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무효심판'에 해당되는 글 7건

  1. 2013.03.07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공업적인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형태로 양산되고 운반될 수 있는 유체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경우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2012.11.27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차양의 투명 여부 등에서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3. 2012.11.27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
  4. 2012.11.21 국외 동종업자가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5. 2012.11.16 디자인의 동일·유사의 판단기준-디자인등록무효심판,디자인출원,디자인등록,의장법,디자인유사성,디자인보호법,변리사,디자인유사판단
  6. 2012.11.15 디자인의 대상인 "정자 지붕틀"의 창작성 여부 판단 -디자인특허,디자인등록무효심판,디자인출원,디자인창작성,의장등록,변리사,가산동특허사무소,금천구특허디자인상표
  7. 2012.11.15 특허법원 2005. 1. 12. 선고 2005허7477 판결 [등록무효(디)]-디자인출원,디자인등록무효심판,디자인보호법,디자인등록,변리사,가산동특허,서울시특허,디자인유사판단,디자인특허등록

 

사 건 : 특허법원 2007. 10. 4. 선고 2007허5260 판결 [취소판결(디)]  <등-디-승>


판시사항 : 가.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공업적인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형태로 양산되고 운반될 수 있는

                    유체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경우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공업적인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형태로 양산되고 운반될 수

                    있는 유체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서는 공업상 이용

                    할 수 있는 디자인만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는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디자인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물품이란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독립성이 있는 구

                    체적인 유체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은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한증막의 형상과 모양을 결합한 것(사시도 : )으로서,

                    디자인등록공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의하면 그 재질은 석재와 황토이고, 내부층은

                    축열 및 원적외선 방사성이 우수한 석재와 황토를 적층하며, 외부층은 화강암으로 적층

                    구성하여, 내부공간이 장시간 일정한 온도로 유지되고, 원적외선으로 한증효과가 높다고

                    되어 있는 사실, 한증막은 일반적으로 담을 둘러막아 굴처럼 만들고 밑에서 불을 때어 한

                    증을 하기 위하여 갖춘 시설을 일컫는 것인바, 별지 도면에 표현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한증막의 형상과 모양을 보면, 외부층에는 축대를 쌓는 돌과 유사한 화강암을

                    27단의 높이로 종(鐘)과 같이 적층하되 그 하부 양측의 대향된 위치에 화강암 4단의 높이로

                    2개의 출입문을 설치하며, 내부층에는 황토와 석판을 교대로 적층하되 전체적으로 상당한

                    두께의 벽체를 형성하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한증막은 그 재질과 구조 및 형상과 모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장

                    시공을 통해 건축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업적인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형태로 양산되고 운반될 수 있는 유체동산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대상 물품이 공업적인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형태로 양산되고 운반될

                    수 있는 유체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 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 가.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후274 판결(공2004하, 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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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6. 9. 21. 선고 2006허4475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차양의 투명 여부 등에서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투명·불투명은 엄밀히 말하면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는 아니지만, 구 의장법 시행규칙(2005. 7. 1. 산업자원부령 제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및[별표2]의 제4호에 따라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부또는

           일부가 투명인 경우 그에 관하여 디자인 도면의 설명란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고, 또한 물품의 재질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모양이나 색채로

            서 표현되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차양의 투명 여부에 따라 착용자가 차양을 통해 밖을

          바라볼 수 있거나 외부에서 차양을 통해 착용자의 눈과 귀 등 얼굴부분을 들여다 볼 수

          있는지의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차양은

         전체를 둘러 직물지로 테두리가 형성되는지 아니면 챙을 제외한 두 개의 가리개 부분에만

         직물지로  테두리가 형성되는지, 전체적으로 1부분으로 보이는지 아니면 챙과 가리개의

         2부분으로 나뉘어 보이는지에 있어서도 서로 상이한바, 그 사용 상태와 용도 및 거래시의

       외관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상이점들로 인하여 수요자에게 주는 심미감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구 의장법(2005. 5. 31. 법률 제7556호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구 의장법 시행규칙(2005. 7. 1. 산업자원부령 제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및 [별표2]의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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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 선고 2006허7177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구 의장법

               (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기본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외관을 전체

                    적으로 대비 관찰하되,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인 흡음천정판이 거래될 때와 시공된 후에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쉽다고 판단되는 몸체 상부의 돌출부분을 이루는 형상과 모

                    양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기본디자인의 유사점은 디자인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서 적게 평가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하는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기본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이 거래될 때와 설치된 후에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상부 돌출부분의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 위와 같이 뚜렷한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기본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보는 사람에게 주는

                    심미감이 서로 다른 디자인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이 사건 기본

                    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68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후3654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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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 선고 2006허3076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국외 동종업자가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요지 :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무효심판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의 존속으로 인하여 디자인권자로부터 디자인

               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

               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뜻하는바, 이에

               는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으로 자기의 영업으로 하는 물품을 생산·판매

               하였거나 생산·판매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디자인을 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할 것인데, 심판청구인이 외국에서 등록디자인과 동일·유

               사한 디자인을 사용하면서 피심판청구인과 같은 영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등록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디자인을 동종 물품에 관하여 국내에 등록출원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

               청구인은 국내에서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동종 물품에 현실적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으로서 등록디자인의 소멸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

               하다.

 

참조조문 :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후1358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7후2750, 2767, 2774 판결, 1998. 12. 22. 선고 97후3319, 3326 판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4후2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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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6. 6. 22. 선고 2006허1636 판결[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가. 디자인의 동일·유사의 판단기준

               나. 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전면 개정되어 2005. 7. 1.부터 시행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의 적용시점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출원디자인인 비교대상디자인과 동일한 물품의 디자인일 경우 구

                    의장법 제5조 제3항(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

                    이 유사한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요부분으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

                    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옛날부터 흔히 사용

                    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디자인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

                    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은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등 참조).

                    수저통용 받침대 내지 수납틀에 있어서 2개 또는 3개의 원형테두리로 구성된 몸체와 이를

                    지지하기 위하여 양쪽에 “”형상의 2개의 이중의 지지대를 가지면서, 그 밖의 부분이 다양하

                    게 구성되어 있는 디자인들이 많이 등록되어 있고, 몸체부분은 수저통의 형상에 따라 변화

                    될 수 있을 뿐이므로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유사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몸체를 이루는 원형테두리 부분과 2개의 이중의

                    지지대 부분은 그 유사의 폭을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나. 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전면 개정되어 2005. 7. 1.부터 시행된 디자인보호법 제5

                    조 제2항은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

                    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또는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등록디자

                    인은 그 출원일이 2004. 12. 23.이고, 위 디자인보호법 부칙 제3조는 위 디자인보호법 시

                    행전에 행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따라 권리설정된 등록디자인에 관한 심판․소송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는 위 디자인보호법이

                    아니라 그 출원시의 법인 구 의장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 구의장법 제5조 제3항은 후출원디자인이 그 후에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보에 게재된 선출원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으로, 후출

                    원디자인의 일부분이 선출원디자인의 해당부분과 유사하기만 하면 후출원디자인의 다른

                    부분이 선출원디자인과 다르더라도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 규정은 후출

                    원디자인이 선출원디자인의 부분디자인 또는 선출원디자인을 구성하는 부품에 관한디자인

                    으로서 후출원디자인 전체가 선출원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만 적용된

                    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출원디자인인 비교대상디자인 3의 일부분에 대한 디자인이

                   아니라 비교대상디자인 3과 동일한 물품의 디자인이므로 구 의장법 제16조제1항의 적용 여

                    부가 문제될 뿐이고, 구 의장법 제5조 제3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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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6. 4. 13. 선고  2005허6672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디자인의 대상인 "정자 지붕틀"의 창작성 여부 판단

 

판결요지 : 정점에서 세로로 형성된 곡선형태의 6개 세로보와 그 사이를 연결하는 직선 형태의 가로보 6개

               씩으로 구성되어 있는 'ㅅ'자 형상의 육각 정자 지붕틀 구조는 마감재가 시공된 후 완성된 형태

               에서 전통정자와 구별되는 새로운 미감이 엿보이지 않고, 정자 내부에서 올려다보는 지붕틀의

               내부구조에서도 새로운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창작의 곤란성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 구의장법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4. 10. 선고 98후59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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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5. 1. 12. 선고 2005허7477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본 사례

 

판결요지 : 보빈이나 스풀은 금속 와이어나 합사 또는 광섬유를 감는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보빈이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요소를 갖추어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하려면 그 형상과 모양을 현저

               하게 다르게 구성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서 그 유사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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