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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거절이유

‘의류판매대행업 등’에 관한 출원서비스표“Hmart”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8. 6. 11. 선고 2008허3650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의류판매대행업 등’에 관한 출원서비스표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출원서비스표 “”는 결합된 각 부분의 외관, 호칭,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연두색의 영문자 ‘H’를 도안화한 부분과 초록색의 영문자 ‘mart’ 부분으로 쉽게 분리되어 관 찰되는바, 먼저 영문자 ‘H’ 자체는 알파벳 1자로서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불과하고 그 도안 화된 정도 또한 경미하며 연두색의 색채도 그 지정서비스업에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색 채의 하나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미약하고, 나아가 ‘시장’을 의미하는 초록색의 영문자 ‘mart’ 부분도 그 지정서비스업이 영위되는 장소를 표시하는 용어.. 더보기
출원상표 “Power Cyclone“이 지정상품인 ‘진공청소기’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8. 4. 23. 선고 2007허12527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Power Cyclone“이 지정상품인 ‘진공청소기’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 “Power Cyclone“의 ‘Power'는 ’힘, 강한 힘, 능력‘ 등의 의미를, ’Cyclone'은 ‘(인도양 등지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 대폭풍, 원심분리식 집진장치(遠心分離式 集塵裝置)’ 등의 의미를 갖고, 특히 ’Cyclone'은 전기진공청소기 등 상품과 관련하여 ‘먼지봉투가 필요 없는 원 심분리식 집진장치’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Cyclone 방식‘을 채용한 전기진공청소기는 2001년부터 국내에 소개되고 2005년 1분기 무렵에.. 더보기
위스키에 사용된 비교대상상표“JACK DANIEL'S“가 국내 또는 미국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8. 5. 14. 선고 2007허12138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위스키에 사용된 비교대상상표 “JACK DANIEL'S“가 국내 또는 미국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 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위스키에 사용된 비교대상상표 “JACK DANIEL'S“와 관련된 영업활동의 내용, 매출액, 광고· 홍보의 내용, 광고비 지출현황, 평가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교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 상표의 출원 당시인 2005. 1. 3.경 국내 또는 미국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원고의 상품 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 더보기
테마별 키워드를 활용한 상표등록 및 거절 사례분석-문화, 상표거절이유, 네이밍 상표출원, 식별력, 상표출원, 성질표시표장, 지정상품,상표출처오인 출처: ⓒKIPO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지정상품이 “항공기용 난방장치” 등인 출원상표“Thermo Top”이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상표거절결정 불복심판,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사건 : 특허법원 2007. 5. 16. 선고 2007허12947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지정상품이 “항공기용 난방장치” 등인 출원상표 “”이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thermo’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습득수준의 4,500단어에 속하여 있는 ‘thermometer(온도계)’ 등에 사용되고 있는 접두어로, 항공기나 선박의 난방장치라는 비교적 고가의 정밀기구에 속 하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 관한 수요자 수준이라면 그 의미를 쉽게 인식할 수 있다 고 할 것이고, 한편 ‘top’은 우리나라 중학교 습득수준의 기본단어이므로, 결국 ‘thermo top’이 지정상품 중 heating apparatus for aircrafts(항공기용 난방장치) 등에 사용될 때 일반 수요자 나.. 더보기
[특허청 소식]연예인 브랜드 가치 커져-연예인 모방 브랜드 상표등록 , 상표권 확보, 상표출원, 특허사무소, 상표거절이유, 모방상표 연예인 브랜드 가치 커져 - 특허청, 연예인 모방 브랜드 상표등록 안되 - 최근 K-POP 및 드라마의 한류 열풍과 함께 연예인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연예인이나 연예기획사들은 연예인 브랜드를 상표로 출원하여 연예산업의 사업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에 따르면, 이경규의 꼬꼬면, 강호동의 라면 팍팍, 김병만의 달인갈매기 등과 같이 연예인들의 이름을 활용한 상표들이 다수 출원되어 있으며, 다수의 K-POP 스타가 소속된 SM, JYP, YG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소녀시대, 슈퍼쥬니어, 원더걸스, 2PM, 2NE1 등 그룹명칭을 다수 상표로 출원하고 있다. 연예기획사들이 상표출원하는 분야는 음반, 연예업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류, 액세서리, 문구용품, 식품.. 더보기
출원상표“Ipum”과 선등록상표“Ipsum”가 유사하다고 한 사례-상표출원,상표등록,유사상표,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상표거절이유,지정상품,상품 출처오인,특허법원,특허사무소,변리사 특허법원 2007. 9. 20. 선고 2007허6249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과 선등록상표 “ ”가 유사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 “Ipum”과 선등록상표 “Ipsum”은 알파벳의 글자수가 4자와 5자로 선등록 상표에 “s”자가 더 있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영문 알파벳의 대문자와 소문자를 좌우로 배치 하면서 선등록상표에 더 있는 “s”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동일한 알파벳으로 이루어졌고 글씨 체도 동일한 점, 첫 글자인 “I”를 알파벳 대문자로 하고 나머지 글자를 모두 소문자로 하여 전체적인 배치와 형상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외관에 의하여 인식되는 양 상표의 인상이 거의 동일하여, 두 상표에 표시된 문자를 전체적, 이격적, 직관적으로 관찰할 때 두 .. 더보기
테마별 키워드를 활용한 상표등록 및 거절 사례분석-하트, 상표거절이유, 네이밍 상표출원, 식별력, 상표출원, 성질표시표장, 지정상품,상표출처오인 출처: ⓒKIPO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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