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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진주] 산업재산권 권리화 지원사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비용 지원, 특허사무소, 변리사, 특허상담 사업개요 진주시에 위치한 중소기업, 개인발명가를 대상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비용을 일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진주시에 위치한 중소기업, 개인발명가를 지원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비용을 일부 지원 분야별 업체당 2건 이내, 분야별 개인발명가 1건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진주시 관내 중소기업, 개인발명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공고일 ~ 2014. 12. 31일까지(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지원조건 내용 ㅇ 분 야 : 2013. 7. 1 이후 특허청에 등록된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출원비용 일부 지원.. 더보기
[제주] 지식재산권 출원 및 인증 비용 지원사업(문화관광콘텐츠산업 기술지원사업) 1. 지원목적 ○ 제주도내 문화관광콘텐츠산업 관련 기업의 지식재산권 출원비용지원 및 인증 비용지원을 통해 보유기술 및 상품을 보호하고,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4년 1월 22일(수) ~ 2월 7일(금) 17일간 ※참가신청서 제출 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바람. ○ 접수방법 : 제주상공회의소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지원양식 : 지원신청서 및 첨부파일(별첨 참조) 3. 지원내역 ○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 지원 ○ 1기업 당 특허, 상표, 디자인, 인증 항목 중 택1하여 신청가능 ○ 특허는 최대 130만원(1건), 상표 최대 40만원(3건), 디자인 40만원(3건), 인증 최대 250만원(1건)까지 지원 예정 ○ 출원비용 .. 더보기
대전 IT융합 인쇄문화산업 육성사업(2단계 1차년도)-국내외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비용 지원, 저작권 등록 및 분쟁 지원,지식재산경영 컨설팅,대전테크노파크 지식재.. □ 사 업 명 : 대전 IT융합 인쇄문화산업 육성사업(2단계 1차년도) □ 사업기간 : 2013.03.01 ~ 2014.02.28(12개월) □ 지원대상 : 대전소재 인쇄문화산업 영위 기업 □ 지원사항 ① 국내외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비용 지원 - 지원내용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 지원 - 지원규모(1건 기준) ․ 국내 : 특허 100만원, 실용실안 50만원, 디자인 35만원, 상표 25만원 이내 실비의 80~90% 지급 ․ 해외 : PCT 300만원, 개별국 특허 700만원, 디자인 280만원, 상표 250만원 이내 실비의 80~90% 지원 ※ 기업당 산업재산권 종류별 국내 3건, 해외 3건 이내 ※ 중기업 80%, 소기업 90% 지원 - 지원절차 신청접수 ⇨ .. 더보기
[경기 북부] 특화산업 경영 지원사업(산업재산권, 현장애로)-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섬유ㆍ가구기업, 국내외 산업재산권(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국내특허, PCT, 해외특허) 출원 지원 사업개요 경기도 북부에 위치한 섬유ㆍ가구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마련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및 현장애로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북부 소재 섬유ㆍ가구기업으로 공장 등록된 지방세 완납 기업을 지원 ☞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및 현장애로 컨설팅을 지원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 업체당 최대 150만원 한도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경기북부 소재 섬유ㆍ가구기업으로 공장 등록된 지방세 완납 기업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2종 근린생활.. 더보기
[경기 북부]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G-패밀리기업지원사업 5차)-국내외 산업재산권(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국내특허, PCT, 해외특허) 출원 지원,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 경기 북부 특허.. 사업개요 경기 북부권에 위치한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산업재산권(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국내특허, PCT, 해외특허) 출원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 북부권에 위치한 기업을 지원 ☞ 국내외 산업재산권(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국내특허, PCT, 해외특허) 출원 지원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자체 출원시에서는 지원한도 내에서 관납료 전액 지원)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일반기업으로 해당 시군에 공장 등록된 지방세 완납 기업 - 경기 북부권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지원제외 대상 ㅇ 지원대상 제외 - 이미 출원이 완료된 과제 - 특별한 사유없이 연내 완료하지 못하는 과제 ㅇ 제약조.. 더보기
대상물품이 젓가락인 등록디자인의 캡 부분(윗부분)은 일부 비교대상디자인들의 캡 부분을 나머지 비교대상디자인의 캐릭터 형상으로 변형하거나 치환한 것으로,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 사건 : 특허법원 2008. 1. 9 . 선고 2006허8528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대상물품이 젓가락인 등록디자인의 캡 부분(윗부분)은 일부 비교대상디자인들의 캡 부분을 나 머지 비교대상디자인의 캐릭터 형상으로 변형하거나 치환한 것으로,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필 요에 따라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는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므로,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출원 전 에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된 디자인인 비교대상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 2는 그 캡 부분의 형상과 모양이 다르고, 등록디자인의 경우 몸체 아랫부분 끝이 숟갈 형상으로 그 오목면에 돌기가 형성되고, 그 볼록면에 꽃문양이 형성.. 더보기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유사하..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31. 선고 2007허4878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 가.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 디자인이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기본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사이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본디자인과 그 유사 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야 하고,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과 유사디자인만을 대비하여 서로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 다고 할 수 없다. .. 더보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G-패밀리 기업 지원사업-산업재산권출원지원(국내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해외특허출원, PCT) 사업개요 경기도 본사권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창안개발-제품생산화- 판로/마케팅으로 단계별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본사권 내 중소기업중 공장등록을 필하고, 지방세 완납을 한 기업을 지원 해당시군은 수원, 의왕, 여주, 양평, 하남, 군포, 화성, 광주, 의왕입니다. ☞ 산업재산권출원지원, 현장애로컨설팅, 시제품제작지원, 국내규격인증취득지원, 국내전시박람회참가지원, 국내홍보판로지원, 외국어카다로그제작지원 등을 지원 연간 1업체당 최대 15백만원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참여시군 관내에 공장등록을 필(必)한 기업 또는 창업보육센터ㆍ벤처집적시설 입주기업 - 본사권역 : 수원, 의왕, 여주, 양평, 하남,.. 더보기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공업적인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형태로 양산되고 운반될 수 있는 유체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경우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사 건 : 특허법원 2007. 10. 4. 선고 2007허5260 판결 [취소판결(디)] 판시사항 : 가.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공업적인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형태로 양산되고 운반될 수 있는 유체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경우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공업적인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형태로 양산되고 운반될 수 있는 유체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서는 공업상 이용 할 수 있는 디자인만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는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 더보기
[대전테크노파크] 2단계 웰빙 패브릭(타월) 산업 육성사업(1차년도) - 국내외 PCT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 출원비용 지원, , 특허사무소, 변리사 사업개요 대전의 지역연고산업인 웰빙 패브릭 산업 육성을 위해 "2단계 대전지역 웰빙 패브릭 산업 육성사업(1차년도)"을 실시하여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 출원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전 패브릭(타월)산업 영위 기업을 지원 ☞ 국내외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비용을 지원 기업당 국내 3건, 해외 3건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대전 패브릭(타월)산업 영위 기업 지원제외 대상 ㅇ 대리인사무소 소재지가 대전이 아닌 경우(대리비용 제외) ㅇ 평가결과 통지일 이전에 출원된 경우 ㅇ 신청인과 출원인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기술내용과 출원내용이 동일하게 출원되지 않은 경우(단, 회피설계를 위해 기술내용을 일부 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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