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출원분석]방송프로그램 상표등록현황(1)-예능 프로그램 상표등록,문화방송,무한도전, 상표등록무효심판
지난 8월 23일 특허청은 유명연예인, 방송프로그램, 외국에서 알려진 상표 등을 모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상표브로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관련심사를 강화하고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는 최근 “씨스타”, “에일리” 등의 유명연예인과 “정글의 법칙”, “무한도전”, “해를 품은달” 등의 방송프로그램명 상표들이 권한없는 자에 의해 다수 출원된 바 있으며, 국내·외에서 알려지기 시작한 상표를 모방하여 상표 선점하고자 하는 출원도 ‘08년 90건에서, ’12년 912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허청은 외국 상표를 모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출원을 적극적으로 등록거절할 수 있도록 ‘07년 상표법을 개정하였으나, 상표브로커 활동으로 쉽게 이득을 얻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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