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청소식]특허청-관세청간 지재권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지재권 침해물품, 위조 수입신고필증, 위조 상표, 디자인 도용, 특허침해품 특허청-관세청간 지재권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근절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 □ 특허청(청장 김영민)과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6월 17일(월) 대전정부청사에서 국내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수출입 통관시 지재권 침해물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 그 간, 지재권 침해에 대한 단속이 국내단계는 특허청이, 통관단계에서는 관세청이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ㅇ 그 결과, 특허청은 2010년 9월부터 금년 5월까지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를 운영함으로써 647명을 입건하고 29만여점을 압수하였으며, 관세청은 지난해만 93백억원에 상당한 지재권 침해물품을 적발하였다. □ 이러한 단속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재권 침해가 날로.. 더보기 특허청 뉴스 -국내 유명 아웃도어 의류도 ‘짝퉁’주의! -의류 상표, 상표침해, 상표법위반, 상표등록, 상표출원,경고장,유사상표 국내 유명 아웃도어 의류도 ‘짝퉁’주의! - 의류 총 8천6백여점 7억원 상당 적발 -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지난 10월 15일 가을 단풍 나들이철을 맞아 아웃도어 의류에 대한 짝퉁상품 집중수사를 통해 위조상표 제조·유통 업자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2007년 1조원에서 최근 5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국내 아웃도어 시장규모가 급성장하면서 주로 해외 명품 브랜드 상표를 베껴 팔던 ‘짝퉁’ 의류시장이 이젠 국내 유명브랜드 중심의 아웃도어 제품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적발된 의류 완제품 총 8천6백여점 중 5천여점은 ‘블랙야크’, ‘네파’, ‘코오롱 스포츠’ 등 국내 유명 브랜드가 많았으며 정품싯가 7억원으로 확인되었다.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이병하 대전사무소장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과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블.. 더보기 상표분쟁/경고장 -상표권침해, 소송 ● 상표권의 효력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소극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 상표권의 침해 행위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임 가. 상품 또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