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소식 - ‘상표분야 G5’ 국제 상표 질서 우리가 주도한다.-악의적 상표 출원,‘공동 심사 프로젝트’, 상표해외출원, 국제상표등록

‘상표분야 G5’ 국제 상표 질서 우리가 주도한다.
- 2013년 TM5 연례회의 유치를 통해 상표5대 강국 리더 역할 - 

 한국이 세계 5대 상표 강국들의 협의체인 TM5(Trademark Five)의 연례회의를 유치하였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10월 30~3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상표분야 5대 강국 회의체인 TM5(TM5: Trademark Five) 연례회의에 참석하여 내년도 연례회의의 한국 개최를 확정했다.
  
 특허청은 올해 TM5의 정식 회원국이 됨과 동시에 내년도 연례회의를 유치함으로써 한국이 국제 상표 제도 논의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TM5 회원국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 상표 출원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들로, TM5 회의의 활동은 기업들의 해외 상표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도 TM5 유치를 통해 유사상표 또는 모방상표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5개국은 악의적 상표 출원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 동남아 등에서 모방상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TM5의 일원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합류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혜택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TM5 출범과 함께 모방상표 문제는 양자 차원 뿐만 아니라 5개국 특허청이 참여하는 다자 차원에서도 해결 방안이 모색될 것이므로 보다 효과적이고 실천적인 조치들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5개국의 등록상표에 대한 정보가 통합 관리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 시 해당 시장의 등록 상표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상표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상표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등록상표를 검색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TM5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5개국의 등록상표들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개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웹사이트 개발은 중국에 많은 상표를 출원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동안 중국에 상표를 출원하는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등록상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어 상표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우리 기업들에게 보다 우호적인 국제 상표 질서가 구축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TM5 협력 사업을 준비 중이다. 5개국 상표 심사관 간에 공동심사를 통해 심사 결과를 공유하고, 5개국의 상이한 심사 관행의 조화를 추구하는 ‘공동 심사 프로젝트’가 그것인데, 현재 유럽상표디자인청(OHIM)과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이번 TM5 회의 유치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국제 상표 제도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하면서, “내년 회의에서 우리 기업들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5개국간 협력방안이 5개국 청장들 간에 합의될 수 있도록 협력과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며, 이 회의가 5개국 특허상표청 대표 뿐만 아니라 유저그룹 대표, 변리사, 변호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회의인만큼 회의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