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13년) 특허출원 6.2% 증가로 특허심사인력 재배치
- 심사기획조정위원회를 통해 올해 특허 심사처리 물량 조정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심사 인력 및 심사처리 물량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심사기획조정위원회를 1월 1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위원회에서는 특허심사국 심사처리 물량 점검, 물량에 기초한 심사관 배치, 기술분야별 심사관 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특실 심사국 인력 및 물량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위원회 개최의 이유는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특허출원 건수의 증가에 따른 심사관 재배치다. ‘13년 특허 출원건수는 20만5천여건으로 ‘12년에 비해 6.2% 늘었고, PCT 국제조사 의뢰건수도 8.5% 증가하였다. 따라서, 심사기획조정위원회를 통해 비심사부서 심사관을 심사부서로 배치하는 등 증가된 특허출원량을 반영한 심사인력의 효율적 재배치를 실시하여 ’14년 심사처리기간 목표 11.7개월을 달성하고자 한다.
□ 둘째, ‘13년 9월 심사조직 전면개편 이후 심사관 및 심사처리 물량 이동의 어려움에 대한 대내외적인 우려 해소다. 특허청은 조직개편 시 기술 융복합 추세와 전문성을 고려하여 조직을 편성하였으나, 개편 후 기술분야별 출원량 편차로 인해 일부 분야는 담당심사관 수와 심사물량의 미세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번 심사기획조정위원회는 기술분야별 출원량을 고려하여 심사인력과 심사 물량을 조정함으로써 심사전문성 확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심사품질 향상을 도모하였다.
□ 특허청 제대식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창조경제시대를 맞이하여 지식재산 특히, 고품질 특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출원인 중심의 특허제도 도입, 심사국간 심사물량 및 심사인력 조정 등 고품질 심사서비스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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