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소식]국내 최대규모 가짜 의약품 판매업자 일당 검거 -상표권 보호, 비친고죄, 부정경쟁방지법, 상표권 침해, 상표등록

 국내 최대규모 가짜 의약품 판매업자 일당 검거 
- 정품시가 371억원대 비아그라 등 판매업자인 중국동포 2명 구속, 2명 입건 -
- 국내산 발기부전 치료제인 자이데나도 포함 -

 국내 위조상품 수사상 최대 수량과 금액의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한 가족 일당이 검거되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국내ㆍ외 유명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중국동포 전 모씨(女,42세)와 국내 배송책인 오빠 전 모씨(46세)를 상표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공범인 전씨 남편 정 모씨(52세)와 그의 여동생 정 모씨(49세)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5월부터 수사에 착수하여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보관창고에 판매중이던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짝퉁 발기부전 치료제 37만여정, 포장용기, 사용설명서 등 총 58만여점(정품시가 371억원)을 압수하였다.

 구속된 전 모씨 등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가정집을 위장한 창고에서 유명 제품인 비아그라 뿐만 아니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국내 제약사 동아제약의 자이데나까지 4종의 발기부전 치료제와 항진균제인 디푸루칸(Diflucan) 등 3백7십억원대 가짜 약품을 불법으로 유통시켰다. 특히, 국산 발기부전 치료제를 가짜로 제조해 판매한 사례는 드물어 최근 국산제품의 인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에 따르면, 피의자 전씨 일당 등은 중국에서 밀반입한 재료를 포장기계까지 갖추고 알약의 모양, 색상은 물론 포장상자에 부착하는 홀로그램 처리까지 정품과 똑같이 포장ㆍ제조하여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국내 배송책인 피의자 전 모씨의 오빠를 검거한 이후, 배후 조직을 캐기 위해 전 모씨 행적 및 주변인물을 탐문하는 중 국내 판매책인 피의자와 남편인 공범 정 모씨 등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추가로 검거하였으며, 중국 등지에 배후조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추적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판현기 대장은 “이번 사건은 국내 수사상 최대 규모의 짝퉁 비아그라 등을 유통시킨 사례이며, 특히 성분 함양이 불분명한 가짜 의약품을 복용할 경우, 건강에 큰 해를 끼치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며, 

 향후, “국민 건강 및 위생 등 민생에 직결되는 위조상품의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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