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3일 특허청은 유명연예인, 방송프로그램, 외국에서 알려진 상표 등을 모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상표브로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관련심사를 강화하고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는 최근 “씨스타”, “에일리” 등의 유명연예인과 “정글의 법칙”, “무한도전”, “해를 품은달” 등의 방송프로그램명 상표들이 권한없는 자에 의해 다수 출원된 바 있으며, 국내·외에서 알려지기 시작한 상표를 모방하여 상표 선점하고자 하는 출원도 ‘08년 90건에서, ’12년 912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허청은 외국 상표를 모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출원을 적극적으로 등록거절할 수 있도록 ‘07년 상표법을 개정하였으나, 상표브로커 활동으로 쉽게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인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특허청에서는 이 같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허청은 다음과 같은 상표브로커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외국상표 모방외에 유명연예인, 방송프로그램 상표에 대해서는 소비자로 하여금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가 연예인이 운영하거나 관계있는 것으로 오인을 줄 수 있으므로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는 이를 상표로 등록 받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고 발표했습니다다. 더불어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브레인특허는 일반인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최근 핫한 유명연예인, 방송프로그램, 영화제목 상표에 대해서상표출원현황이 어떠한지 알아보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번째 포스팅으로 요즘 시청률로 대박난 방송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의 상표등록현황과 과거 문제되었던 유명 방송프로그램의 상표등록상태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선 주말 예능의 간판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은 얼마나 많은 상표가 출원 등록되어 있고 등록 상표권자가 모두 프로그램 제작사인 방송국일까요?
kipris 검색결과 무한도전이라는 상표명으로 출원된 건은 총 43건으로 이중 16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상표견본으로는 총 4가지로 출원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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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류 2013.02.14 출원, 25류2011.04.07출원 심사처리보류 상태, 43류 2011.7.29 출원 심사처리보류상태, 41류 2013.02.14 출원/26류, 12류, 03류, 24류, 14류,06류, 20류, 28류, 29류, 30류 32류 등록 "새창으로 열림")
-30류 등록 "새창으로 열림")
-16류, 18류, 21류 등록 "새창으로 열림")
-41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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