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7. 12. 26. 선고 2007허10019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우수한 기술로 만들어진 공업용
보호장갑" 등으로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는 “ALPHA" 부분과 ”TEC" 부분이 띄어쓰기 없이 결합하여 구성된 표장으로서,
“ALPHA" 부분은 ”그리스 알파벳 첫글자(Α, α), 학업성적 등의 Α, 우두머리의, 시작, 최초“ 등
의 의미를 가진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하므로 그 식별력이 미약하고, ”TEC" 부분은 “과학
기술, 공업기술” 등의 의미를 지닌 “TECHNOLOGY", “TECHNIC" 등의 약어로 흔히 사용되므
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공업용 보호장갑 등의 특성을 설명하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그 역시
식별력이 미약하며,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우수한 기술“, ”최초의 기술“ 등의 의
미로 관념될 뿐, 그 구성 부분들의 결합으로 인하여 그 이상의 새로운 관념을 창출하거나 새로
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수요자들은 출원상표를 보고 “ALPHA"와 ”TEC"이 결합된 것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
고,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우수한 기술로 만들어진 공업용 보호장갑“ 등으로 인식할 것이
므로,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그 식별력이 미약하여 수요자들이 누구의 업무에 관
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라고 할 것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
7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
사건 : 특허법원 2007. 12. 26. 선고 2007허10019 판결 [거절결정(상)]
보호장갑" 등으로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ALPHA" 부분은 ”그리스 알파벳 첫글자(Α, α), 학업성적 등의 Α, 우두머리의, 시작, 최초“ 등 의 의미를 가진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하므로 그 식별력이 미약하고, ”TEC" 부분은 “과학 기술, 공업기술” 등의 의미를 지닌 “TECHNOLOGY", “TECHNIC" 등의 약어로 흔히 사용되므 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공업용 보호장갑 등의 특성을 설명하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그 역시 식별력이 미약하며,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우수한 기술“, ”최초의 기술“ 등의 의 미로 관념될 뿐, 그 구성 부분들의 결합으로 인하여 그 이상의 새로운 관념을 창출하거나 새로 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수요자들은 출원상표를 보고 “ALPHA"와 ”TEC"이 결합된 것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 고,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우수한 기술로 만들어진 공업용 보호장갑“ 등으로 인식할 것이 므로,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그 식별력이 미약하여 수요자들이 누구의 업무에 관 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라고 할 것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 7호에 해당한다.
| ||
|
| ||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