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 직권보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design my right!] 2014년 달라지는 디자인보호법! 체크 포인트 10 -디자인보호법 개정, 관련디자인, 디자인일부심사, 로카르노, 헤이그, 확대된 선출원의 자기예외, 신규성 살실의 예외주장, 심사관.. 2014년 7월 1일 개정 디자인보호법이 전면 시행되었다. 디자인맵에서는 디자인보호법개정을 담당한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의 고재홍 서기관과 최은림 사무관을 만나보았다. 원활한 개정 디자인보호법시행을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과 디자인 산업계와의 간담회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중에 어렵게 인터뷰 자리가 마련되었다. 담당자에게 직접 듣는 개정 디자인보호법 관련 이야기! 전면적으로 개정되는 만큼 많은 부분에서 달라지지만, 이 중 출원인이 눈여겨봐야 할 체크포인트 10가지도 함께 알아보자. 2014년 7월 1일 전면 시행되는 개정 디자인보호법은 크게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 출원제도 도입’과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 보호 강화’, ‘출원인의 편의 개선’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고 마련되었습니다. 본 개정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