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동 상표출원'에 해당되는 글 7건

  1. 2015.06.05 [특허청소식]‘해외세관과 함께 하는 한국 브랜드(K-Brand) 보호’ -상표권 침해, 상표등록, 해외상품, 상표법 위반, 상표출원, 가산동 특허사무소, 가산동 상표출원
  2. 2015.02.16 [특허청소식]설 제수음식에는 부르기 쉽고, 친근한 우리말 상표가 대세! -상표출원, 상표등록, 가산동 상표출원, 가산동 특허사무소, 구로 특허,지자체 상표등록, 업무표장
  3. 2014.10.28 [특허청소식]‘커피(Coffee)’ 브랜드 상표출원 급증!-상호 상표등록, 카페 상표등록, 가산동 상표등록, 가산동 상표출원, 상표전문 특허사무소
  4. 2014.07.16 [특허청소식]상표가 회갑? 상표의 평균 수명은? -상표존속기간, 상표등록, 상표출원, 상표전문 특허사무소, 가산동 상표출원, 구로 상표출원
  5. 2014.06.04 [특허청소식]월드컵 열기~!! 상표출원으로 이어져-상표등록, 상표식별력, 선출원상표, 상표우선심사, 가산동 상표출원, 구로 상표출원
  6. 2014.04.28 이 사건 출원상표‘KS-CLF’는 한국산업규격표시인‘KS’와 서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KS인증을 획득한 전기제품이나 KS인증기관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
  7. 2014.01.27 [특허법원 판례]‘전자우편업 등’에 관한 출원서비스표 “Gmail”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해외세관과 함께 하는 한국 브랜드(K-Brand) 보호’ 
- 특허청-관세청간 협업으로 모조품 단속 활동 강화 -

  특허청(청장 최동규)과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KOTRA와 함께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K-Brand) 보호를 위해 6월 3일(수) 태국 방콕에서 세관 등 지식재산권 단속 관계기관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 브랜드 모조품 식별세미나를 개최한다.

   * 세관 50명, 경찰청 25명, 특별수사국 20명, 지식재산청 10명

  이는 최근 한류 열풍에 편승, K-브랜드 모조품 유통이 중국  뿐만 아니라 태국, 베트남 등 인접 동남아 국가까지 확산*되어 우리기업 브랜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른 것으로

   * 제3국에서 제조된 한국 브랜드(S사 휴대폰, H사 주방용품) 모조품이 육로 등을 통해 태국, 베트남 등 ASEAN 국가로 유입(‘14.10)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기업* 정품에 대한 모조품 식별법 등 모조품 단속에 필요한 정보를 현지 단속 공무원에게 직접 제공함으로써 현지에서 자발적인 단속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스킨푸드, 한국자이화장품, 로트리 등 5개사
  한편, 특허청과 관세청은 지난 4월 중국 및 홍콩세관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양국간 실무회의를 통하여, 국경단계에서 우리기업 제품의 모조품 해외유통 차단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기업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 기업에 비해 중국 및 홍콩세관 지식재산권 등록*건수가 많지 않아  해당국가에서 모조품을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 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기 위해 세관에 상표권 등 권리를 등록
    (중국) 지식재산권 등록을 한 경우에만 직권압류를 통해 세관에서 침해결정
    (홍콩) 지식재산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국경조치 불가능
     ※ 중국세관 지식재산권 등록건수(2015.4) 
      (미국) 4,004건, (프랑스) 633건, (독일) 892건, (중국) 12,688건, (일본) 1,333건, (한국) 151건

  이에 특허청과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의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중국, 태국, 베트남 등의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매뉴얼을 발간할 계획이며,

  우리기업 브랜드 침해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한국 브랜드 모조품 식별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외 세관 공무원 초청연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특허청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관세청과 함께 현지 세관당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관세청 성태곤 통관지원국장은 “실무급 협의에 이어 고위급 협의를 통해 관세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호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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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제수음식에는 부르기 쉽고, 친근한 우리말 상표가 대세!
- 소고기 등 식육 관련 상표출원이 최다 -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설날 제수음식* 관련 상표출원은 약 3만 9천 건이고, 이 중 한글만으로 출원된 상표가 약 2만 8천 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하여, 제수음식에는 부르기 쉽고, 친근한 우리말 상표가 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된 주요 제수음식 : 쌀, 밀가루, 대추, 밤, 곶감, 두부, 사과, 배, 청주,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식용유, 명태, 조기

 설 제수음식 관련 상표출원은  2013년에 4,761건, 2014년 6,041건이 출원되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쌀, 밀가루가 다른 품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6년간 주요 제수음식 상표출원 중 소고기 등 식육 관련 출원이 10,537건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하였고, 뒤를 이어 두부 14%, 대추, 곶감 등 과실류 12%, 밀가루 11%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품별 우리말 출원상표를 보면 소고기, 돼지고기 등 식육에는 ‘요리앤 좋을材, 이푸름, 온드린, 고스라니, 얼굴이 있는 정육, 밥고리, 아름다운 들녘’ 등이 출원되었고, 두부에는 ‘김통세 김치로 통하는 세상, 다둥이, 청하람, 토토미, 수다뜰, 편백시루’ 등 친근한 우리말 상표가 눈에 띄었다.

 대추, 곶감, 사과 등 과실류에는 ‘김천앤, 흙향기, 고맛나루’, 제수용 술의 경우 ‘우짜노, 암용추, 숫용추’ 등 토속적이고 지명을 활용한 상표출원이 많았다. ‘암용추, 숫용추’는 충남 계룡시 용동리의 암용추골, 숫용추골에 위치한 연못에서 암용과 숫용이 승천하여 올라갔다는 전설에서 유래된 지명을 활용한 것이다.

 밀가루, 쌀(백미), 계란, 식용유 등에는 ‘흥부, 알동이, 영양불끈 한주먹식, 한끼뚝딱, 하늘뜨레, 하늬바람, 곤지맛지, 호랑이떡쿠키’ 등의 재미있는 한글 상표가 눈에 띄었다. ‘계란, 달걀’에 사용된 “알동이”는 ‘아주 작은 동이(질그릇)’의 의미가 있어 친근감이 가는 우리말 상표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우수 농수산물을 선물이나 제수음식으로 판매하기 위해 광고나 홍보책자를 발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6년간의 지자체의 제수음식 관련 상표출원은 총 1,797건으로 전체의 4.6% 지나지 않아 지역관계자의 상표(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의 우수 농수산물에 대하여 부르기 좋고 친근감이 가는 토속적인 한글 상표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등 꾸준히 브랜드 관리를 함으로써 시장을 개척함은 물론 지역 ‘명품브랜드’로 육성·확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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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Coffee)’ 브랜드 상표출원 급증!

 오늘날 대한민국은 동네 골목길 어느 곳에 가든지 조그마한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을 쉽게 볼 수 있고, 어느 거리든 다양한 커피전문점 로고가 새겨진 테이크아웃 컵을 든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가히 ‘커피공화국’이라고 부를 만하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커피소비량이 급증하고, 커피 시장이 커지면서 ‘커피(Coffee)’관련 브랜드의 시장 선점을 위한 상표출원 바람도 거세게 불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의 최근 5년간 ‘커피(Coffee)’관련 상표/서비스표에 대한 출원현황에 의하면, 2010년 612건, 2011년 665건, 2012년 850건, 2013년 1,180건에 이어 금년 9월 현재 968건이 출원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원인별로는 최근 5년간의 출원 4,275건 중 법인이 1,142건으로 27%에 그친 반면, 개인은 3,133건으로 출원의 대부분인 73%를 차지하고 있다. 내·외국인별로는 내국인이 4,147건(97%), 외국인이 128건(3.0%)으로 압도적으로 출원의 대부분을 내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커피(Coffee)’ 관련 브랜드의 상표출원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메리카노, 까페라떼, 카푸치노, 리스트레또, 카페모카 등” 커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음료에서 느낄 수 없는 독특한 ‘커피의 맛과 향’에 대한 국민들의 취향 또한 다양해지면서, 커피를 즐기는 사람이 급속하게 늘어나 년 4조원대를 훌쩍 넘어 설 만큼 국내 커피산업규모도 커짐에 따라,

 자기 자신만의 독특한 커피 브랜드에 대한 권리를 확보함과 동시에 이를 사업화에 활용하려는 개인사업자 및 기업이 지속적으로 출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허청 이대진 서비스표심사과장은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미리 자신의 커피전문점(서비스업)이나 커피제품(상품)에 대한 상표/서비스표 등록을 통하여 독점적 사용 권리를 확보해 두어야만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에 대비할 수 있고, 이러한 커피관련 브랜드를 출원 할 경우 자신만의 식별력 있는 독특한 문자나 도형을 표장에 결합하여 출원하여야 만 상표나 서비스표로서 등록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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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 회갑? 상표의 평균 수명은?
- 가장 오래된 국내 상표는 ‘샘표’로 60년 넘어 -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1949. 11. 28 상표법이 제정된 이후 작년 말까지 존속하고 있는 등록상표는 811,170건이고, 존속기간만료, 무효, 취소 등의 사유로 소멸된 상표는 424,205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상표 중 가장 오래된 국내 상표는 샘표‘’(60년)이고, 뒤를 이어 진로‘’, 무궁화표‘’, 곰표‘’ 등이며, 외국 상표로는 펩시콜라‘’(59년8월), 카멜‘’, 아이비엠‘’, 코카콜라‘’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 참조)

  가장 오래된 국내 상표인 ‘샘표’는 1954년 4월 6일에 간장, 된장, 고추장을 지정상품으로 출원하여 1954년 5월 10일에 등록되었으며, 5번의 갱신절차를 거쳐 60년 이상,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상표의 수명(존속기간)은 상표가 등록된 후 소멸하기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국내 등록상표의 평균수명은 11.7년이며, 상표권자가 법인(12.1년)인 경우가 개인(10.7년)보다 다소 긴 것으로 나타났다.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며, 상표권자의 신청에 따라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상표법 제42조)

  상표권은 재산권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계약 등에 의해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는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또한 자기 상표권의 침해 또는 침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손해배상,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특허청 백흠덕 상표심사1과장은 상표의 수명은 사업의 성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으나, 상표를 오래도록 사용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고 부르기 쉬운 상표를 만들어 이를 상표로 등록하고, 인지도를 높여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상표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표1> 가장 오래된 국내 상표(발췌)

(2014년 5월 기준)

 

 

 

<표2>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외국 상표(발췌)

(2014년 5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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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열기~!! 상표출원으로 이어져
- 국가대표 공식응원단체 명칭인‘붉은악마’가 133건으로 최다출원 -

 2014 브라질 월드컵 경기일정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붉은악마’를 필두로 월드컵응원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대표팀의 선전을 위한 ‘국가대표 응원단 및 월드컵 응원슬로건’의 명칭에 대한 상표출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이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국가대표 응원단 명칭 및 월드컵 응원슬로건’에 대한 상표권 출원현황을 조사한 바, 국가대표 응원단 명칭인 ‘붉은악마가 총 133건 출원되었고, 브라질 월드컵대회에 사용될 ‘즐겨라 대한민국~!’ 등 월드컵 응원 슬로건이 총 40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현황을 보면,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월드컵개최국 열기에 힘입어 대한민국 국가 대표팀 서포터즈 클럽인 ‘붉은악마’ 가 최근까지 꾸준히 출원되고 있고, 월드컵 응원슬로건으로는 2002 한일월드컵 때 사용된 ‘be the Reds’ 및 ‘꿈은 이루어진다’가 11건 및 6건,  2006 독일 월드컵 때 사용된  ‘Reds, go to Together(for our dream)’ 와 2010 남아공 월드컵 응원슬로건인 ‘승리의함성! 하나된 한국’이 각각 6건 및 5건, 2014 브라질월드컵 응원슬로건인 ‘즐겨라 대한민국~!’ 이 5월 현재 10건이 출원되어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국가대표 응원단 및 월드컵 응원슬로건’ 이 상표출원 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월드컵 공식후원사 및 개인이 월드컵 응원가, CF광고, 현수막 등 월드컵 마케팅과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업종에 대한 상표권 선점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허청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는 특정제품의 출처표시로 인식되는 것을 말하므로, 상품과 관계없는 응원구호, 응원슬로건 등은 상표로서 식별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만, “응원구호 및 응원슬로건에 해당하는 경우일지라도 특정제품에 많이 사용하여 특정제품의 출처표시로 인식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 해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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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특허법원 2008. 6. 12. 선고 2008허1661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이 사건 출원상표 ‘’는 한국산업규격표시인 ‘KS’와 서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KS인증을 획득한 전기제품이나 KS인증기관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인, 혼동을 일으

               킬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 ‘‘는 ‘KS’ 또는 ‘CLF’에 의하여 호칭·관념될 수 있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KS’에 의하여 약칭될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표시인 ‘KS’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

               하여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 할 것이며,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전기부문은 ‘KS’ 다음에 ‘C’를

               붙여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전기케이블, 전선 등으로 전기제품인 점

               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KS인증을 획득한 전기제품’의 일종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후14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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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5. 28. 선고 2008허2060 판결 [거절결정(상)] <거-상-승>


판시사항 : ‘전자우편업 등’에 관한 출원서비스표 “”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출원서비스표 “”은 영문자 ‘G', 영문자 ’M'을 편지봉투 모양으로 도형화한 ''

               및 영문자 ’ail'이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결합된 표장으로서, 위 도형에서 영문자 ‘M' 부분이

               굵게 처리되고 편지봉투 모양이 전자우편인 ’e-mail‘ 서비스에서 흔히 사용되는 도형이어서

               ''이 ’mail'로 직감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mail'로 호칭, 관념되는 표장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Gmail'로부터는 ’G의 메일‘ 또는 ’G와 관련된 메일‘ 등의 관념이 직관

               적으로 도출될 뿐이므로, 출원서비스표의 전체적인 구성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

               자가 그 지정서비스업인 전자우편업 등의 단순한 목적, 수단 등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

               한다고 보기 어렵다(’mail'은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전자우편업 등의 성질을 나타

               내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모두의 영문자

                ’G'를 분리해서 부수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전체적으로도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

               하며 모든 사람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야 하는 표장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출원서비스표

               의 지정서비스업인 전자우편업 등이 비교적 소수의 인터넷 검색엔진 업체들에 의하여 주로

               제공되고 있고, 특히 원고가 세계 최대의 인터넷 검색엔진인 ’Google'을 통하여 인터넷 검색

               서비스와 광고 등 사업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Gmail'을

               ’Google의 메일 서비스‘로 인식할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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