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제주의 공지/공용의 국제주의1를 취하고 있으므로 디자인권의 조사에 있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 등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 로, 대다수의 기업들은 IP5(5대 특허청 : 미국, 유럽, 중국, 한국, 일본)를 대상으로 조사․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IP5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 일이 쉽지만은 않다. 이유는 IP5의 출원건이 전 세계 디자인출원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로 디자인분류 정보를 바탕으로 행해지는 디자인조사는 검토해야 할 데이터의 양이 실로 방대하다.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이용 가능한 검색시스템의 특징을 파악하고, 목적에 맞는 검색시스템 활용이 필요하다.
본 내용에서는 유럽의 디자인권 조사에 사용할 수 있는 유럽상표디자인청(이하 OHIM)에서 제공되는 검색시스템 “eSearch plus”에 대한 사용 후기와 더불어 “DesignView” 및 본 디자인맵 사이트의 “디자인권 검색”의 장․단점들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1 공지/공용의 국제주의 : 세계 어디에서든지 이미 알려져 있거나 사용되고 있는 발명, 디자인이라면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함. 신규성을 상실한 경우 심사 시 등록이 거절됨.
새롭게 단장된 OHIM 홈페이지는 "쉽고, 단순하며, 명확한"이 3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다. 이용자들의 시선이 분산되는 구조를 벗어나,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도록 잘 조직화 되어있다.
“검색”과 관련된 정보를 보기 위해 “Search”부분을 살펴보자.
※ OHIM 홈페이지 URL : https://oami.europa.eu/ohimportal/en/home
OHIM Search에서는 7가지 부문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디자인권검색을 위해 eSearch plus를 클릭하면, 디자인권검색 메인페이지로 이동한다.
※ ohimportal database URL : https://oami.europa.eu/ohimportal/en/databases
※ eSearch plus URL : https://oami.europa.eu/eSearch/
eSearch plus 메인페이지는 포털사이트 Google처럼 간결한 구성으로 되어있다. 본 화면에서는 OHIM’s Database의 전체서지항목에 대한 자유검색을 지원하지만, 주로 특정한 권리정보를 조회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며, 전문적인 선행디자인조사를 하려면 “Advanced search”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eSearch plus에서는 OHIM에 등록된 상표권, 디자인권 정보를 바탕으로 5가지 부문에 대한 검색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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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rade marks (상표 검색) (2) Designs (디자인 검색) (3) Owners (권리자 검색) (4) Representatives (대리인 검색) (5) Daily Publication (기간별 공보 다운로드) |
Designs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자.
처음 접속시 정렬기준과 2개의 검색필드가 있는 화면이 나타난다.
검색필드를 추가하려면 좌측에 있는 “Addsearch criteria from below”에 있는 항목 중에서 원하는 것을 클릭하면 추가되며, 중복 추가도 가능하다. 다양한 검색 필드들이 존재하지만 이용자의 목적에 따라 검색필드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배려가 느껴진다.
한번 설정된 필드 항목들은 저장이 되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는 항목들로 구성해 놓으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행디자인조사에서는 주로 디자인분류를 바탕으로 조사하는데, OHIM은 로카르노분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로카르노분류 로카르노 분류2는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로카르노 분류를 통해 검색을 진행한다. 이때 2이상의 로카르노 분류로 검색할 경우, 목적에 따라 2가지 방법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2 로카르노 분류는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로카르노 분류 조회 URL : http://www.wipo.int/classifications/nivilo/locarno/index.htm?lang=EN)
권리자명으로 검색할 경우, 타이핑을 할 때 일치되는 정보들이 순간검색되어 제시된다. 경쟁사를 대상으로 선행디자인조사를 하는 경우라면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다.
검색결과 리스트는 대표이미지와 주요 서지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측 상단에 페이지당 개수를 조정하면 1페이지에 최대 100건까지 조정이 가능하다.
좌측에 있는 대표이미지를 클릭하면 레이어팝업으로 큰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지만, 팝업창의 높이가 낮고 스크롤을 조정하며 이미지를 확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상세한 이미지를 확인하려면 상세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디자인번호를 클릭하면 상세페이지로 이동하며, 상세페이지에서는 각종 서지정보들이 특성에 따라 그룹핑되어 확인이 용이하게 제공되고 있다. 제공되는 서지정보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하기 바라며, 여기서는 특징적인 2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디자인권의 진행상황이 Timeline으로 제공된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출원일, 공지일과 소멸여부를 바로 파악할 수 있어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 아닐 수 없다.
도면 정보는 좌측 썸네일을 클릭하면, 우측에 이미지가 변경되는 구성이다.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면, 레이어팝업창으로 보다 큰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으며, 레이어팝업창의 이미지를 한 번 더 클릭하면 원본크기의 이미지 확인이 가능하다.
디자인권에 있어서 도면정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eSearch plus의 상세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도면정보는 일반적인 형태의 레이아웃이지만, 왜곡된 이미지 없이 기본에 충실한 느낌이다.
종합적으로 eSearch plus는 검색시스템 이용자의 니즈들이 잘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검색속도도 빠른 편이고, 필요한 정보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있다. 이용의 편의성측면에서는 훌륭한 검색시스템이지만 데이터측면에 있어서 2가지 아쉬운 점이 존재한다.
- 첫 번째, 디자인분류에 있어서 로카르노 분류만 검색 가능
OHIM은 국제디자인분류체계인 로카르노 분류를 채택하고 있다. 로카르노 분류는 물품을 기능별로 포괄적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디자인의 컨셉보호에 적합한 장점이 있지만, 조사하는 입장에서 볼 때, 용도나 형태별로 세분화되지 않은 분류이기 때문에 조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예를 들어 세탁기에 관련된 디자인을 검색하기 위해 로카르노 분류 15-05로 검색할 경우, 15-05에 속해있는 식기세척기, 청소기 등의 디자인도 함께 검색된다는 것이다. 물론 물품명칭으로 제한할 수도 있지만 물품명칭으로 제한하는 것은 자칫 누락건이 발생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 두 번째, 유럽연합에 속한 각 회원국 특허청 디자인권 정보 제외
유럽의 디자인권조사에 있어서 쉽게 범하는 오류가 있다. OHIM에 등록된 디자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된다라는 판단이다. 실상은 그렇지는 않다. OHIM에 등록시 그 권리의 효력 범위는 EU회원국 전체에 미치고, 가장 많은 디자인권 정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회원국 개별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권 정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검색시스템 Design View에서는 OHIM 및 EU 회원국의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권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지만, eSearch plus에서는 OHIM에 등록된 디자인권 정보만이 제공되고 있다.
유럽의 디자인권과 관련해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검색시스템은 eSearch plus이외에도 Design View, DESIGNMAP이 있으며, 각각의 특징을 바탕으로 목적에 맞는 검색시스템을 선택하고 이용하기 바란다.
예를 들어 OHIM에 등록된 선행디자인을 검토하고자 한다면, eSearch plus와 DESIGNMAP을 병행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 (1) DESIGNMAP의 물품 형태별 검색을 활용하여 유사한 물품의 형태를 바탕으로 조사 : 시간단축 (2) eSearch plus에서 로카르노 분류를 이용하여 최신 디자인권을 조사 : DESIGNMAP 업데이트 공백기간에 해당하는 최신정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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