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일원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청소식]대기업집단 상표권 관리실태 심각 -상표권 일원화, 상표등록, 상표출원, 가산동 특허사무소, 가산동 상표등록 대기업집단 상표권 관리실태 심각 - 대기업 상표관리 정상화를 위한 특허청 상표심사지침 발표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대기업집단의 글로벌 브랜드 육성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기업집단 상표 심사지침을 발표하고,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관리 일원화 및 그간의 비정상적 상표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표법상 그룹 계열사 간이라도 법인격이 다르면 상표법상 타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유사한 업종에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많은 대기업 계열사들이 그룹명칭을 포함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은 지주회사에서 상표권을 등록하고 계열사에 라이센싱을 준 경우지만 계열사가 직접 그룹 명칭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경우 몇 가지 문제가 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