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전력망 ‘스마트 그리드’,
우물 안 개구리에 그치나?
- 국내 특허분쟁 교훈 삼아, 국제특허 경쟁력 갖추어야 -
여름이 성큼 다가오면서 불볕더위와 더불어 국가전력 수급이 걱정되는 요즘이다. 작년, 관공서 냉방제한과 상가 개문영업 단속까지 동원해 전력소비를 줄여보았지만 여의치 않았다. 전력 생산과 소비를 최적화해주는 스마트 그리드가 대두되는 대목이다. [붙임 1 참조]
스마트 그리드는 에너지 관리시스템, 에너지 저장장치, 전기차, 전력망, 가전, 건설 등 국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선도국가인 미국, 유럽은 물론 후발주자인 중국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스마트 그리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붙임 2 참조]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국가단위 스마트 그리드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정부와 민간에서 27조 5,000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었다. 한국전력의 원격검침 인프라(AMI) 구축사업에서 통신칩 호환 문제와 함께 특허침해 문제가 불거져 나와, 사업이 4년이나 지연된 것이다. 최근에야 한국전력과 젤라인 사이의 특허사용료 합의가 있어 스마트 그리드의 힘든 한 걸음을 내딛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특허청 정부 3.0 DB를 분석한 결과, 2007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던 원격검침 인프라 기술의 특허출원이 2008년 22건에서 2011년 145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2년 81건, 2013년 24건으로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스마트 그리드 국가 로드맵이 확정된 2010년을 전후로는 특허권 선점을 위해 특허출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최근 원격검침 인프라 구축사업 지연과 스마트 그리드 시장의 개화 지연에 대한 우려가 특허출원의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붙임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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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스마트 그리드 세계시장은 2011년 289억불 규모에서 2017년 1,252억불 규모로 연평균 28%의 성장이 전망되지만 원격검침 인프라 시장은 유럽과 미국의 4개 기업이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어서 시장 편중이 크다. [붙임 4 참조] 따라서 해외 주요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특허라는 창과 방패 없이 특허분쟁에 휘말릴 경우,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견된다.
더구나, 최근 LS 산전이 이라크에서 536억원 규모의 원격검침 인프라 사업을 수주한 것을 필두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미국, 유럽을 포함한 스마트 그리드 주요국에서의 우리나라 기업과 연구소들의 특허출원 비율이 국내출원 8건당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과 연구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좁은 우물 안에 갇혀 급성장하는 해외시장에 대한 진입 준비에 소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원격검침 인프라 구축사업이 정상궤도에 진입한 만큼, 향후 국내 특허출원의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시장의 진입장벽을 성공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특허분쟁으로 발목 잡혔던 것을 교훈삼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특허출원을 늘리고 특허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특허전략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붙임1> 스마트 그리드와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스마트 그리드란 공급자 중심의 기존 전력시스템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전기사용 관련 정보를 실시간 교환하여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최적화시켜주는 차세대 전력망으로서, 원격검침 인프라는 스마트 그리드 내에서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 간 양방향 소통의 중심 역할을 한다.
<붙임2> 주요국 스마트 그리드 추진 현황
□ 미국
-. 노후 전력망 현대화, 신재생에너지의 효과적인 활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추진
-. 미국 에너지국은 프로젝트 ‘Grid 2030’을 통해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수립
: 1단계(‘03~’10)에서는 스마트미터 보급, 2단계(‘11~’20)에서는 스마트그리드 보급률 50%, 3단계(‘21~’30)에서는 전국적인 스마트 그리드 구축 완료 목표
-. 2012년 현재, 13개주에서 20개 실증사업(16억불 규모) 및 153개 도시에서 174개 보급 사업 추진중(79억불 규모)
<미국 스마트 미터 설치 현황 및 전망> 자료: BN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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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연간설치량 |
16,151 |
12,456 |
9,355 |
8,075 |
7,251 |
7,332 |
7,673 |
|
누적 대수 |
37,358 |
53,509 |
65,965 |
75,320 |
83,395 |
90,646 |
97,978 |
□ 유럽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회원국간 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그리드 확대를 추진
-. 23개국에서 실증 및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독일, 핀란드, 프랑스, 영국 등에서 38억 유로를 투자
-. EU 회원국은 2022년까지 전 가구가 스마트 미터 설치를 완료해야 함.
<유럽 국가별 스마트 미터 설치 현황 전망> 자료: BNEF
□ 중국
-. 중국 국영 전력회사인 국가전망공사는 ‘스마트그리드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총 4조 위안을 투자하여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하는 로드맵 제시.
<붙임3> 원격지침 인프라 분야 특허출원 동향
|
년 도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누계 |
% | |
|
국내 |
개인 |
0 |
2 |
0 |
0 |
3 |
5 |
11 |
9 |
5 |
1 |
36 |
7.7 |
|
연구소 |
1 |
2 |
6 |
3 |
3 |
9 |
24 |
32 |
29 |
8 |
117 |
25.1 | |
|
중소기업 |
6 |
2 |
4 |
3 |
4 |
11 |
20 |
22 |
12 |
7 |
91 |
19.5 | |
|
대기업 |
1 |
0 |
1 |
3 |
8 |
20 |
43 |
76 |
32 |
8 |
192 |
41.2 | |
|
국외 |
1 |
0 |
0 |
4 |
4 |
3 |
9 |
6 |
3 |
0 |
30 |
6.5 | |
|
출원건수(계) |
9 |
6 |
11 |
13 |
22 |
48 |
107 |
145 |
81 |
24 |
466 |
100 | |
<붙임4> 세계시장 점유율 (자료: 시장조사기관 Frost & Sullivan)
□ 기업별 원격검침 인프라 시장 점유율
□ 기업별 스마트 그리드 시장 점유율
|
Rank |
기 업 |
시장 점유율 |
|
1 |
ABB |
32.7% |
|
2 |
GE Energy |
7.2% |
|
3 |
Siemens Energy |
6.8% |
|
4 |
Itron |
6.3% |
|
5 |
Elster |
5.0% |
|
6 |
Landis+Gyr |
3.8% |
|
7 |
Cooper Power System |
1.5% |
|
8 |
S&C Elctric |
1.3% |
|
9 |
Schneider electric |
1.2% |
|
10 |
etc. |
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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