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세관 지재권 등록, K-브랜드 보호의 첫걸음
- 중국 등 세관 지재권 등록 매뉴얼 발간 및 기업설명회 개최 -

□ 특허청과 관세청은 TIPA(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와 함께 아시아 주요 4개국 - 중국, 홍콩, 태국, 베트남의 세관 지재권 등록 매뉴얼을 발간하였다.
 
 ○ 이 매뉴얼은 외국세관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방법과 세관보호절차,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시 처벌에 대한 내용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외국세관에 지식재산권 등록을 통한 통관단계 단속은 소규모 모조품 판매상 단속에 비해 매우 효율적임에도 우리 기업의 외국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건수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 대부분의 국가가 지식재산권이 세관에 등록되지 않으면 침해물품을 단속하지 않음
     * 중국세관 지식재산권 등록건수(2015.4) : (미국) 4,004건, (프랑스) 633건, (독일) 892건, (중국) 12,688건, (일본) 1,333건, (한국) 151건

 ○ 이에 특허청과 관세청은 중국 등 우리기업 모조품 유통 피해가 심각한 국가의 세관 지식재산권 제도를 조사하여 매뉴얼을 발간․배포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매뉴얼은 TIPA(www.e-tipa.org),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www.ip-navi.or.kr),IP-DESK(www.ip-desk.or.kr), 관세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KOTRA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 특허청과 관세청은 오는 21일 서울세관 강당에서 해외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세관 지식재산권 등록의 필요성과 방법,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참여기업 신청 : < http://www.e-tipa.org/wp/?page_id=2326 >, ☎ 02-3445-3761,2

□ 특허청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활성화를 위해 중국, 미국, 일본 등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가 설치된 국가에서 운영 중인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사업*을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였으며,

     * 중소·중견 기업 대상으로 기업별 연간 8건 한도에서 세관 지재권 등록비용의 
       50%까지 지원(중국·태국 최대 300$/건, 베트남 1000$/건)

 ○ 성태곤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외국 세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외국세관의 국경조치를 유도할 것이며, 해외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로 유입되는 모조품의 차단을 위해 국내 통관단계에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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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가는 특허 길이 넓어진다
- 세계 13개 특허청, ‘글로벌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 합의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러시아, 영국,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크, 포르투갈, 핀란드, 노르딕 연합 특허청과 ‘글로벌 특허심사 하이웨이’ 프로그램의 시행 추진에 합의하였다. 

 ‘특허심사 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란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2개국 이상에 출원한 경우, 먼저 심사하여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한 국가의 심사 서류를 나중에 심사가 진행될 다른 국가의 특허청에 제출하면 그 사실을 참고하여 해당 출원을 일반 출원보다 빨리 심사를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006년부터 시작된 PPH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개별 국가간 일대일 방식의 양자간 프로그램으로 시행되었으나, PPH 프로그램 참여국가의 확대와 더불어 각국 출원인의 이용 증가에 따라 다자간 차원에서 PPH 신청 요건을 통일화하려는 논의가 2009년부터 진행되어 왔다.

 기존 양자간 PPH 프로그램 하에서는 PPH 신청을 위한 요건이나 증빙서류 등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어 여러 나라에서 PPH를 이용하고자 하는 출원인에게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13개국 특허청이 합의한 ‘글로벌 PPH’ 프로그램은 다자간 PPH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양자간 PPH 프로그램 이용요건을 표준화, 간소화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에서 PPH를 이용하여 보다 쉽고 빠르게 특허권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1월 6일부터 동 프로그램이 시행될 경우, 출원인이 우리나라에서 ① 특허결정을 받거나 ② PCT 국제단계에서 긍정적 심사결과를 받았을 경우, 글로벌 PPH 프로그램 참여국 특허청에서 우선심사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기존에 양자간 PPH 및 PCT-PPH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미국, 일본 외 호주, 캐나다, 러시아, 영국 등의 국가에서도 ‘글로벌 PPH’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내년 1월부터 총 20개국과 PPH 및 PCT-PPH를 시행하게 되어, 우리 국민과 기업이 출원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PPH 제도를 이용하여 특허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을수 특허청 국제협력과장은 “PPH는 빠른 심사처리기간과 높은 등록률을 가진 제도로, 이번 ‘글로벌 PPH’ 프로그램 추진 합의를 통해 해외에 출원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이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특허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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