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상표에 대한 색채분석-요식업,상표,색채,색채분석,상표디자인,상표출원,유사상표,상표등록,로고디자인, 특허사무소
-브랜드구성요소 분석- 요식업상표에 대한 색채분석 색채상표는 1995년 색채상표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98년 본격실시와 맞물려 급격한 출원의 증가를 보였으나, 이후 정체되는 양상을 보여 색채상표에 대한 저변확대에 한계를 보이는 듯하였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디자인, 도형 등과의 결합상표가 증가하면서 조금씩 출원 및 등록에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주 출원되는 색채상표로는 붉은 색, 갈색(주황색, 노랑색), 녹색, 파랑색, 보라색(자주색) 계열 및 색채결합 상표가 있다. 그럼 어떠한 구성의 색채상표가 있는지 다음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흔히 빨강색에서는 따뜻함을 느끼고, 파랑색에서는 시원함을 느끼는 것처럼 색채에서 사람들은 감정에 자극을 받는다. 여기에서는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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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상표“Ipum”과 선등록상표“Ipsum”가 유사하다고 한 사례-상표출원,상표등록,유사상표,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상표거절이유,지정상품,상품 출처오인,특허법원,특허사무소,변리사
특허법원 2007. 9. 20. 선고 2007허6249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과 선등록상표 “ ”가 유사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 “Ipum”과 선등록상표 “Ipsum”은 알파벳의 글자수가 4자와 5자로 선등록 상표에 “s”자가 더 있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영문 알파벳의 대문자와 소문자를 좌우로 배치 하면서 선등록상표에 더 있는 “s”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동일한 알파벳으로 이루어졌고 글씨 체도 동일한 점, 첫 글자인 “I”를 알파벳 대문자로 하고 나머지 글자를 모두 소문자로 하여 전체적인 배치와 형상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외관에 의하여 인식되는 양 상표의 인상이 거의 동일하여, 두 상표에 표시된 문자를 전체적, 이격적, 직관적으로 관찰할 때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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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는 로봇(robot) 관련 상품에 있어서 식별력이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특허법원,상표법, 유사상표, 지정상품, 상표 요부, 식별력,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상표출원,상표등록,특..
사건 : 특허법원 2007. 8. 22. 선고 2007허4403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ROBO’는 로봇(robot) 관련 상품에 있어서 식별력이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지정상품이 전력케이블 등인 이 사건 출원상표 “”과 지정상품이 로 보트 전용 전선케이블 보호관 등 로봇 관련 상품인 선출원상표 “”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ROBO’는 영어사전에 ‘의원들이 선거구민의 진정 따위에 대한 회답으로 보내는 상투적 표 현의 편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로 등재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일상생활에서 위와 같은 본래적 의미로 ‘ROBO’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이고, 오히려 영화제목으로 유명한 “로보캅” 시리즈, 산업자원부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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