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토토가’ 상표 선점 어림없다 
- 방송프로그램·연예인 명칭 등 노리는 상표브로커 근절 위해 상표심사기준 전면 개정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무한도전-토토가’와 같은 유명 방송명칭을 방송과 무관한 개인이 상표로 출원한 경우 등록될 수 없도록 상표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방송프로그램 및 연예인 명칭 등이 공개되자마자 상표로 선점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날로 교묘해져가는 상표브로커 행위가 더욱 적극적으로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얼마 전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특집으로 선보인 ‘토토가(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 역시 본방송이 방영되기도 전인 11월 24일, 예고편으로 해당 명칭을 접한 특정 개인이 이미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특허청은 파악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상표심사기준은 ‘무한도전-토토가’ 사례와 같이, 상표출원 시점에 예고편이 공개됐을 뿐 방송프로그램이 아직 유명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할지라도 권리자 이외의 자는 해당 명칭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 환경과 달리, 중국 및 동남아 등지에서는 한류브랜드가 현지 외국인에 의해 쉽게 상표선점의 위협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류 드라마의 대표적 사례인 ‘별에서온 그대’와 같은 경우 방송에 노출된 일명 “천송이 코트, 치맥” 역시 드라마와 함께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출원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 및 연예 관련 기획사 등은 드라마나 방송 콘텐츠가 방영되기 전이라도 국내는 물론 해당 국가에서도 미리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특허청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중국 및 동남아 등지에서 확산되고 있는 한류 드라마·연예인 등과 관련해서는 콘텐츠 기획에서부터 상표 출원 등 상표권 관리에 대한 세심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방송을 통해 노출된 패션, 의류, 화장품 등 다양한 상품과 관련해서도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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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3. 26. 선고 2007허10361 판결 [등록취소(상)]  <기-상-승>


판시사항 :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피고가 고의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맥주 등’과

               유사한 상품인 ‘맥아(麥芽)음료’에 사용함으로써 대상상표 “ ”을 사용하는 원고

               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초래하였으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 “”가 명조체의 단순한 영문자로 구성된 것인데 비하여, 실사용상표

               ""는 영문자 부분을 청색 바탕의 음각으로 바꾸고 입체감을 부여한 점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탄산수, 탄산수 제조제, 사이

               다, 셀처탄산수, 광천수, 맥주“인데 비하여, 실사용상표가 사용된 상품은 위 지정상품이 아닌,

               그와 유사한 상품인 ”맥아음료“이므로, 상표권자인 피고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

               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의 대상상표 “ 등”과 피고의 실사

               용상표의 외관을 비교하면, 모두 ‘C'로 시작하여 ’SS'로 끝나는 4개의 영어철자로 이루어진

               영어단어라는 점에서 동일하며, 다만 위 ‘C'와 ’SS' 사이에 대상상표에는 ‘a'가, 실사용상표

               에는 ’r'이 삽입되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나아가 원고의 대상상표가 사용된 상품이 맥주

               이고 피고의 실사용 상표가 사용된 상품이 맥아음료로서 서로 유사하고, 피고의 맥아음료가

               주로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등 조명이 어두운 유흥장소에서 손님들에게 판매되고 있어 원고의

               카스맥주와 판매환경이나 판매방식에서 동일·유사하며, 그 고객층도 중복되고, 국내의 맥주

               제조회사가 원고를 포함하여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사용상표를 접하는 일반 수요자들

               의 입장에서는 피고의 맥아음료를 판매하는 업체가 원고이거나 또는 그 계열회사와 같이 원고

               와 특별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의 실사용상표로부터

               주지·저명한 원고의 대상상표가 쉽게 연상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카스맥주와 피고의 맥아음

               료 간에 상품 출처에 관한 혼동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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