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드리드 의정서 개요

 

o (조약명칭)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

*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o (내용)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해 1개의 상표출원으로 출원일을 받으면서 多국가에(’13.11월 현재 91개국) 출원한 효과를 갖는 제도

 

* 마드리드의정서 : 발효(‘95.12.1), 시행(’96.4.1), 우리나라 시행(‘03. 4. 10.)

* 주요국 시행 : 미국(2003.11월), 일본(2000.3월), OHIM(2004.10월), 영국(1995.12월) 등

 

※ 국제상표출원제도의 장점

☞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하여 다수국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거둠

개별국마다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할 필요가 없어 대리인 비용 절감되며, 출원수수료를 WIPO에 일괄 납부

일정 기간 내 권리취득 여부 확정 (1년 6개월 이내 거절이유 통지의무)

WIPO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복수국가의 상표권 일괄 이전․갱신 가능

 

□ 국제상표출원 절차

 

o 출원인이 자국의 출원/등록 상표를 근거로 본국관청에 국제출원서를 제출

 

o 본국관청에서 WIPO로 송부하고 WIPO는 해당 지정국 관청에 통지하여 각 지정국별로 자국의 상표법에 따라 권리보호 여부를 결정

 

□ 국제상표출원 현황

 

o (외국→한국) 도입(’03.4월) 이후 ’12년까지 연평균 22.6% 증가

o (한국→외국) 도입(’03.4월) 이후 ’12년까지 연평균 19.8% 증가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연평균

증가율

지정국관청

(외국

→한국)

1,548

4,874

(214.9)

6,699

(37.4)

8,483

(26.6)

9,072

(6.9)

9,745

(7.4)

7,824

(△19.7)

8,017

(2.5)

10,420

(30.0)

9,654

(△7.4)

22.6

본국관청

(한국→외국)

108

141

(30.6)

154

(9.2)

208

(35.1)

283

(36.1)

216

(△23.7)

282

(30.6)

405

(43.6)

536

(32.3)

551

(2.8)

19.8

* 우리나라에 접수된 출원건수 기준

지난 10년간 해외국가에서 상표를 등록받기 위한 우리나라 국민의 국제출원은 약 5배 증가하였고, 우리나라에서 상표를 등록받기 위한 해외출원인의 국제출원은 약 6.7배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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