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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특허청소식]‘무한도전-토토가’ 상표 선점 어림없다 -상표부정사용, 부정경쟁방지법, 방송프로그램 상표추원, 상표브로커, 상표출원, 가산동 상표, 구로 상표, 가산동 특허사무소 ‘무한도전-토토가’ 상표 선점 어림없다 - 방송프로그램·연예인 명칭 등 노리는 상표브로커 근절 위해 상표심사기준 전면 개정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무한도전-토토가’와 같은 유명 방송명칭을 방송과 무관한 개인이 상표로 출원한 경우 등록될 수 없도록 상표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방송프로그램 및 연예인 명칭 등이 공개되자마자 상표로 선점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날로 교묘해져가는 상표브로커 행위가 더욱 적극적으로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얼마 전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특집으로 선보인 ‘토토가(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 역시 본방송이 방영되기도 전인 11월 24일, 예고편으로 해당 명칭을 접한 특정 개인이 이미 상표를 출원한 것.. 더보기
[특허청소식]국내 최대규모 가짜 의약품 판매업자 일당 검거 -상표권 보호, 비친고죄, 부정경쟁방지법, 상표권 침해, 상표등록 국내 최대규모 가짜 의약품 판매업자 일당 검거 - 정품시가 371억원대 비아그라 등 판매업자인 중국동포 2명 구속, 2명 입건 - - 국내산 발기부전 치료제인 자이데나도 포함 - 국내 위조상품 수사상 최대 수량과 금액의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한 가족 일당이 검거되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국내ㆍ외 유명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중국동포 전 모씨(女,42세)와 국내 배송책인 오빠 전 모씨(46세)를 상표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공범인 전씨 남편 정 모씨(52세)와 그의 여동생 정 모씨(49세)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5월부터 수사에 착수하여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4일 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