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심판청구료 반환 가산동특허사무소 상표변리사 상표출원 거절불복심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6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2016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 심판단계에서 거절결정 취소... 심판청구료 반환 등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대국민 서비스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2016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시책’을 13일 밝혔다.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는 ▲출원인 편의증진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지재권 국제경쟁력 강화 ▲지재권 보호·활용·지원제도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바뀌는 제도에 따르면 상표․디자인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심판단계에서 번복되면, 심판청구를 위해 납부한 심판수수료를 당사자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디자인권자가 등록된 디자인권을 포기하면, 이미 낸 등록료 중 ‘디자인권 등록을 포기한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를 돌려받게 된다.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면, 출원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