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거절이유'에 해당되는 글 27건

  1. 2014.03.28 ‘의류판매대행업 등’에 관한 출원서비스표“Hmart”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2013.12.24 출원상표 “Power Cyclone“이 지정상품인 ‘진공청소기’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본 사례
  3. 2013.12.24 위스키에 사용된 비교대상상표“JACK DANIEL'S“가 국내 또는 미국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4. 2013.11.08 테마별 키워드를 활용한 상표등록 및 거절 사례분석-문화, 상표거절이유, 네이밍 상표출원, 식별력, 상표출원, 성질표시표장, 지정상품,상표출처오인
  5. 2013.05.31 지정상품이 “항공기용 난방장치” 등인 출원상표“Thermo Top”이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상표거절결정 불복심판,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6. 2013.02.08 [특허청 소식]연예인 브랜드 가치 커져-연예인 모방 브랜드 상표등록 , 상표권 확보, 상표출원, 특허사무소, 상표거절이유, 모방상표
  7. 2012.12.19 출원상표“Ipum”과 선등록상표“Ipsum”가 유사하다고 한 사례-상표출원,상표등록,유사상표,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상표거절이유,지정상품,상품 출처오인,특허법원,특허사무소,변리사
  8. 2012.11.29 테마별 키워드를 활용한 상표등록 및 거절 사례분석-하트, 상표거절이유, 네이밍 상표출원, 식별력, 상표출원, 성질표시표장, 지정상품,상표출처오인
  9. 2012.11.28 테마별 키워드를 활용한 상표등록 및 거절 사례분석-산책, 상표거절이유, 네이밍 상표출원, 식별력, 상표출원, 성질표시표장
  10. 2012.11.28 테마별 키워드를 활용한 상표등록 및 거절 사례분석-소원, 상표거절이유, 네이밍 상표출원, 식별력, 상표출원, 성질표시표장

 


사건 : 특허법원 2008. 6. 11. 선고 2008허3650 판결 [거절결정(상)] <거-상-패>


판시사항 : ‘의류판매대행업 등’에 관한 출원서비스표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출원서비스표 “”는 결합된 각 부분의 외관, 호칭,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연두색의 영문자 ‘H’를 도안화한 부분과 초록색의 영문자 ‘mart’ 부분으로 쉽게 분리되어 관

               찰되는바, 먼저 영문자 ‘H’ 자체는 알파벳 1자로서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불과하고 그 도안

               화된 정도 또한 경미하며 연두색의 색채도 그 지정서비스업에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색

               채의 하나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미약하고, 나아가 ‘시장’을 의미하는 초록색의 영문자 ‘mart’

               부분도 그 지정서비스업이 영위되는 장소를 표시하는 용어를 보통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불과하고 서비스의 유통과정에서 누구나 사용할 필요가 있는 표시이기 때문

               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출원서

               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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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4. 23. 선고 2007허12527 판결 [거절결정(상)] <거-상-패>


판시사항 : 출원상표 “Power Cyclone“이 지정상품인 ‘진공청소기’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 “Power Cyclone“의 ‘Power'는 ’힘, 강한 힘, 능력‘ 등의 의미를, ’Cyclone'은 ‘(인도양

               등지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 대폭풍, 원심분리식 집진장치(遠心分離式 集塵裝置)’ 등의

               의미를 갖고, 특히 ’Cyclone'은 전기진공청소기 등 상품과 관련하여 ‘먼지봉투가 필요 없는 원

               심분리식 집진장치’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Cyclone 방식‘을 채용한 전기진공청소기는

               2001년부터 국내에 소개되고 2005년 1분기 무렵에는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을 포함하여 전기

               진공청소기를 제조하는 대부분의 가전업체에서 생산, 판매되어 약 7:3의 비율로 일반 청소기

               보다 더 많이 판매되기에 이르렀으며, 그 과정에서 ’Cyclone 방식'이 ‘전기진공청소기에 채용

               되는 원심분리식 집진장치를 채용한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

               래자에게 카탈로그 등 다양한 광고매체를 통해 홍보되고 신문기사나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따라서 출원상표에 대한 거절결정일인 2006. 7. 28. 무렵에는

               이미 출원상표의 표장인 ‘Power Cyclone'을 그 지정상품 중 전기진공청소기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강력한 원심분리식 집진장치를 채용한 전기진공청소기’를 의미하

               는 것으로 직감하게 하거나 적어도 ‘강력한 사이클론 방식을 채용한 전기진공청소기’를 의미

               하는 것으로 직감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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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5. 14. 선고 2007허12138 판결 [등록무효(상)]  <등-상-승>


판시사항 : 위스키에 사용된 비교대상상표 “JACK DANIEL'S“가 국내 또는 미국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

               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위스키에 사용된 비교대상상표 “JACK DANIEL'S“와 관련된 영업활동의 내용, 매출액, 광고·

               홍보의 내용, 광고비 지출현황, 평가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교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

               상표의 출원 당시인 2005. 1. 3.경 국내 또는 미국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원고의 상품

               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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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7. 5. 16. 선고 2007허12947 판결 [거절결정(상)] <거-상-패>


판시사항 : 지정상품이 “항공기용 난방장치” 등인 출원상표 “”이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thermo’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습득수준의 4,500단어에 속하여 있는 ‘thermometer(온도계)’

               등에 사용되고 있는 접두어로, 항공기나 선박의 난방장치라는 비교적 고가의 정밀기구에 속

               하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 관한 수요자 수준이라면 그 의미를 쉽게 인식할 수 있다

               고 할 것이고, 한편 ‘top’은 우리나라 중학교 습득수준의 기본단어이므로, 결국 ‘thermo top’이

               지정상품 중 heating apparatus for aircrafts(항공기용 난방장치) 등에 사용될 때 일반 수요자

               나 거래자가 ‘열 효율이 최고인(좋은) 난방장치’ 등의 의미로 직감할 개연성이 높고, 이 경우

               위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용도 등)을 암시하는 정도를 넘어 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위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

               한 표장만으로 된 식별력이 없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후210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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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브랜드 가치 커져
- 특허청, 연예인 모방 브랜드 상표등록 안되 -

 최근 K-POP 및 드라마의 한류 열풍과 함께 연예인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연예인이나 연예기획사들은 연예인 브랜드를 상표로 출원하여 연예산업의 사업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에 따르면, 이경규의 꼬꼬면, 강호동의 라면 팍팍, 김병만의 달인갈매기 등과 같이 연예인들의 이름을 활용한 상표들이 다수 출원되어 있으며,     
<연예기획사의 분야별 상표출원 현황>

 다수의 K-POP 스타가 소속된 SM, JYP, YG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소녀시대, 슈퍼쥬니어, 원더걸스, 2PM, 2NE1 등 그룹명칭을 다수 상표로 출원하고 있다. 연예기획사들이 상표출원하는 분야는 음반, 연예업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류, 액세서리, 문구용품, 식품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연예인 브랜드의 상업적 가치가 커지면서 연예인 브랜드를 무단으로 모방하여 출원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대장금’, ‘VJ 특공대’ 상표를 제3자가 출원하여 특허청이 그 등록을 거절하기도 하였다. 이는 연예인 브랜드를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해당 연예인이 힘들게 쌓아올린 신용에 무임편승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특허청(청장 김호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연예인 명칭 등이 단순한 인격권적인 권리로만 여겨졌지만, 이제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브랜드로서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지닌 권리로 변모하였다. 따라서, 특허청은 인기 있는 연예인이나 K-POP 명칭 등을 무단으로 모방하여 상표로 출원할 경우 그 상표등록을 적극적으로 거절하도록 함으로써 연예인 브랜드를 보호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 연예인 브랜드는 한류 열풍과 함께 드라마, 음악 등 문화콘텐츠 수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 제고에도 기여하는 만큼 연예인이나 연예기획사들도 연애인 브랜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관련 상표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국민들도 연예인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려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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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7. 9. 20. 선고 2007허6249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과 선등록상표 “ ”가 유사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 “Ipum”과 선등록상표 “Ipsum”은 알파벳의 글자수가 4자와 5자로 선등록

               상표에 “s”자가 더 있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영문 알파벳의 대문자와 소문자를 좌우로 배치

               하면서 선등록상표에 더 있는 “s”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동일한 알파벳으로 이루어졌고 글씨

               체도 동일한 점, 첫 글자인 “I”를 알파벳 대문자로 하고 나머지 글자를 모두 소문자로 하여

               전체적인 배치와 형상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외관에 의하여 인식되는 양 상표의

               인상이 거의 동일하여, 두 상표에 표시된 문자를 전체적, 이격적, 직관적으로 관찰할 때 두

               상표의 외관이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들이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후1850 판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후54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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