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소식]기업의 브랜드·디자인 권리 획득 쉬워진다.-간단하고 흔한 표장, 상표식별력, 성질표시 상표 등록, 신의칙에 위반한 상표출원, 상표이의신청, 상표브로커, 특허사무소, 상표전문 ..
기업의 브랜드·디자인 권리 획득 쉬워진다. 2017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서비스 제공 - 상표 3개월ㆍ디자인 5개월만에 심사처리 -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지난 6월 25일 발표된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의 후속조치로 ‘상표ㆍ디자인 심사품질제고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 첫째,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이 실제 사용하고 있고 사용하기를 원하는 상표가 권리로서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Positive 심사를 하도록 하겠다. ㅇ “K2”, “NH”나 “LOCK&LOCK”, “애니콜” 등과 같이 좋은 상표들은 간단하면서 어느 정도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많은데, ㅇ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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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소식] 특허청, 상표브로커 근절한다.-상표권 선점, 모방상표, 상표사용의사 확인 상표사용의사 확인, 연예인 상표권, 방송프로그램 상표권, 상표침해
특허청, 상표브로커 근절한다.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유명연예인, 방송프로그램, 외국에서 알려진 상표 등을 모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상표브로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관련심사를 강화하고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최근 “씨스타”, “에일리” 등의 유명연예인과 “정글의 법칙”, “무한도전”, “해를 품은달” 등의 방송프로그램명 상표들이 권한없는 자에 의해 다수 출원된 바 있으며, ㅇ 국내·외에서 알려지기 시작한 상표를 모방하여 상표 선점하고자 하는 출원도 ‘08년 90건에서, ’12년 912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심지어 특정개인이 한 달 사이에 외국 유명상표를 포함하여 730건이나 상표출원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 특허청은 외국 상표를 모방하여 부당한 이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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