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많이 하는 나라에 국제상표 출원도 많아
- 우리 기업들, 중국․미국․일본에 국제상표 많이 출원 -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 우리 기업들의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이하 ‘국제상표 출원’이라 한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하나의 국제출원서 제출로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가입한 다수 국가에 동시에 상표출원을 하는 제도  

  우리나라가 마드리드 협정에 가입한 200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국제상표 출원통계(총 26,950건)를 집계해 본 결과, 우리나라가 이 기간 동안 국제상표를 가장 많이 출원한 나라는 중국으로,  2,494건을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뒤를 이어서는 미국, 일본 순으로 많이 출원하였는데, 미국에는 2,407건, 일본에는 2,247건을 출원하였다. 

  이와 같은 1~3위까지의 다출원국가 순위는 우리나라의 최대수출국 순위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도 적극적인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의 올해 상반기 국제상표 출원은 29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출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정보통신분야로, 이 분야의 출원은 55건에서 73건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정보통신분야의 출원은 올해 상반기에 전체 국제상표 출원 중 가장 많은 비중(총 45개의 상품류 중 14.9%)을 차지하여, 2003년 이후 부동의 1위를 유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의류, 가방, 화장품 분야의 출원이 많이 이루어져 그 뒤를 잇고 있다.

   * 출원 건 기준이 아니라, 상품류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임
     (상표출원은 하나의 출원에 상품류를 복수로 지정할 수 있음)

  박용주 특허청 국제출원과장은 “애플사가 중국에서 겪었던 iPad 상표권 분쟁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경영에서 상표권 관리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특허청은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들이 경제성, 관리용이성 등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마드리드 상표출원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지원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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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드리드 의정서 개요

 

o (조약명칭)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

*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o (내용)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해 1개의 상표출원으로 출원일을 받으면서 多국가에(’13.11월 현재 91개국) 출원한 효과를 갖는 제도

 

* 마드리드의정서 : 발효(‘95.12.1), 시행(’96.4.1), 우리나라 시행(‘03. 4. 10.)

* 주요국 시행 : 미국(2003.11월), 일본(2000.3월), OHIM(2004.10월), 영국(1995.12월) 등

 

※ 국제상표출원제도의 장점

☞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하여 다수국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거둠

개별국마다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할 필요가 없어 대리인 비용 절감되며, 출원수수료를 WIPO에 일괄 납부

일정 기간 내 권리취득 여부 확정 (1년 6개월 이내 거절이유 통지의무)

WIPO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복수국가의 상표권 일괄 이전․갱신 가능

 

□ 국제상표출원 절차

 

o 출원인이 자국의 출원/등록 상표를 근거로 본국관청에 국제출원서를 제출

 

o 본국관청에서 WIPO로 송부하고 WIPO는 해당 지정국 관청에 통지하여 각 지정국별로 자국의 상표법에 따라 권리보호 여부를 결정

 

□ 국제상표출원 현황

 

o (외국→한국) 도입(’03.4월) 이후 ’12년까지 연평균 22.6% 증가

o (한국→외국) 도입(’03.4월) 이후 ’12년까지 연평균 19.8% 증가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연평균

증가율

지정국관청

(외국

→한국)

1,548

4,874

(214.9)

6,699

(37.4)

8,483

(26.6)

9,072

(6.9)

9,745

(7.4)

7,824

(△19.7)

8,017

(2.5)

10,420

(30.0)

9,654

(△7.4)

22.6

본국관청

(한국→외국)

108

141

(30.6)

154

(9.2)

208

(35.1)

283

(36.1)

216

(△23.7)

282

(30.6)

405

(43.6)

536

(32.3)

551

(2.8)

19.8

* 우리나라에 접수된 출원건수 기준

지난 10년간 해외국가에서 상표를 등록받기 위한 우리나라 국민의 국제출원은 약 5배 증가하였고, 우리나라에서 상표를 등록받기 위한 해외출원인의 국제출원은 약 6.7배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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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표 국제출원 필요정보,

콕~ 찝어 알려드립니다!

- 특허청, WIPO 공동, 국제출원 지역순회 설명회 개최 -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와 공동으로 해외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국제출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2012년 하반기 국제출원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11월 13일(화)부터 11월 27일(화)까지 서울,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설명회는 국제상표출원의 경우 △마드리드 국제출원제도 △방식심사 사례와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PCT 국제출원제도 일반 각 국가별 PCT 국내단계 진입시 유의사항 △2013년 제도 변경 사항 △PCT 방식심사 사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세계지식재산기구 마드리드진흥국장과PCT 국제출원 전문 변리사 및 특허청 담당자들이 설명자로 나서 △해외 시장에 관심이 있는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지식재산권 획득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국제출원 실무자가 국제출원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 국제출원과 정용익 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해외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이 국제출원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손쉽게 국제출원을 하여 해외에서 권리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하였다.

 

 

 

 

 

 

 

※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 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 :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여러 PCT 가입국가(’12. 11월 현재 146개국)에 동시에 특허출원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 하나의 국제출원서로 여러 마드리드의정서 가입국가(’12. 11월 현재 86개국)에 동시에 상표출원한 효과를 볼 수 있는 특허분야의 PCT 국제출원과 유사한 제도

 

 

 

 

참 고 : 2012년 하반기 국제출원 설명회 세부일정

 

□ 설명회 전체일정

지 역

일 시

장 소

서 울

11.13(화) 14:00∼16:00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11.27(화) 13:30∼16:00

한국과학기술회관

SC 컨벤션 강남센터

대 구

11.15(목) 14:00∼16:00

대구상공회의소

4층 중회의실 2

인 천

11.19(월) 14:00∼16:00

인천상공회의소

3층 교육장

대 전

11.21(수) 14:00∼16:00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제회의실

부 산

11.22(목) 14:00∼16:00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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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상표등록의 필요성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 의하면, 각국 상표 독립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만 등록상표로서 보호되고 해외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출원 또는 등록한 상표를 해외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외국의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받아야만 합니다.

 

 

● 해외상표등록 방법

 

해외에의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방법으로는, 통상의 상표등록출원의 절차와 마드리드 체제에 의한 국제출원절차로 나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 마드리드 의정서가 발효하였으므로 마드리드 체제에 따른 상표의 국제출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통상의 해외 상표출원

 

상표등록을 원하는 모든 국가에 각각 개별적으로 상표출원 하는 방법으로서, 파리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합니다. 선(先) 출원(예, 한국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해외 출원하는 경우에는,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경우, 하나의 상표등록절차로 27개 회원국가들에 상표권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럽공동체상표제도(CTM, Community Trade Mark)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제도를 활용하면 유럽 27개국에 개별적으로 상표등록을 하는 절차를 하나의 절차를 통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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