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특허심사, 오늘과 내일을 논하다 !
- 출원인⋅대리인 간담회 개최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7월 24일(목)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 대회의실에서 포지티브(Positive) 심사 시행 1년을 맞이하여 대기업⋅중소기업⋅연구소⋅대학의 특허담당자, 변리사 등 특허 고객 대표자 16명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특허청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고부가가치화하여 일자리로 연결하는 창조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과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해 강한 권리를 만들도록 지원하는 지식재산권 품질 중심의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특허행정 서비스 전 과정의 쇄신을 통한 고품질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해 출원인과 함께 적정 권리를 만들어가는 포지티브 심사(‘13. 6월)와 기업이 원하는 시점에 특허⋅상표⋅디자인 등 다수의 출원을 동시에 심사하는 일괄 심사 제도(’13. 12월)를 도입하였다.
포지티브 심사는 종래 특허 받지 못하는 이유만을 나열하던 네거티브 심사에서 벗어나 출원인과 소통을 통해 좋은 특허를 받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행정서비스로 특허청에서 지난 1년 동안 역점을 두어 추진한 제도이다.
특허 고객 대표자들은 간담회에서 그동안 시행된 포지티브 심사의 긍정적인 효과, 문제점 및 내실 있는 포지티브 심사로 나아갈 바에 대해 이준석 차장과 격의 없는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대기업 L사 특허개발팀 부장은 “심사관이 보정 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줘 심사 대응을 매우 효율적으로 하였다.”라고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거절이유통지 할 때뿐만 아니라 심사 전 단계에 걸쳐 보정 방향을 제시해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심사하기 전 출원인과 심사관이 직접 만나 보정방향을 논의하는 예비심사 출원을 대리하였던 김미령 변리사는 “예비심사를 통해 거절이유통지 없이 바로 등록되어 자신의 고객 기업 사업화에 매우 도움 되었다.”라고 하면서, 예비심사 대상을 지금보다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이준석 차장은 “업무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예비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좋은 특허를 만들기 위한 포지티브 심사를 확대하겠다.”라고 참석자의 요구를 바로 수용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내실 있고 가시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고품질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포지티브 심사 개선방향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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