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로봇 시대', 특허로 대비한다.
최근 1인 1핸드폰 시대에 이어서 1인 1로봇 시대가 2022년에 도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같이, 로봇이 조만간 일상생활에 널리 파급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로봇 분야의 특허전쟁을 대비한 강력한 특허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지능형 로봇 관련 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8,474건으로서, 시장 성장에 발맞춰 연평균 12.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허출원의 증가는 2003년에 지능형 로봇이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총 9,537억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기술분야별 특허출원을 살펴보면, 제조용 로봇은 2002년 90건에서 2010년 492건으로 연평균 23.7%의 급격한 성장세를 보인 반면, 서비스 로봇은 2002년 110건에서 2010년 205건으로 연평균 8.1%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로봇 분야의 시장 점유율이 제조용 로봇 76.8%, 서비스 로봇 14.3%, 로봇부품 8.9%인 것에 비추어 볼 때,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연구개발이 활발하여 특허출원 건수 또한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출원 주체별로 살펴보면, 청소용 및 교육용 로봇은 내국인 출원 비율이 각각 95.7%, 86.4%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반도체 제조용 및 의료용 로봇은 내국인 출원 비율이 각각 60.0%, 61.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특허청은 2010년부터 지능형 로봇 분야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행해왔으며,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에 국제로봇컨테스트 등 5개의 로봇경진대회에서 상장 26개, 상금 2,000만원을 포함하여, 최근 3년간 총 상장 57개, 상금 4,200만원을 수여하였다.
둘째, 2012년 로보월드 행사 중 지재권 관련 상담을 위하여 운영한 홍보부스에 하루 평균 120여명이 방문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셋째, 최근 3년간 지재권 전략 지원사업에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3개의 특허출원을 창출하였다.
넷째, 2012년에 특허관점의 유망 R&D 과제 선정사업을 신설하여, 원천·핵심특허의 확보가 가능하여 기술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로봇분야 10대 유망기술을 선정하였다.
또한, 2013년에는 “지능형 로봇 분야의 지식재산 대중화” 및 “지능형 로봇 분야의 지식재산권 창출”에 역점을 두어 총 예산 6억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지능형 로봇 분야의 지식재산 대중화를 위하여,
첫째, 로봇경진대회를 특허청, 지자체 및 지역 대표 연구기관의 3개 기관 합동으로 추진하여 파급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로봇경진대회를 각 지역을 대표하는 대회로 양성할 것이다.
둘째, 로봇경진대회 지원에 대한 대상 지자체를 확대하고, 지역적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이다. 기존의 서울, 대전, 포항 대회에 부산, 광주 대회를 추가로 지원할 것이고,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셋째, 특허청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식재산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발명진흥회, 특허정보진흥센터, R&D 특허센터와 공동으로 특허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지식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지능형 로봇 분야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하여,
첫째, 특허관점의 10대 유망기술로 선정되어 원천·핵심 특허의 확보가 가능한 유망기술을 정부 R&D 과제에 최종 반영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로봇 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사업’, ‘첨단부품소재 IP R&D 전략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특허 포트폴리오를 제공함으로써 지재권 창출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로봇분야를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국가적 요구와 교육·의료 등 삶의 질 향상,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 등으로 인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나라 로봇 기술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강한 특허로 무장되도록 지원에 적극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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