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활성화에 따른 도·소매업 상표등록 폭증
- 해외직구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 영향으로 2010년 대비 작년 상표등록 2.8배 증가 -

  스마트폰 및 인터넷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도·소매업관련 상표등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2015년 5월 현재, 특허청에 등록된 도·소매관련 상표는 74,000여 건에 달하며 작년에는 10,544건이 등록되어 2010년(3,817건) 대비하여 2.8배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이전에는 일반가게, 대형쇼핑몰 및 백화점 등을 이용하여 저렴하고 질 좋은 상품구매를 위해 발품을 팔아야 했으나,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상품을 쉽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에 따른 도·소매관련 상표 등록이 급증한 것으로 판단된다.

*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

  한·미 및 한·EU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체결국의 확대에 따른 상호 교역의 증가 및 교역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미국의 아마존 및 중국의 알리바바 등 외국의 구매사이트를 통한 해외직구 증가 등에 따라 2010년 이후 외국의 도·소매관련 상표등록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0~2015.5)간 우리나라에 등록된 도·소매관련 상표등록현황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체 41,811건 중 내국민 36,743건(87.9%), 외국의 경우 ▲1위, 미국 1,223건(2.9%), ▲2위, 일본 1,018건(2.4%) 이며, 중국은 261건(0.6%)(6위)으로 세계 경제대국(G2)으로 부상 및 한류 열풍에 힘입어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1위, 의복 관련(14,474건), ▲2위, 가방·지갑류 관련(12,694건), ▲3위, 신발·우산류 관련(12,467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에 등록된 주요 국가의 도·소매관련 주요 업종별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전기음향·통신·조명기구 관련(99건), ▲일본, 가방·지갑류 관련(139건), 신발·우산류 관련(138건), ▲중국, 시계 관련(23건)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앞으로도 전자화폐 등의 이용증가 및 핀테크(FinTech)*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자상거래시장이 확대되어 관련 도소매업의 상표등록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의 상품구매가 좀더 쉽고 편리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구매수단의 다양화로 관련 소비자의 피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표등록된 공신력 있고 검증된 업체를 이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 핀테크(FinTech) :  IT(Information Technology)기술을 기반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셜(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다. 모바일을 통한 결제·송금·자산관리·크라우드 펀딩 등 금융과 IT가 융합된 산업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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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표출원, 이제 쉬워진다!
- 미국․유럽․일본․중국․한국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상품명칭 검색이 가능한 웹사이트 개통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미국․유럽․일본․중국․한국에서 공통 인정되는 상품․서비스업 명칭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TM5 ID List Website) 서비스가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상표(브랜드)를 각 나라에 출원하여 권리로써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품과 상품분류를 정확하게 지정하여 출원하여야 하는데, 외국 특허청 및 지식재산관련 국제기구의 상품명칭과 분류가 약간씩 달라 해외에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를 통하여 해외로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 상품명칭 및 상품류 문제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비율이 ‘13년 25.3%, ’14년 상반기 17.1%에 달하였다. 

 그간 특허청은 이러한 해외출원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하여 외국 특허청 및 세계지식재산기구와 지속적으로 협력사업을 진행하여,

 영국․프랑스 등 42개의 외국특허청 및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The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와 같은 국제기구의 상품명칭 및 상품류를 검색할 수 있는 한국어 TMclass (http://tmclass.tmdn.org/ec2/?lang=ko)웹사이트를 ‘13년 5월 개통하였고, 

 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인정하는 상품명칭 및 상품류를 한국어로 검색할 수 있는 한국어 MGS (Madrid Goods and Services - http://www.wipo.int/mgs/?lang=kr) 웹사이트를 ’14년 6월 개통 한 바 있다. 

 금번에 개통된 TM5 ID List Website(http://oami.europa.eu/ec2/tm5)는 전세계 상표출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TM5 회원국(미국․유럽․일본․중국)과 협조하여 구축한 것으로, 동 국가의 특허청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약 15,000개의 상품명칭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어, 해외 출원인의 편의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TM5 ID List Website에 수록된 상품명칭 및 상품류구분은 각 TM5 회원국이 매달 30개씩 제안하여 회원국 모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써, 동 웹사이트에서 검색된 상품명칭 및 상품류 구분에 따라 미국․유럽․일본․중국․한국에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상품명칭 불명확 또는 상품류 오류로 인한 거절이유통지를 받지 않게 된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TM5 회원국에 상표를 출원하려는 기업은 해외 대리인 비용 절감 및 신속한 권리획득을 위하여 TM5 ID List Website를 통해 상품명칭을 검색하고 출원할 것을 권장한다”고 하면서 “해외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향후 선진 상표청의 모임인 TM5 회원국과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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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대박난 국산화장품(마스크팩) 위조사범 일당 검거  
- 정품시가 7억 9000만원 상당 총 26만 6000점 마스크팩 제조업자 4명 적발 
- 특허청 성분분석결과, 주름개선효과 성분 없고 유해물질 일부 검출 

특허청(청장 김영민)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국산화장품(마스크팩)의 위조상품을 제조·유통한 혐의(상표법 93조)로 채모(남, 6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국산 마스크팩 ‘리더스 인솔루션(상표등록 제1034198호)’의 위조상품 26만 6000점(시가 7억 9000만원)을 불법제조해 중국으로 유통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이 가운데 15만 8545점을 압수조치했다. 또 10만 8000점은 중국으로 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사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지난 1월 경기 파주 소재 제조공장에서 제조 중이던 마스크팩, 마스크팩 파우치, 포장상자 등을 압수했다. 수사결과 이들은 인적이 드문 장소에 가정집인 것처럼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해 해당 제품을 제조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거된 채씨는 지난해 11월에 국내 기업 ‘산성앨엔에스’의 마스크팩 화장품이 중국에서 잘 팔린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위조해 유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마스크팩 관련 기계설비, 포장지 제조, 화장품용액 등에 전문지식이 있는 이모 씨(남, 47세), 권모 씨(남, 48세), 권모 씨(남, 59세) 등을 끌어들여 정품과 거의 동일하게 가짜 마스크 팩을 제조·유통시키려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해당 마스크팩을 제품분석업체에 의뢰한 결과, 마스크팩의 중요한 기능인 주름 개선 효과를 내는 ‘아데노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압수된 화장품에는 방부제인 ‘페녹시 에탄올’ 등 성분까지 일부 검출됐다.

특허청은 해당 제품이 중국으로 흘러들어 갔을 경우 현지에 설치된 IP-DESK 등을 통해 중국 사법당국과 협조해 해당 상표권 보유기업이 짝퉁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방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특허청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산 브랜드의 보호를 위해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단속은 국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강력한 보호정책의 일환이며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위조 상품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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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상표권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선출원주의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상표권이 있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중국에 상표등록을 해야 한다.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상표등록을 해 놓지 않을 경우 중국 內 제3자가 동 상표를 등록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 유통하거나 짝퉁상품이 생산될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 현재 국내의 상표가 중국에서 제3자에게 선점 당해 국내기업이 피해를 본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다.

중국의 지재권 침해가 심각한 현시점에서, 중국시장 진출의 시작은 상표등록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1989년 10월 마드리드 협정에 가입하면서 통상의 출원절차에 의한 방법 이외에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해서도 상표 출원이 가능하다.

상표는 등록 받은 이후 그 효력이 발생하며, 출원에서 등록까지는 1년~2년이 소요되므로 등록가능성이 높은 상표를 출원해야 상표등록이 거절되었을 경우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중국에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중국에 출원할 상표가 등록이 가능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을 해야 하며, 다음으로는 자신이 출원할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먼저 출원하거나 등록 받은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토과정이 필요하다.

본 내용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선행 조사 시 필요한 상표의 동일․유사판단에 대한 기준을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면서 동일․유사판단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여 중국 內 상표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보를 알아보고자 한다.


* 상표의 유사
중국 상표법에서 상표의 유사란, 두 상표를 비교했을 때 그 문자의 꼴, 발음, 뜻 또는 도형의 구도 및 색채 혹은 각각의 요소결합 후의 전체구성이 유사하거나, 그 입체형상 또는 색채조합이 유사하여, 관련 공중으로 하여금 쉽게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을 불러 일으키거나 그 출처가 원고의 등록상표의 상품과 특정한 관계가 있다고 여기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글자체, 배열순서를 달리하였지만 한자구성이 동일하여 유사한 상표에 해당되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유사상표를 검색할 때에는 배열 순서를 달리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글자체나 형태가 다를 뿐 그 구성 내용이 동일하여 유사한 상표에 해당되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영문자 2자이하의 경우에는 현저한 특징이 부족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으나 문자가 도안화되어 현저성을 구비하였다면 등록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문자의 도안화된 형태를 비교하게 되는데 글자의 형태가 명확히 다르고 상표 전체적으로 명확히 구별되는 것은 비유사한 상표에 해당되어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영문자 3자이상의 경우, 글자의 배열순서와 발음이나 형태가 다르며 뜻이 없거나 달라 상표가 전체적으로 명확히 구별되는 경우에는 비유사한 상표에 해당되어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한자 세 글자 이상인 경우, 전체적으로 뜻이 없거나 명확한 뜻의 구별이 없으며 극소수의 한자만이 다를 뿐인 경우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되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첫 글자의 발음이나 글자형태가 다르고 전체적으로 뜻이 달라 상표가 전체적으로 명확히 구별되는 경우에는 비유사한 상표에 해당되어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영문자 네 글자 이상인 경우, 전체적으로 뜻이 없거나 명확한 뜻의 구별이 없으며 극소수 문자의 차이만을 존재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되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첫 문자의 발음이 상이하고 글자의 형태가 명확히 다르며 전체적으로 뜻이 달라 상표 전체가 명확히 구별되는 경우에는 비유사한 상표에 해당되어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상표의 문자는 다르나 그 형태(외관)가 비슷한 경우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되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외국어 상표가 단지 형식상의 단․복수, 동명사, 약칭, 관사의 첨가, 비교급 또는 최상급, 단어 성질 등의 변화가 있으나 표현상의 뜻이 기본적으로 같으면 유사한 상표에 해당되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선출원 또는 선등록된 상표에 상품의 품질, 주원료, 기능, 용도, 중량, 수량 및 기타 특징을 나타내는 문자가 결합된 것은 유사한 상표에 해당되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뜻이 다르고 전체적으로 외관이 명확히 구별되어 출처의 오인․혼동이 없다면 비유사한 상표에 해당되어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분리관찰이 가능한 결합상표에서 그 중 일부분(현저한 부분)이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되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분리관찰이 가능한 결합상표에서 그 중 일부분이 동일․유사하지만 전체의 뜻이 달라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비유사한 상표에 해당되어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1)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2007), 「中國商標制度」, 123-156쪽

출처 : ⓒ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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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예방을 위한 한·중·일 3국 협력 가시화
- 상표분쟁 예방을 위한 한·중 양국간 심판 협의체 구성도 합의  - 

 한·중·일 3국의 특허청장이 역내의 특허분쟁 발생 예방과, 대(對) ASEAN 지재권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11월 7일 중국 우시(無錫)에서 티안 리푸(田力普) 중국 특허청장, 후카노 히로유키(深野 弘行) 일본 특허청장과 제12차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을 열고 심판전문가 회의 설립 추진, 특허제도 통일화 논의 가속화, 특허심사 공조체제 강화 등에 대해 합의했다.  

 특히, 심판전문가 회의 설립 및 특허제도 통일화 관련 합의는 3국간 특허 심사 및 심판과 관련한 제도와 관행의 차이에서 야기되는 불필요한 특허분쟁 발생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차기 회의부터 3국 청장 회의에 지재권 사용자 그룹을 포함시켜, 역내 지재권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3국 협력사업에 반영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3국이 지재권 분야에서 ASEAN 국가와의 헙력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전 세계 특허 출원건수의 약 50%를 처리하는 한·중·일 3국 특허청의 협력은 글로벌 지식재산 제도의 발전을 동아시아가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라고 평가하면서, 특허당국 간 국제공조를 통한 특허분쟁 예방에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을 피력하였다.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 개최 하루 전인 11.6(화) 우시(無錫)에서 개최된 한·중 상표청장 회담에서 양국은 상표 심사 및 심판 분야의 양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공동심사사업·심판관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였다.

 중국 측 수석대표인 푸샹지엔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 부국장은 "지재권 분야에서 한국의 발전 경험은 다른 나라들이 배워야 할 훌륭한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평하면서, 상호 이해 증진 및 협력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청은 이러한 협력 강화 의지를 실제 사업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심사관·심판관 인적 교류를 강화하고, 상표제도 공동설명회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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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상표등록의 필요성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 의하면, 각국 상표 독립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만 등록상표로서 보호되고 해외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출원 또는 등록한 상표를 해외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외국의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받아야만 합니다.

 

 

● 해외상표등록 방법

 

해외에의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방법으로는, 통상의 상표등록출원의 절차와 마드리드 체제에 의한 국제출원절차로 나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 마드리드 의정서가 발효하였으므로 마드리드 체제에 따른 상표의 국제출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통상의 해외 상표출원

 

상표등록을 원하는 모든 국가에 각각 개별적으로 상표출원 하는 방법으로서, 파리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합니다. 선(先) 출원(예, 한국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해외 출원하는 경우에는,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경우, 하나의 상표등록절차로 27개 회원국가들에 상표권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럽공동체상표제도(CTM, Community Trade Mark)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제도를 활용하면 유럽 27개국에 개별적으로 상표등록을 하는 절차를 하나의 절차를 통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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