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디자인/상표 제도 안내/특허 제도 안내'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12.09.26 해외특허등록
  2. 2012.09.21 특허분쟁/경고장
  3. 2012.09.21 특허우선심사제도
  4. 2012.09.21 특허등록요건/존속기간
  5. 2012.09.21 특허등록절차
  6. 2012.09.21 특허명세서

● 해외특허등록의 필요성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 의하면, 각국 특허 독립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특허청에 특허를 등록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만 등록특허로서 보호되고 해외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출원 또는 등록한 특허를 해외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외국의 특허청에 특허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아야만 합니다.

 

 

● 해외특허등록 방법

 

해외로 특허출원을 하는 방법으로는, 통상의 특허출원의 절차 또는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절차가 있습니다.

 

통상의 해외 특허출원

 

특허등록을 원하는 모든 국가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 하는 방법으로서, 파리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합니다. 선(先) 출원(예, 한국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해외 출원하는 경우에는,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경우, 유럽특허협약(EPC, European Patent Convention)에 의거 유럽특허청(EPO, European Patent Office)에 대한 하나의 특허출원절차를 통해 다수 회원국에 대한 특허등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

 

출원인의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의 특허청(지정관청)으로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서,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각 국별 언어로 된 특허 명세서를 초기 단계에서 준비하지 않아도 되므로 국내 출원인의 해외특허출원절차가 매우 간소화되는 한편, 국제조사보고서를 통해 특허등록가능성을 미리 검토한 후 각 국별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PCT국제출원의 경우에도,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기 위해서는,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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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의 효력

 

특허를 등록할 경우,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특허권의 침해 행위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는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명의 실시"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임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 특허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 (간접 침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와 밀접하게 관련된 다음의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도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침해로 보는 행위"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업으로서 하는 행위임

1.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2.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특허권의 침해 행위 또는 침해로 보는 행위가 발생된 경우, 이에 대한 법률적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① 민사적 구제 :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가처분, 가압류, 신용회복조치 청구 등

② 형사적 구제(친고죄) : 침해죄, 몰수 등

③ 행정적 구제 : 세관에 의한 국경조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등

 

* 다만, 침해로 보는 행위(간접 침해)의 경우에는 형사적 구제의 대상은 되지 않는 것으로

 

● 특허권 침해에 대한 경고장의 활용

 

특허권의 침해 행위 또는 침해로 보는 행위가 발생된 경우, 이에 대한 법률적 구제수단의 착수를 위한 예비적 단계로서 경고장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은, 특허권 침해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즉시 침해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내용증명 등의 형식으로 경고하는 서한을 말합니다.

침해 행위를 한 자가 경고장을 접수한 후에도 침해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고의 침해가 인정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그 경고장 접수 후 특허권 설정등록 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통상 실시료에 상당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 특허권 침해 경고장에 대한 대응

 

특허권자로부터 침해 경고장을 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해당 특허권이 유효하게 등록된 것인지 특허등록원부 등을 통해 확인하며, 특허권의 권리범위(특허청구범위)가 경고장에서 주장된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본인의 실시 행위가 실제로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결과, 특허권 침해로 판단된다면 실시 중지 및 실시권 계약, 특허 양도 여부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침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 향후 특허권자의 권리행사 상황에 맞추어 특허권 권리범위확인/무효심판 진행, 민형사 절차를 통한 비침해 주장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고장에 대한 답변서 발송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답변서에서는 특허권자의 소송을 유도하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최대한의 성의 있는 표현을 사용하며, 가급적 경고장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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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우선심사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허 심사는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 보호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허법 소정의 신청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서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3개월 정도 이후에 최초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심사 신청인

  출원인은 물론 누구든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이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다음의 대상에 해당되면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2011.10.06.기준)

 

1. 출원공개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출원

2.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

가. 방위산업분야의 출원

나.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다.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바.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사. 국가의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아.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당해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출원

자.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차.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거래를 촉진하는 전자거래 관련 출원

카.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 이내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

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8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파.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의료연구개발과 관련한 특허출원

하. 공해방지 또는 제거가 주목적인 출원으로서 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방법에 관한 출원

3.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의 최초 특허출원을 기초로 대한민국에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한 특허출원 또는 대한민국과 상대국의 국내단계에 모두 진입한 우선권 주장이 없는 국제출원

(1) 일본

(2) 미국

(3) 덴마크

(4) 영국

(5) 캐나다

(6) 러시아

(7) 핀란드

(8) 독일

(9) 스페인

나. 대한민국이나 미국에서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가 수행되고 대한민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한 국제출원 또는 대한민국이나 미국에서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가 수행된 국제출원을 기초로 대한민국에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한 특허출원

4.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지정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

 

▸상기 신청대상 및 상세 요건, 필요한 증빙서류는 특허청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별도 확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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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등록요건

 

●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최초 1~3년차 분에 대한 설정등록 후 매년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존속기간 만료시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권은 존속기간이 출원일로부터 10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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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등록절차

특허출원이 이뤄지면, 특허청에서 16~18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을 거쳐 심사 결과를 받게 되며, 등록요건 유무에 따라 거절이유통지 또는 특허등록결정을 받게 됩니다. 상세한 절차는 다음의 흐름도와 같습니다.

▸실용신안등록절차도 특허등록절차와 대동소이하며,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출원일로부터 3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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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명세서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를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제도의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평균 기술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특허 명세서를 통해 기술 설명이 상세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정의하기 위한 기술 요지가 특허청구범위를 통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허 명세서에는,

- 발명의 명칭,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범위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 장치/기구 관련 발명의 경우 도면이 필수로 첨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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