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지식재산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 ‘12년 사회적기업 브랜드ㆍ디자인 개발 사업 지원 결과, 매출 23.9%, 고용 2.9% ↑ -
- 사회적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기업 분담금 비율 인하(10→ 5%)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11년 하반기부터 추진해 온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에 대한 브랜드ㆍ디자인 개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최근 사회적 문제에 대한 경제적 접근 및 해결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 새로운 기업 모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앙 부처ㆍ지자체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을 의미함(사회적기업육성법 §2)
이에 특허청도 ‘11년 하반기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지원을 꾸준히 추진중이다.
* 지원 실적 : (‘11년) 5개(브랜드 2, 디자인 3), (’12년) 24개(브랜드 18, 디자인 6)
특히,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사업”을 통해 지식재산을 창출한 사회적기업의 매출액, 고용인원 등 경영성과가 크게 개선되고 출원건수도 늘어나는 등 동 사업의 효과가 입증되었다.
* 출원추이(건, ‘11년→’12년) : (상표권) 13 → 20, (디자인권) 0 → 9
* 경영성과 추이(‘11년→’12년) : (매출액) 12,063→14,958백만원, (고용) 404→416명
또한, 지원 기업들은 브랜드 가치 및 기업이미지 제고에 따른 성공적인 판로개척을 통한 지속적인 매출 증가 등을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다산문화진흥원 콩새미, 행복한일터사업단 등은 신규 개발된 브랜드 및 디자인이 기업의 이미지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새로운 판로개척이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브랜드 및 디자인 경영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향후 제품 라인 확대 등에도 일관성 있는 브랜드 및 디자인 전략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며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IP 전담인력 부족(6명), 지원 사업의 특성 등으로 기업 스스로 지식재산을 창출ㆍ활용하는 능력을 제고시키는 부분 등에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이에 특허청은 그간 사업 진행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업성과 확산 등을 위해 관련부처 및 기관과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하였다.
우선, 사회적기업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업 분담금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할 예정이다. 그간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기업 분담금이 사회적기업의 사업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점을 감안할 때, 금번 조치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부담 경감 및 사업 참여 확대 등이 기대된다.
* 사회적기업 287개사 중 214개사(74.6%)가 영업손실 상태이며, 95개사(33.1%)는 당기순손실 상태인 것으로 조사 (‘09년말 기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에만 국한되어 있던 사업의 내용을 사회적기업의 수요와 형태 등을 반영하여 다각화할 예정이다.
사회복지, 문화ㆍ예술 관련 분야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브랜드 개발 및 경영컨설팅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기술집약형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은 특허 관련 교육, 출원 비용 지원 등을 집중 추진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업종 분야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여 지원기업의 만족도를 제고시킬 것이다.
사회적기업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정확한 수요를 파악한 후, ‘14년부터는 컨설팅, IP관련 교육, 도형상표개발* 등 새로운 사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도형상표 개발(2～3개월, 약 150만원)의 경우, 브랜드 개발(5개월, 약 2,500만원)보다 개발 기간 및 소요비용이 적어 짧은 기간내에 직접적 도움이 기대됨
또한, 변리사ㆍ디자이너ㆍ대학 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진행되는 “지식재산 재능나눔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12년부터 추진해 온 재능나눔 사업의 지원 대상이 자부담이 어렵고 지원이 시급한 소기업에 초점을 두고 있어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선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김우순 산업재산경영지원팀장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청의 브랜드ㆍ디자인 개발사업 확대는 사회적기업이 질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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