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만에 상표법 전면 개정, 9월 1일부터 시행
- 우선심사 대상 확대 및 불사용취소심판제도 개선 -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26년 만에 전부 개정된 상표법과 하위법령인 상표법 시행령·시행규칙(이하, ‘전부개정 상표법’)이 오늘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전부 개정 상표법의 주요 골자는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국민의 상표 선택의 기회를 확대 ▲현행 상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데 있다.

□ 이번에 시행되는 상표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서비스표를 상표로 통합

ㅇ 현행 상표법의 정의가 상표와 서비스표를 구별해 법 체계가 복잡했으나 서비스표의 정의를 삭제해 상표로 일원화한다. 먼저, 상표를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標章)으로 정의하고, 표장의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제한이 없도록 해 국민이 상표가 무엇인지 알기 쉽도록 했다. 
  - 이는 미국․유럽 등의 표현방식과 같은 것으로 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본연의 기능을 한다면 그 표현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 상표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불사용 취소심판제도 정비

ㅇ 등록돼 있으나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그동안 이해관계인에서 ‘누구든지’로 취소심판 청구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취소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면 그 심판청구일에 소급해 상표권이 소멸되도록 하는 등 불사용취소심판제도를 개선해 저장상표의 증가를 방지하고 국민의 상표선택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 상표권 소멸후 1년간 출원금지 규정 삭제

ㅇ 상표권이 소멸한 후 1년간 타인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배제했던 규정이 삭제된다. 이는 해당 규정에 따라 거절을 받은 출원인이 새로 출원함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권리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 그 밖의 개정사항

ㅇ 아울러, 마드리드 의정서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제도는 일국에 상표를 출원하면서 보호받기 원하는 복수 국가를 지정하면 복수에 국가에 직접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도
에 의한 국제출원의 기초가 된 국내 상표출원의 경우에도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했다. 또 지리적 표시를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과 농림수산식품부에 출원한 자의 제출서류 중 중복되는 서류는 1회만 제출하도록 해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했다.

□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전부개정 상표법은 1990년 전부개정 이후 26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의미가 크다. 법률의 시행에 맞춰 상표법 시행령·시행규칙도 전부개정해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현실에 맞는 상표제도의 선순환으로 창조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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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 행사나 파티에서 펑하고 터트리는 장면으로 친숙한 보글보글 기포를 특징으로 하는 샴페인이란 음료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마치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는 이 ‘샴페인(Champagne)’이란 단어는 사실 프랑스 샹파뉴 지방에서 생산되는 발포성 와인‘만’을 지칭하는 명칭이다. 즉 동일한 특성을 가진 발포성 와인일 지라도 생산 지역이 프랑스를 제외한 타 국가에 위치하거나, 심지어 같은 프랑스일지라도 샹파뉴가 아닌 타 지역에서 생산되면 ‘샴페인’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샴페인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 발포성 와인을 이태리에서는 스푸만테(Spumante), 스페인은 카바(Cava), 독일은 젝트(Sect), 미국은 스파클링(Sparkling)으로 각각 통칭하고 있으며, 샹파뉴 외의 프랑스 지역에서는 무세(Mosseux), 크레망(Crement) 등 샴페인이 아닌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왜 다른 지역은 샴페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일까? 이는 자국의 전통과 문화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여러 국가들이 모여 만든 국제 협약과 이로부터 기원한 ‘지리적 표시’에서 비롯한다.
 


※이미지 출처 - www.pixabay.com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란 일반적으로 출처표시(indication of source)1와 원산지명칭(appellation of origin)2의 양자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상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동시에 원산지에 의존하는 제품의 품질 또는 특징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표지를 말한다.
상표는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리적 표시는 이러한 상표의 일종이다. 상표와 지리적 표시 모두 재화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상표는 ‘생사자’를 식별하기 위해 기업 또는 생산자 연합(회원 포함)을 나타내는 반면, 지리적 표시의 경우 ‘장소’를 식별하는 데에 한정이 되어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지리적 표시 보호를 언급한 최초의 국제조약은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하여 체결된 파리협약(1883년)이며, 이후 마드리드협정(1891년)과 리스본협정(1958년)에 원산지 명칭의 보호 등과 같은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이 협약들은 강제력이 없는 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국제협약으로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후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이하 TRIPs)의 채택을 통해 지리적 표시3가 협약국들 사이에서 국제규범으로 실질적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1월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지리적 표시제를 도입하여 2000년부터 전면 실시하였다. 또한 2005년부터는 상표법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를 지정함으로써 농축산물, 임산물, 수산물뿐 아니라 공산품도 지리적 표시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1 상품의 품질이 자연적이며 인위적인 것을 포함한 지리적 환경에 기초한 경우에 한하여 그 상품이 특정 지역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명칭(리스본 협정 제2조 제1항)

2 일정한 상품이 특정지역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 기호, 색채 또는 도안을 나타내는 것(파리협약 제1조)

3 TRIPs 제22조에서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회원국의 영토나 지역,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로 정의








TRIPs 협정에서 지리적 표시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원산지 외의 곳에서 생산된 상품이 허위 표기를 통해 일반인의 혼동을 야기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오인이나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지리적 표시가 포함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포도주나 증류주의 경우 특히 오인의 우려가 없다 하더라도 지역외의 상품에는 해당 지역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www.viticulture-oenologie-formation.fr 

 


 


 

FTA의 지리적 표시에 관한 규정은 WTO의 TRIPs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2015년 4월 현재 대한민국은 칠레를 시작으로 EU, 미국을 포함한 49개국과의 11개 FTA협정이 발효된 상태이며 중국, 뉴질랜드 등 4개국과 협정이 타결된 상태이다.
한·EU FTA에서는 한국의 64개 지리적 표시와 EU의 162개 지리적 표시 상표를 상호 보호해주기로 약정을 맺었으며, 여기에는 메독, 보졸레, 브고뉴, 마고 등 프랑스 와인 및 아이리시 위스키, 코냑 등 주류 80종류가 포함되어 있다. EU의 경우 오래된 역사로부터 비롯한 다양한 전통 문화와 제품을 보유하고 있어 여타 국가의 FTA 보다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의 보호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한·미 FTA는 자국의 지리적 표시를 용이하게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요구에 의해 증명표장제도가 국내 상표법에 도입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이미지 출처 - http://www.fta.go.kr/main/info/info/nation/
 

 



국내법상에서 지리적 표시는 상표법 상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및 단체표장을 비롯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그리고 주세법 및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위임고시 등에 의해 다층적 보호가 가능하다. 그 중 등록을 통한 적극적 보호의 성격을 띠는 상표법에 의한 보호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보호에 관해서 알아보자.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4, 지리적 표시와 가장 가까운 법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지리적 표시는 2005년 시행 상표법부터 단체표장의 형식으로 보호하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최초로 규정되었으며, 이후 한·미 FTA의 합의에 따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 도입되게 되어 2011년 12월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2012년 3월부터 시행) 현행 상표법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다시 말해 국내 상표법상으로 지리적 표시는 단체표장 혹은 증명표장5 두 가지 방법으로 등록을 통한 보호가 가능하다.

4 국내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상표의 정의규정

5 상표법상 증명표장은 기능과 특징에 따라 첫 번째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증명하기 위한 것, 두 번째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 세 번째 특정 노동조합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구분될 수 있음  
참고 - http://www.designmap.or.kr/ipf/IpTrFrD.jsp?p=177
 



  

단체표장은 조합이나 협회 등 일정한 단체의 회원에 의해 사용되고 그 회원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말한다. 단체표장은 표장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단체의 소속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출처표시’의 기능이 주된 기능으로 품질보증의 기능은 부차적인 점에서 상표와 유사하고 증명표장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두 표장 모두 2인 이상의 다수에 의해 사용되기는 하지만, 단체표장은 상표권자인 단체와 그 구성원만이 그 표장을 사용할 수 있고, 증명표장의 경우 소유권자는 해당 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용주체 역시 다르다. 현재 대한민국을 비롯한 미국, 영국, 중국 등의 국가에서 단체표장과 증명표장 모두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두 표장 중 한 가지만 운영하는 국가도 다수 존재한다.

 


※이미지 출처 - http://www.opench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0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6의 보호는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그 목적이 있다. 상표와 마찬가지로 등록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상표법에서는 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대상을 상품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용대상을 공산품에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해당 법에서는 농수산물이나 농수산가공품에 한정하고 있다.
지리적 표시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보호 받기 위해서는 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생산하거나 제조·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7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등록제도에 따라 등록과정을 거쳐야 하며8, 2014년 10월 기준으로 92건 13천호가 등록되어 있다.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의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로 정의

다만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아니라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 32조
 


※이미지 출처 -  http://mafra.go.kr



 



교통 통신의 발달로 국가 간의 경계가 점차 무너지고 있으며, 세계 경제는 얽히고설켜 더 이상 어느 한 국가가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각국은 FTA 등을 통해 서로 무역 장벽은 낮추고 보호 장벽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아시아권인 중국과 일본이 FTA 체결에 다소 소극적9인 것과 대조적으로 이미 미국, EU 등 핵심 경제 강국들과의 FTA가 발효 완료된 상태이며, 점차 협약국을 확대시키고 있어 무역 강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FTA 협상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주요 의제 중 하나이며, 특히 상표법 분야에서 지리적 표시는 자국의 무역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번 논의되는 핵심 쟁점 중 하나이다. 유럽의 경우 이제는 글로벌 푸드라 해도 손색없는 와인, 치즈 등 자국의 전통 제품에 대한 보호를 위해 상당수의 지리적 표시의 보호와 자세한 보호 조항을 상대국에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보호를 요청한 지리적 표시는 보성녹차, 고려홍삼, 고려수삼, 진도홍주 등 매우 제한적인 수에 그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나라 전통 제품의 세계화를 위한 발판으로 지리적 표시의 선제적 보호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보호를 요청할 지리적 표시 발굴에 국가와 지역사회 모두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해본다.

‘15년 4월 기준 현재 일본과의 FTA가 발효된 국가는 칠레 1개국, 중국은 ASEAN,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등 10개국이며 여기에 미국과 EU는 포함되지 않음 




참고 문헌
특허청, 국내외 지리적 표시의 효과적인 보호 방안 및 국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의 활성화 방안, 2007
육소영, FTA 지리적 표시와 국내 이행에 관한 법제연구, 2014


참고 사이트
http://www.kipo.go.kr
http://www.fta.go.kr/
http://www.mofa.go.kr/
http://www.naqs.go.kr/

 

글 / 디자인맵 편집부


출처 : ⓒ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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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드리드 의정서 개요

 

o (조약명칭)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

*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o (내용)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해 1개의 상표출원으로 출원일을 받으면서 多국가에(’13.11월 현재 91개국) 출원한 효과를 갖는 제도

 

* 마드리드의정서 : 발효(‘95.12.1), 시행(’96.4.1), 우리나라 시행(‘03. 4. 10.)

* 주요국 시행 : 미국(2003.11월), 일본(2000.3월), OHIM(2004.10월), 영국(1995.12월) 등

 

※ 국제상표출원제도의 장점

☞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하여 다수국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거둠

개별국마다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할 필요가 없어 대리인 비용 절감되며, 출원수수료를 WIPO에 일괄 납부

일정 기간 내 권리취득 여부 확정 (1년 6개월 이내 거절이유 통지의무)

WIPO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복수국가의 상표권 일괄 이전․갱신 가능

 

□ 국제상표출원 절차

 

o 출원인이 자국의 출원/등록 상표를 근거로 본국관청에 국제출원서를 제출

 

o 본국관청에서 WIPO로 송부하고 WIPO는 해당 지정국 관청에 통지하여 각 지정국별로 자국의 상표법에 따라 권리보호 여부를 결정

 

□ 국제상표출원 현황

 

o (외국→한국) 도입(’03.4월) 이후 ’12년까지 연평균 22.6% 증가

o (한국→외국) 도입(’03.4월) 이후 ’12년까지 연평균 19.8% 증가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연평균

증가율

지정국관청

(외국

→한국)

1,548

4,874

(214.9)

6,699

(37.4)

8,483

(26.6)

9,072

(6.9)

9,745

(7.4)

7,824

(△19.7)

8,017

(2.5)

10,420

(30.0)

9,654

(△7.4)

22.6

본국관청

(한국→외국)

108

141

(30.6)

154

(9.2)

208

(35.1)

283

(36.1)

216

(△23.7)

282

(30.6)

405

(43.6)

536

(32.3)

551

(2.8)

19.8

* 우리나라에 접수된 출원건수 기준

지난 10년간 해외국가에서 상표를 등록받기 위한 우리나라 국민의 국제출원은 약 5배 증가하였고, 우리나라에서 상표를 등록받기 위한 해외출원인의 국제출원은 약 6.7배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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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 동일하다는 것은 상표의 칭호와 외관이 동일함을 말한다. 동일한 단어나 동일한 지리적 표시라고 하여도 여러 관념(의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관념이 다르더라도 실제 동일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동일 상표 판단은 지정상품이 같다면 직접적으로 판단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유사 판단 방법이다. 상표가 서로 유사하다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상표가 서로 동일하지는 않으나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면에서 어느 한 가지가 유사하여 이를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상표의 유사판단은 양 상표의 외관과 칭호, 관념 중 어느 한 가지만이라도 전체적으로 유사하거나 그 요부가 되는 부분이 비슷한지에 대한 판단이다. 여기서 상표의 요부란, 상표의 구성요소들 중 식별력을 가지는 주요 부분을 상표의 요부라고 한다. 따라서 식별력이나 유사여부 판단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된다. 반면, 상품에 사용하는 보통명칭이나 관용명칭, 성질표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시 등은 상표에서 식별력이 없는 부수적 요소로 보아 상표유사판단을 할 때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칭호․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칭호․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유사판단 방법은 원래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 면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단어와 단어가 결합된 상표는 그 결합으로 독자적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제외¹하고 분리, 추출하여 비교 관찰하는 것이 상표심사에서 허용된다. 다만 외관,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을 고려했을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고,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 상표가 될 수 있다.²

종합하면,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은 전체에 대한 유사여부 판단과 식별력이 없는 부분을 제외한 요부의 유사여부 판단으로 나뉘는데 상표의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 따라 그 판단방법을 달리 적용한다. 판단방법은 요부관찰, 분리관찰, 전체 관찰과 같은 3가지 방법이 있다.

¹/ 대법원 94후 647 판결 참조
²/ 대법원 93후 1612 판결, 대법원 93후 1162 판결 참조




¹/ 특허청(2008),「상표심사편람」, 310쪽







상품의 성질표시를 나타내는 접두어나 접미어를 사용하면 브랜드에 힘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상표의 식별력을 높이기 위한 기법으로도 자주 사용된다. 또한 잘 사용하면 전혀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는 조어상표(coined marks)가 탄생하기 때문에 네이밍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접두어나 접미어도 단순히 품질을 강조하는 절대적 성질표시라면 지정상품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든 상품의 성질표시로 간주하여 식별력뿐만 아니라 유사여부 판단에서 제외하고 판단한다. 상표심사기준에서는 위와 같은 단어를 여기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은 지정상품의 일반거래자나 수요자의 보통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¹이에 대해 상표심사기준에서는 주의력이 부족한 경솔한 사람 또는 전문적인 관찰력, 특수한 취미, 고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명시²하고 있다.


¹대법원 90후 2335 판결 참조
²상표 심사기준 제21조 해석참고자료, 특허청

 

 출처 : ⓒ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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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상표등록의 필요성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 의하면, 각국 상표 독립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만 등록상표로서 보호되고 해외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출원 또는 등록한 상표를 해외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외국의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받아야만 합니다.

 

 

● 해외상표등록 방법

 

해외에의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방법으로는, 통상의 상표등록출원의 절차와 마드리드 체제에 의한 국제출원절차로 나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 마드리드 의정서가 발효하였으므로 마드리드 체제에 따른 상표의 국제출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통상의 해외 상표출원

 

상표등록을 원하는 모든 국가에 각각 개별적으로 상표출원 하는 방법으로서, 파리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합니다. 선(先) 출원(예, 한국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해외 출원하는 경우에는,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경우, 하나의 상표등록절차로 27개 회원국가들에 상표권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럽공동체상표제도(CTM, Community Trade Mark)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제도를 활용하면 유럽 27개국에 개별적으로 상표등록을 하는 절차를 하나의 절차를 통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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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 상표출원

 

2001년 개정 상표법에 반영된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할 경우,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 84개국('11.7월)에 대해서는 국내 특허청을 통해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영어로 작성하여 출원하면 출원인이 국제출원서에 지정한 국가에 동일한 날짜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국내 출원인의 해외상표등록절차가 매우 간소화되는 한편 비용도 매우 저렴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국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 또는 상표등록출원이 있어야 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에 대한 좀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 개요 및 효과

 

① 기초요건

i) 대상이 되는 표장

국제출원의 대상이 되는 표장은 우리나라의 특허청(본국관청)에 계속 중인 상표등록출원(기초출원) 및 / 또는 등록상표(기초등록)의 표장과 엄격히 동일하여야 함

ii) 지정 상품(서비스업)의 범위

국제출원에서 지정 가능한 상품(서비스업)은 기초 출원(등록)의 지정 상품(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그 범위 이내여야 함

 

② 출원인 대한민국 특허청에 국제출원을 할 자격을 가진 자

i)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 안에 주소(법인인 경우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계속 중인 자기의 상표등록출원 또는 자기의 둥록상표를 가진 자

ii)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두가 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③ 국제출원의 언어

i) 국제출원 언어는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 중 본국관청이 정함

ii) 대한민국 특허청은 영어를 선택함

 

④ 국제등록

i) 국제사무국은 본국관청을 경유하여 제출된 국제출원이 의정서 상의 요건에 합치한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국제등록부에 등록

ii)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을 본국관청이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접수한 때에는 본국관청이 접수한 날이 국제등록일이 됨

iii)본국관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후에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이 접수한 날이 국제등록일이 됨

iv) 국제사무국은 당해 국제등록 사실을 지정국관청 및 본국관청에 통보하고 출원인에게 증명 서면을 송부

 

⑤ 국제등록의 존속기간

i) 국제등록은 국제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음

ii) 국제사무국에 한 번의 갱신 신청으로 각 지정국 모두에 대하여 갱신 가능

 

⑥ 지정국관청 심사

지정 통지를 받은 각 지정국관청은 보호를 거절하는 취지의 통지를 일정기간 (1년 또는 18개월) 내에 국제사무국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당 지정국은 그 표장을 지정국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보호를 해야 함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의 장점 및 종속성

 

① 장점

i) 해외상표출원 절차의 간편

본국관청 (대한민국 특허청)에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에 의해 여러 나라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갖게 됨

ii) 상표권 관리의 간편

각 나라마다 존속기간 갱신, 소유권 이전, 명칭변경 신청 등의 절차를 따로 할 필요가 없이 국제사무국에만 신청하면 모든 지정국에서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됨

iii)사후지정에 의한 보호 확장의 가능

사후지정 절차에 의해 최초 출원 시에 지정하지 않았던 국가는 물론 국제출원 시에 특정 국가에 대하여 상품 (서비스업)을 한정하여 지정한 경우에도 국제등록의 범위 이내라면 지정하지 않았던 상품 (서비스업)을 사후에 추가 지정할 수 있음

 

②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의 종속성

i) 국제출원의 기초 출원(등록)이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거절·포기·무효 등이 된 경우 (제3자에 의한 집중공격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와 기초출원인의 자진 감축 보정, 기초등록권자의 존속기간 미갱신 등 스스로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소멸시킨 경우 모두 포함)

ii) 국제출원에 의한 지정 상품 (서비스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국제등록이 취소되고, 그 결과로 모든 지정국에서 국제등록의 효과도 국제등록이 취소된 범위 내에서 효력을 상실되는 것을 말함

iii) 집중공격 (Central Attack)

본국관청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기초 출원(등록)을 일정한 기간 내에 소멸시키면, 국제등록부상의 국제등록이 소멸하게 되어 각 지정국에서 심사 중인 것뿐만 아니라, 각 지정국의 심사를 거쳐 등록되어 있는 국제출원까지 모두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제도임.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본국관청의 기초출원(등록)을 집중공격하여 이를 소멸시키면 지정국에서 등록된 상표를 모두 무효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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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우선심사제도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입니다.

상표 심사는 출원 순서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 보호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표법 소정의 신청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순서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2개월 정도 이후에 최초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표우선심사 신청요건

 

우선심사 신청인

 

상표를 출원한 출원인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① 상표법 제86조의14의 규정에 따라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②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한 자로서 원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③ 불사용취소심판청구인이 2명 이상이나 그 전원이 공동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

 

우선심사 신청 시기

 

상표등록출원과 동시 또는 출원 후에라도 아직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출원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 착수가 2개월 이내로 임박해 있는 경우라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사관이 우선심사 신청을 각하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ㆍ서비스업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것이 명백한 경우

 

▸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된 상표의 지정상품ㆍ서비스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ㆍ서비스업에 정당한 이유없이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3자가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제3자에게 경고를 한 경우

 

- 제3자가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제3자에게 상표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한 경우

 

- 기타 제3자가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이유없이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표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취소심판청구인이 불사용취소심판 심결에 따라 취소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취소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2에 따른 단체표장을 출원한 경우

 

 

▪ 우선심사 신청에 관한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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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의 효력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소극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 상표권의 침해 행위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임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 상표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소지 및 보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상표권의 침해 행위 또는 침해로 보는 행위가 발생된 경우, 이에 대한 법률적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① 민사적 구제 :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가처분, 가압류, 신용회복조치 청구 등

② 형사적 구제(비친고죄) : 침해죄, 몰수 등

③ 행정적 구제 : 위조상품의 단속, 세관에 의한 국경조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등

 

 

● 상표권 침해에 대한 경고장의 활용

 

상표권의 침해 행위 또는 침해로 보는 행위가 발생된 경우, 이에 대한 법률적 구제수단의 착수를 위한 예비적 단계로서 경고장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은, 상표권 침해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즉시 침해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내용증명 등의 형식으로 경고하는 서한을 말합니다.

침해 행위를 한 자가 경고장을 접수한 후에도 침해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고의 침해가 인정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그 경고장 접수 후 상표권 설정등록 시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 상표권 침해 경고장에 대한 대응

 

상표권자로부터 침해 경고장을 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해당 상표권이 유효하게 등록된 것인지 상표등록원부 등을 통해 확인하며, 상표 견본과 지정상품의 내역이 경고장에서 주장된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본인의 상표 사용 행위가 실제로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결과, 상표권 침해로 판단된다면 사용 중지 및 사용권 계약, 상표 양도 여부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침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 향후 상표권자의 권리행사 상황에 맞추어 상표권 권리범위확인/무효/취소심판 진행, 민형사 절차를 통한 비침해 주장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고장에 대한 답변서 발송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답변서에서는 상표권자의 소송을 유도하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최대한의 성의 있는 표현을 사용하며, 가급적 경고장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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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의 등록요건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출원된 상표가 지정상품과 관련한 식별력을 가져야 하며(상표법 제6조 관련),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상표법 제7조 등 관련).

 

▪ 상표의 식별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① 상품의 보통명칭

상표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 (예 : 스낵제품-Corn Chip, 과자-호도과자, 자동차-Car)

 

② 관용상표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특정 종류의 상품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장 (예 : 과자류-깡, 청주-정종, 직물-Tex)

 

③ 성질표시적 상표

 

- 산지표시 : 당해 상품의 생산지를 표시하는 것 (예 : 사과-대구, 모시-한산, 굴비-영광)

 

- 품질표시 : 당해 상품의 품질의 상태, 우수성 등을 표시하는 것 (예 : 上, 中, 下, 특선, Super)

 

- 원재료표시 : 당해 상품의 원재료로 쓰이는 상품의 명칭을 표시하는 것 (예 : 양복-Wool, 넥타이-Silk)

 

- 효능표시 : 당해 상품의 효과나 성능 등을 표시하는 상표 (예 : TV-HITEK, 복사기-Quick Copy)

 

- 용도표시 : 당해 상품의 쓰임새를 나타내는 상표 (예 : 가방-학생, 의류-Lady)

 

- 수량표시 : 2컬레, 100미터 등

 

- 형상표시 : 당해 상품의 평상·모양·크기등을 표시하는 것 (예 : 소형, 대형, 캡슐, SLIM)

 

-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표시 : 당해 상품의 생산·가공·사용방법을 표시하는 상표 (예 : 농산물-자연농법, 구두-수제, 책상-조립)

 

- 시기표시 : 당해 상품의 사용시기 등을 표시하는 것 (예 : 타이어-전천후, 의류-봄·여름·가을·겨울)

 

④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인 명칭 (예 : 금강산, 백두산, 뉴욕 등)

 

⑤ 흔한 성 또는 명칭

흔히 있는 자연인의 성 또는 법인, 단체, 상호임을 표시하는 명칭 (예 : 이씨, 김씨, 사장, 상사, 조합, 총장 등)

 

⑥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상표의 구성이 간단하고 또한 흔히 있는 표장 (예 ; 123, ONE, TWO, ß 등)

 

⑦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 표어, 인사말 등 (예 : Believe it or not, I can do, www 등)

 

▪ 상표가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① 대한민국의 국기·국장, 파리협약동맹국.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훈장·포장, 적십자·올림픽 등의 공공마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무궁화 도형, IMF, WTO 등)

 

② 국가·민족·공공단체·종교 등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할 염려가 있는 상표(예 : 양키, Negro 등)

 

③ 국가·공공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YMCA, KBS, 적십자 등)

 

④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예 : 외설적인 도형이나 문자, 사기꾼, 소매치기 등의 문자)

 

⑤ 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⑥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 등을 포함하는 상표 (예 : DJ, JP, 한전, 주공 등)

 

⑦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⑧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⑧-1 지리적표시 단체표장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아니한 타인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⑨ 주지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⑨-1 주지의 지리적표시와 동일한 유사한 상표

 

⑩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⑪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⑫ 국내외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⑫-1 국내외에 특정지역의 지리적표시로 인식되어 있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⑬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표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⑭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동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증류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 다만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출원을 한 경우는 예외

 

⑮ 「종자산업법」제111조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품종명칭과 동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⑯ 「농산물품질관리법」제8조 또는「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⑰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그 지리적 표시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해당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특허청 심사관이 사용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① 출원인이 해당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것이 법령상 제한된 경우

② 지정상품이 5개류 이상 지정되는 등 폭넓은 범위에 걸쳐 있는 경우

③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은행/보험업, 항공운수업 등 대규모 자본 및 시설 등이 필요한 서비스업을 개인이 지정한 경우

④ 그 밖에 서로 유사한 관계가 없는 다수의 서비스업을 지정한 경우 등 심사관이 출원인의 상표 사용의사가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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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의 정의 및 종류

 

넓은 의미에서 “상표”는 과자, 옷, 자동차와 같은 유형의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와, 금융업, 요식업과 같은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서비스표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우리 상표법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상표등록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가.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나.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보다 좁은 의미로 이해할 때, “상표”는 다음과 같은 종류로 나뉘어 집니다.

 

▪ 상표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예, 과자의 “새우깡”, 옷의 “POLO RALPH LAUREN ”, 자동차의 “SONATA” 등)

 

▪ 서비스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예, 금융업의 “하나은행”, 요식업의 “OUTBACK” 등)

 

▪ 단체표장

상품을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 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

(예, LED관련조합의 “한국LED조합”,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새마을금고” 등)

 

▪ 업무표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예, 기부업 관련 “아름다운재단”, 환경보호업 관련 “녹색연합” 등)

 

 

● 지정상품

 

상표등록출원을 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상표와 아울러, 상표법 시행규칙에 따른 상품류구분 및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과 류구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그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1개류 또는 다류의 상품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제1류부터 제34류까지의 34개류의 상품류구분과 제35류부터 제45류까지 11개류의 서비스업류구분이 명시됨)

 

[상품분류코드 살펴보기] http://www.patent.go.kr/jsp/ka/menu/support/main/SupportMain0602.jsp )

 

 

● 1상표 1출원주의

 

상표등록출원은 상표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상품류구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1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하는데 이를 1상표1출원주의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의 출원서로 동시에 2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98년 이후 "1상표다류1출원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상표마다 출원하되, 상표와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하여 출원할 수도 있게 됨)

 

 

● 상표출원 및 심사절차

 

상표출원이 이뤄지면, 특허청에서 10~11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을 거쳐 심사 결과를 받게 되며, 등록요건 유무에 따라 거절이유통지 또는 출원공고결정을 받게 됩니다. 상세한 절차는 다음의 흐름도와 같습니다.

 

●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등록출원을 할 수 있으나 일정액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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