ‘싸이’는 CNN, ABC, 로이터통신과 같은 주요 외신에 소개되고 빌보드 차트 2위, 영국과 중국 음악차트 1위에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SNS의 발달로 이전보다 더 큰 파급 효과를 가지며 다양한 매체, 콘텐츠와 결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패러디. 과연 패러디스트(parodist)가 주의해야 할 지식재산권 침해 유형은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그들의 창작성은 보호될 수 있을지 등 패러디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자.


1
특정 작품의 소재나 작가의 문체를 흉내 내어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수법. 또는 그런 작품. ※출처 : 국립국어원




‘패러디’란 널리 알려진 원작을 흉내 내거나 과장하여 왜곡시킨 것을 대중에게 알림으로써 원작을 비평하거나 웃음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한다.2 TV광고나 드라마, 문학작품 등 장르를 불문하고 유명 작품의 일부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차용하는 형식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온 창작형태이다. 중요한 것은 남의 것을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하는 모방이나 표절이 아닌 자신만의 스타일로 변화시킨 ‘성공적인 패러디’여야 한다는 점이다. 한 예로 패러디 일러스트가 담긴 그래픽 티셔츠로 유명해진 GLENNZ라는 곳이 있다. GLENNZ 공식사이트에서는 각 일러스트에 대한 인기투표가 가능한데, 많은 사람의 선택을 받은 인기 그래픽 티셔츠 ‘WHEN ANIMALS ATTACK’는 패러디 기법을 활용하여 재미있고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야생 팬더의 얼굴을 공포영화 ‘스크림(Scream)’의 유명 캐릭터 ‘고스트 페이스(Ghost face)’로 패러디하여 원작 영화 캐릭터에서 느껴지는 공포심과 두려움을 ‘귀여워 보이지만 야생동물은 위험할 수 있다. (They may look all cute and cuddly, but you can never trust a wild animal.)’는 메시지로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고스트 페이스가 여주인공 시드니를 쫓는 영화 속 장면을 그대로 표현방법만 일러스트로 바꿔 티셔츠 도안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패러디가 아닌 원작에 대한 ‘표절’ 혹은 ‘무단 도용’이 될 수 있다.


2 [첫 번째 시간 : 패러디물의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키플&리플의 지재권 돋보기,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지적재산권, 2008.1, 114쪽




미국의 유명 패러디 사진작가 리처드 프린스(Richard Prince)는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는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는 ‘사진 작가’로, 사진을 전공하지도 전문적으로 배우지도 않았다. 그는 잡지광고와 같이 기존에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들을 차용해 또 다른 에디션으로 작품화하는 ‘Rephotograph’라는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켰다. 리처드 프린스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든 아래의 ‘무제-카우보이’ 시리즈는 미국의 ‘강인한 남성’을 상징하는 아이콘인 ‘말보로(Marlboro)’ 담배광고를 그대로 패러디한 것으로 2005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100만 달러에 팔리기도 했다.

이러한 프린스의 성공과 동시에 발표하는 작품마다 미술계의 정통성, 저작권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원작자인 사진작가 패트릭 카리우(Patrick Cariou)의 ‘Yes Rasta(좌)’ 작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 프린스의 ‘Canal Zone(우)’연작은 저작권 침해로 피소되어 2년 반 간의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프린스는 그의 작품에 카리우의 ‘Yes Rasta’의 사진을 차용한 것은 인정했지만, 원작을 완전히 변형한 ‘정당한 사용(fair-use)’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용한 원작의 양과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용’이라고 볼 수 없고 이미지 사용 동의나 라이선스 문의 등에 대한 노력이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프린스의 작품 때문에 카리우 작품의 판매 시장이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근거를 들어 미 지방법원 재판부는 카리우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아직 팔리지 않은 ‘Canal Zone’작품은 물론이고 전시 책, 슬라이드, 디스크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작품 및 작품을 복제를 할 수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해 반환 및 폐기하라고 판시했다.3

이처럼 원작을 의도적으로 베낀 ‘표절’이 아니더라도 패러디는 근본적으로 원작의 모방과 변형을 전제로 하며 원작자의 의도와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저작권 분쟁이나 다른 지식재산권과 저촉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구체적인 저작권법상으로는 저작권자의 동일성 유지권4  및 복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5  등의 침해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3 “이제 함부로 패러디도 못하겠네!” 美유명작가 프린스 패소, <헤럴드 경제>, 2011/04/19 09:33 http://view.heraldcorp.com/view.php?ud=20110419000159&cpv=1 (2012/09/11-접속날짜)
 “Patrick Cariou wins copyright case against Richard Prince and Gagosian”, <HE ART NEWSPAPER>, 2011.03.21
http://www.theartnewspaper.com/articles/Patrick+Cariou+wins+copyright+case+against+Richard+Prince+and+Gagosian/23387(2012/09/19-접속날짜)
저작인격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저작재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와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16조, 제22조)




성공적인 패러디는 기존의 지식이 반전되었을 때 나타나는 ‘유머러스한 효과’와 ‘분석적 효과’가 이중구조로 형성되어 교묘함이나 놀라움이 만드는 재미를 유발한다.6  잘 알려진 영화나 예술작품과 같은 문화 콘텐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익숙한 제품이나 상표 또한 자주 패러디의 대상이 된다. 특히 상업적인 비교광고나 위트를 목적으로 한 디자인 상품에서 그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Coca Cola’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일한 글자체와 색상을 사용한 ‘Enjoy Cocaine’ 포스터와 티셔츠가 제조되어 Coca Cola측에서 ‘상표의 손상(tarnishment)에 의한 희석화(dilution)’를 이유로 제소했던 사례가 있었다. 피고측은 ‘Enjoy Cocaine’은 풍자를 담은 패러디로서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소는 모독행위에 따른 상표의 희석화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해당 포스터와 티셔츠 판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7  단순한 풍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가 식품의 성분으로 오해하거나 본 제품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게 할 가능성을 방어하기 위한 ‘Coca Cola’측의 선제 행동으로 보인다.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의 나쁜 행태를 비판하거나 유해성을 알리기 위해 패러디라는 도구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패러디 상표를 사용한 상품 등이 기존 상표와 제휴했거나 같은 회사의 제품이라고 혼동할 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이 있거나 기존 상표의 품질보증기능을 침해하였을 때는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상표권 침해8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9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사례는 Thursday Friday(이하, T/F)사의 ‘투게더 백(Together bag)’ 소송이다. 고가의 명품가방을 열망하는 여성의 심리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충족시켜주려는 투게더 백은 비슷한 모조품을 제작하는 ‘짝퉁’이 아닌 샤넬, 에르메스, 발렌시아가 등의 명품가방의 앞, 뒤, 옆, 바닥면을 고해상도 사진으로 캔버스 가방에 프린트한 ‘명품 패러디’ 가방이다. 그 중 패러디의 대상이 된 에르메스는 자사의 버킨백 디자인은 그 자체로 일종의 식별력이 있는 상표라 할 수 있으며, T/F사의 투게더백이 버킨백의 명성과 인지도에 편승해서 에르메스 상표의 ‘희석화(dilution)’로 인한 상표의 ’손상(tarnishment)’을 야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T/F는 버킨백은 법적으로 등록된 상표(enforceable trademark)가 아니며 투게더백은 유머와 아이러니를 담은 ‘패러디 상품’으로 외관상 버킨백과 전혀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팽팽한 논의 끝에 두 당사자는 합의에 도달했지만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Thursday Friday 판매사이트(http://www.thufri.com)에서 버킨백이 프린트된 가방은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아 최종적인 판단은 추측에 맡기겠다.10  

투게더 백과 비슷한 콘셉트의 ‘진저백(ginger bag)’은 버킨백의 가죽 질감과 바느질 자국, 가방의 입체감까지 프린트한 것으로 국내에서 약19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국내에서 진저백은 한 때 품절 사태가 빚어지고 대기자 명단이 생길 만큼 인기였다. 따라서 T/F와의 소송과 같이 에르메스가 진저백에게도 버킨백 제품 자체를 상표 혹은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로 주장하며 침해 혹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주장하게 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추가적으로 키프리스(www.kipris.or.kr) 검색 결과, 국내 디자인보호법상으로만 보았을 때 패러디의 대상이 된 에르메스 가방의 디자인권(출원번호 : 3019990016686)은 현재 소멸한 상태이므로 진저백에 대한 디자인적인 소유권 주장은 어렵다. 그러나 진저백에 프린트된 가죽 모양의 직물지는 무심사 품목으로 진저백의 국내 판매업체인 서와홀딩스㈜에 의해 국내 특허청에 등록(출원번호 : 3020110033670, 3020110033669, 3020110033668)되어 있는 것이 흥미롭다.


6
김응화, <소비자 트랜드 변화에 따른 패키지디자인의 다기능 현상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sign Science 통권 제57호 vol.17 No.3, 37쪽
미국 상표법·제도에 관한 분석 및 시사점, 특허청, 유미특허법인, 2006.7.10, 94쪽
 
상표법 제66조 제1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가목
10 패러디 디자인(parody design)은 어느정도까지 허용될까?, <지재권 소식 블로그>, 2012.05.13, http://ipporn.net/zbxe/IPR/10205
(2010/10/29-접속날짜)



 
최근 여러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1980~1990년대 노래가 새롭게 재해석되면서 시간 속에 묻혀 지냈던 원곡과 리메이크곡 모두 사랑받고 있다. 이처럼 ‘성공한 패러디’는 패러디와 그 대상이 되는 기존 디자인 및 상표 등의 식별력과 인지도가 함께 높아지는 win-win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더불어, 패러디스트의 창작성도 보호되고 지식재산권적 규제에서도 더 자유로울 수 있다. 반면, 단순히 원작을 그대로 따라 하거나 원작에 지나치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주는 ‘실패한 패러디’는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기존 상표 및 디자인권자의 권리 침해와 소송 위험이 끊임없이 따라다닐 수 있다. 실패한 패러디란, 패러디스트의 의도나 패러디 작품의 의미가 분명하게 구현되지 않으며 원작의 의미를 모르면서 모방하거나 원작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는 것, 원작을 너무 많이 인용하거나 판에 박은 듯이 원작을 모방•인용한 것 등을 말한다.11 패러디는 다양한 매체, 콘텐츠와 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문화 및 산업영역을 만들고 있으며, 이는 문화와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지식재산권의 보호 목적에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패러디도 하나의 장르로서 지속해서 많은 새로운 시도가 지향되어야 할 것이라 여겨진다.
 
11 [첫 번째 시간 : 패러디물의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키플&리플의 지재권 돋보기,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지적재산권, 2008.1, 114쪽

글 / 디자인맵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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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등장으로 핸드폰은 개인의 움직이는 전화이자 TV, 게임기 그리고 오디오 시스템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었다. 이와 함께 우리의 스마트한 생활의 필수품이 된 것이 있으니 바로 헤드폰1) 이다. 헤드폰은 음향기술과 관련기기가 발달함에 따라 이동 시 개인 음악감상과 멀티태스킹을 위한 도구로서 활약상이 다변화되었고, 우리생활에 점점 깊숙히 자리잡게 되었다. 최근에는 연이은 스타마케팅에 힘입어 음악을 즐기는 일차원적인 용도에서 벗어나 개성을 표현하는 패션아이템으로 새롭게 포지셔닝 되고 있다. 이제 헤드폰의 디자인과 그에 따른 디자인의 권리화 방안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design in numbers에서는 디자인 출원 통계를 통해 헤드폰 디자인 트렌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헤드폰은 음향기술과 매체가 발달하면서 역할과 모습이 달라져 왔다. 과거 헤드폰은 소위 '음악 좀 듣는' 이들만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며 사실상 일반인들의 일상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요즘은 뉴스 타이틀에 자주 등장하며 명실공히 '핫 아이템'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마린보이 박태환이 경기 때마다 사용해 유명해진 '박태환 헤드폰'에서부터, 슈퍼스타K의 '허각 헤드폰', 시크릿 가든의 '길라임 헤드폰', 나는 가수다의 '임재범 생계형 헤드폰'까지 각종 '○○○헤드폰'시리즈가 쉴 새 없이 만들어지고, 연예인들의 공항패션에는 헤드폰이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이제는 길거리에서 헤드폰 전문샵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고, 홈쇼핑 업체들이 헤드폰 전문브랜드를 앞 다투어 단독 론칭하는 한편, 트렌드에 극도로 민감한 대형 백화점들도 고가의 하이엔드(High-end)헤드폰 전문매장을 연달아 오픈하고 있다. 그리고 이 매장들에서는 웬만한 오디오 한 대 값의 헤드폰들이 연일 들여놓기가 무섭게 팔려나가고 있다. 실제로 고가 헤드폰의 성장속도는 가파르다. 시장조사기관 Gfk1)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이어폰·헤드폰 시장규모는 약 412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업계 관계자들도 최근 2년간 고가 제품의 수요층이 소수의 마니아층을 넘어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기에 이러한 성장세는 올해도 꾸준할 것이라 예측된다.







헤드폰 관련 디자인 출원은 1970년부터 1990년대까지만 해도 아주 소폭의 상승을 보이다가 2000년대 들어 20배가 넘는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다. 이는 헤드폰이 음향기술의 발달과 그 발전 양상을 같이 해왔음을 설명해주는 좋은 예이다. 헤드폰은 1919년 최초로 고안되어 초기에는 라디오방송 송신용 용도와 군사적 목적으로만 주로 사용되다가, 1930년대에 들어 처음으로 대중을 위해 디자인되기 시작했다. 개인 오디오 시스템의 발달에 따라 입지를 점차 넓혀가던 헤드폰은 1979년 소니가 휴대용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를 개발해 음향기기의 사용공간을 실내에서 실외로 확장함으로써 그 수요가 증가 하였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휴대용 음향기기가 카세트테이프와 컴팩트디스크(CD)의 저장매체로 황금기를 누리는 동안 헤드폰 역시 더불어 자리를 잡아갔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저장매체의 디지털화로 일대 지각변동을 겪은 뒤 헤드폰의 수요는 또 한번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2000년 세계 주요 특허청에 등록된 헤드폰 디자인 등록 수를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에는 100건 안팎의 등록건수를 보이다가, 2003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저장방식이 전환되면서 MP3플레이어의 대중화와 함께 자연스레 헤드폰의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연일 경신되던 MP3업체들의 매출이 최고점을 찍은 2005년부터 이러한 증가세는 주춤하였다. 2006년부터 동영상 등 음향 이외의 미디어를 이동하면서 감상 할 수 있는 DMB와 PMP 등이 보편화 되면서 다시 한 번 성장세를 보이게 된다. 또한 이어폰 잭의 규격이 제각각이던 과거 피처폰(Feature phone)시대와는 달리 스마트폰(Smart phone)의 등장과 함께 동일한 크기의 단자가 규격화 되면서 헤드폰 전체 판매량도 힘을 얻었다. 최근 태블릿 PC의 빠른 대중화를 고려하면 헤드폰업계는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기술과 패션의 결합이라는 트렌드에 발맞춘 헤드폰의 패션아이템화도 이러한 성장세에 힘을 더해 줄 것이다.
 
 

 
 

주요국 특허청에 등록된 등록디자인 동향을 살펴보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음악감상의 압도적인 디자인등록건수를 보유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이 많은 등록건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 특허청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전체 등록건수를 출원인 국적별로 살펴보아도 유사한 추세가 나타났다. 대한민국 출원인은 일본 출원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등록건수를 보였다. 수려한 외관 디자인과 음질로 현재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헤드폰 전문 브랜드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출원인은 세 번째로 많은 등록건수를 가지고 있다. 헤드폰의 역사와 그 맥락을 함께한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 강국 독일의 출원인도 유럽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등록을 보유하고 있다.


 

 
 
 
 

디자인맵 디자인권검색 분류에 따라 헤드폰의 전반적인 구성과 사용법에 의한 분류를 알아본다.


 

 
글/ 디자인맵 편집부
 

출처: ⓒ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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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지식재산권 전쟁 생존전략 제시”
- 특허청, 2012 지식재산권 보호 컨퍼런스 개최 -

 □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국제 특허분쟁 대응 및 영업비밀 관리방안 등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2012 지식재산권 보호 컨퍼런스」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공동으로 10월25일(木)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개최한다.

 ○ 최근 국제 지재권 분쟁지역이 미국 뿐 아니라 유럽, 중국으로 확대가 예상되고 기술도 IT분야에서 제약, 자동차 등 타분야로 확대가 전망되는 상황에서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영업비밀에 대한 기업의 지재권 보호 전략을 제시하고자 컨퍼런스를 준비하였다. 

 □ 이번 컨퍼런스에는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과 김호원 특허청장이 참석할 예정이며, 오전에는 미국 퀄컴 부사장(Vice-President)인 Sean P.Murphy가 ‘Innovation & Patent Strategy in the Global Company’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정상조 교수가 ‘융복합 시대의 지재권 전쟁에 대한 전망과 고찰’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 오후에는 지재권분쟁 세션과 영업비밀 보호 세션이 분리되어 각각의 주제에 대해 세부 강연이 진행된다. 

 ○ 지재권 분쟁 세션에서는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지원정책 소개와 미국 특허분쟁 대응전략, 한-미 지재권제도의 차이점,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상표권 침해 대응전략에 대해 강연이 진행된다. 

 ○ 영업비밀보호 세션에서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지원정책 소개와 인사관리 측면의 영업비밀 보호전략, 영업비밀 유출 관련 수사사례 및 대응방안, 기업의 바람직한 영업비밀 보호정책, 한-미 영업비밀 분쟁의 차이점, 기업의 영업비밀 우수 관리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이영대 국장은 “최근 심각해지는 지재권 전쟁에 대해 정부와 기업, 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지재권 보호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컨퍼런스를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효율적으로 보호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컨퍼런스 참가등록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홈페이지(www.kipra.or.kr)를 통해 23일까지 가능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042-481-5761)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02-2183-58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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