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내용은 특허청의 '2015 달라지는 출원·등록제도' 게시 글 중 상표와 디자인에 관한 부분만 부분 발췌하였습니다.


상표(서비스표) 출원 시 지정상품을 특허청이 고시한 목록의 상품으로 기재하여 출원하면 출원료 감면
- 단, 온라인 출원에 한하며 1상품류 구분마다 6만2천원에서 5만6천원으로 출원료 인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으로 중소기업여부를 확인했으나 ‘15.4월부터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확인(중소기업기본법 개정)
- 중소기업증명서류 예시 : (표준)손익계산서,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인 자와 만 65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특허(등록)료의 85% 감면 단,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우리나라 발명의 우수성 및 발명자 명예와 공로 존중을 모티브로 한 산업재산권 등록증 개선 및 발급
- 등록증에 혼천의, 앙부일구, 천체지도, 훈장문양 등을 모티브로 등록증 디자인 개선 
 
기업 등의 해외 홍보 및 마케팅 편의제고를 위한 상표·디자인 영문 등록증 발급
- 외국어등록증 발급 신청서와 등록증에 적어야 할 사항에 대한 번역증명서류 (공증서, 번역확인증명서 등) 제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1~3년분 설정등록료 감면(기존)과 함께 4~6년분 연차등록료 30% 감면 확대 실시
(대상 :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중견기업)
- 등록료를 감면받고자 할 경우 납부서와 함께 감면증명서류 제출. 단, 개인은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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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브레인 국제특허입니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 이야기가 조간 신문을 매일 장식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이나 발명과는 인연이 없던 많은 일반인들도 특허나 상표 같은 지식재산권이 중요하다는 것은 상식처럼 알게 되었지요.

 

그러나, 특허나 상표 문제로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간단하고 기본적인 사항을 미처 챙기지 못해 법률적 문제를 겪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특허, 상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놓치면 안 되는 중요 Tip을 살펴봅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특허 Tip 5가지>

 

1. 제품 개발 전 특허조사는 필수!

2. 특허출원은 꼭 제품 출시 전에!

3. 해외특허출원은 꼭 1년 이내에!

4. 가출원 제도를 적극 활용!

5. 우선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

 

각 Tip별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특허 Tip :  http://ipbrain.tistory.com/373 

 

 

<꼭 알아두어야 할 상표 Tip 5가지>

 

1. 상표는 꼭 식별력이 있는 단어로!

2. 상표 선정 시 유사상표 확인은 필수!

3. 상표출원은 가급적 상품 출시 전에!

4. 상표출원은 실제 사용상표 그대로!

5. 우선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

 

각 Tip별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상표 Tip : http://ipbrain.tistory.com/372 

 

아무쪼록 저희 브레인 특허상표 블로그와 함께, 특허, 상표, 디자인에 관한 다양한 정보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Posted by 지식재산만들기(무료상담 02-869-0787) 브레인 특허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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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중심의 제품을 개발하거나, 아이디어 제품을 개발하시는 분이라면, 아래의 특허 Tip을 꼭 챙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제품 개발 전 특허조사는 필수!

 

기존 시판 제품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술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선행 특허 검색을 하다 보면 유사 특허가 검색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는 특허 등록된 기술이더라도 시장 상황, 사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제 제품으로 시판하지 않는 기술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키프리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키워드 검색을 통해 유사 특허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 : http://kipris.or.kr

(==> 다만, 특허 검색은 일반 포털 검색과는 달리 전문적인 검색 스킬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가급적 변리사 상담이나 조언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2. 특허출원은 꼭 제품 출시 전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특허출원 전에 공개(예, 제품출시, 서적발표 등)된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등록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기술 공개를 발명자 본인이 한 경우에도 특허등록을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발명자 자신이 기술 공개를 한 경우이더라도, 이미 공개가 된 이후에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일반 기술이라고 법적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특허법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구제책을 마련해주고 있으므로, 특허출원 전 기술이 공개된 경우에도 변리사 상담을 통해 구제 방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해외특허출원은 꼭 1년 이내에!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특허권을 행사하려면, 한국 특허등록과 별도로 미국 특허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속지주의(屬地王義)라고 합니다.

이러한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서, 한국 사람이 미국 특허등록을 받으려면 미국 특허청에 별도로 특허출원을 해야 하는데, 미국 출원 시점을 최초 한국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미국 특허 심사시에도 한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우선권 제도라고 하며, 해외특허출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꼭 챙겨야 합니다.

 

 

4. 가출원(假出願) 제도를 적극 활용!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여도 발명의 완성도가 아직 높지 않다거나, 향후 발명 내용이 변경 내지 진화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출원 제도(일단 최소한의 아이디어를 특허출원 해두고, 향후 내용을 보완하여 본출원을 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출원이란 원래 미국에 있는 제도이며 우리나라 특허법 상 가출원 제도가 공식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만, 국내 우선권이란 제도를 활용하면 가출원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5. 우선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

 

특허청 통계나 경험치를 참조할 때, 특허출원(출원 시 심사청구) 후 특허심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대략 1년 4개월~1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제품 출시나 납품을 위해서 특허등록을 빨리 받아야 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 우선심사 신청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심사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일 후 특허심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대략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우선심사 신청에는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며, 특허법 소정의 우선심사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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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기획이나 마케팅을 위해 브랜드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상호로 창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아래의 상표 Tip을 꼭 챙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상표는 꼭 식별력이 있는 단어로!

 

특허청에 출원된 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지정상품(상표를 사용할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특징)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상표로 ‘car’라는 보통 명칭을 사용하거나, ‘빠른 자동차’와 같이 성질표시적 상표를 사용하거나, ‘서울 자동차’와 같이 일반 지리적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경우,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상표법에서는 이러한 상표를 등록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표를 선정할 때에는 가급적 식별력이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상표 선정 시 유사상표 확인은 필수!

 

기존 시판 제품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상표라고 생각되더라도 선행 상표 검색을 하다 보면 유사한 상표가 검색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는 등록된 상표이더라도 시장 상황, 사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제 사용되지 않거나, 한정된 지역에서만 사용되어서 사용 사실을 미처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키프리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키워드 검색을 통해 유사 상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 : http://kipris.or.kr

(==> 다만, 상표의 유사 판단은 상표법 규정을 고려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가급적 변리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3. 상표출원은 가급적 상품 출시 전에!

 

상표는 특허와 달리 이미 사용 중인 상표를 출원하더라도 상표법 소정의 등록 요건을 만족하기만 한다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 출시 후 상당한 비용과 노력, 시간을 기울여 상품 홍보를 한 후, 유사 상표가 먼저 출원이나 등록된 것을 발견하고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 이름과 같은 경우,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유명 쇼핑몰의 이름이나 도메인 네임을 악의적 목적(예, 금전 요구)을 위해 타인이 출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상품 출시 또는 서비스를 개시하기 전에 상표출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상표출원은 실제 사용상표 그대로!

 

상표등록을 받더라도, 등록받은 상표 견본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변형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사용 취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애플)과 영문(APPLE)을 함께 병기하여 기재한 상표의 경우, 한글만 또는 영문만 사용하게 되면 등록상표를 등록받은 상태 그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상품에 사용할 상표의 상태를 정확하게 고려하여 상표 견본을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우선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

 

특허청 통계나 경험치를 참조할 때, 상표출원 후 심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대략 10개월~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상품 출시나 광고를 위해서 상표등록을 빨리 받아야 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 우선심사 신청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심사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일 후 심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대략 1~1.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우선심사 신청에는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며, 상표법 소정의 우선심사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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