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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표시

등록상표 “마사이워킹”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한다거나 지정상품의 효능·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특허법원 2007. 9. 6. 선고 2007허3844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 “마사이워킹”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한다거나 지정상품의 효능·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 “마사이워킹”은 “마사이”와 ‘걷기, 산책, 보행’의 의미를 갖는 영어단어 ‘walking’의 한글발음인 “워킹”이 결합된 상표이고, “워킹”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로 인하여 지정상품 중 신발 및 보행과 관련된 상품을 직감할 수 있지만, “마사이”가 가지는 기본적인 의미가 아프리 카 주민을 의미하고 있어서 “마사이워킹” 전체의 의미가 신발 및 보행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정도를 넘어서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을 나타낸다거나 지정상품의 효능·.. 더보기
출원상표“眞毛나”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품의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7. 5. 선고 2007허1237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품의 효능, 용도 등을 보통 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어느상표가 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가 상품의산지, 품질, 효능, 용도등을 보통으로 사용 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상표가 지니고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거래사회의 실정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인 “”는 한자 “眞”과 “毛” 및 한글 “나”가 가로 방향으로 띄어쓰기 없이 나열된 문자의 결합표장인바, 을제3 내지 5호증의 각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