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많이 하는 나라에 국제상표 출원도 많아
- 우리 기업들, 중국․미국․일본에 국제상표 많이 출원 -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 우리 기업들의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이하 ‘국제상표 출원’이라 한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하나의 국제출원서 제출로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가입한 다수 국가에 동시에 상표출원을 하는 제도  

  우리나라가 마드리드 협정에 가입한 200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국제상표 출원통계(총 26,950건)를 집계해 본 결과, 우리나라가 이 기간 동안 국제상표를 가장 많이 출원한 나라는 중국으로,  2,494건을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뒤를 이어서는 미국, 일본 순으로 많이 출원하였는데, 미국에는 2,407건, 일본에는 2,247건을 출원하였다. 

  이와 같은 1~3위까지의 다출원국가 순위는 우리나라의 최대수출국 순위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도 적극적인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의 올해 상반기 국제상표 출원은 29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출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정보통신분야로, 이 분야의 출원은 55건에서 73건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정보통신분야의 출원은 올해 상반기에 전체 국제상표 출원 중 가장 많은 비중(총 45개의 상품류 중 14.9%)을 차지하여, 2003년 이후 부동의 1위를 유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의류, 가방, 화장품 분야의 출원이 많이 이루어져 그 뒤를 잇고 있다.

   * 출원 건 기준이 아니라, 상품류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임
     (상표출원은 하나의 출원에 상품류를 복수로 지정할 수 있음)

  박용주 특허청 국제출원과장은 “애플사가 중국에서 겪었던 iPad 상표권 분쟁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경영에서 상표권 관리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특허청은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들이 경제성, 관리용이성 등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마드리드 상표출원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지원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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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표출원, 이제 한글로
- 한글로 전 세계 19개 관청에서 인정하는 상품명칭 검색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해외상표출원인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한국어 MGS(Madrid Goods and Services) 웹사이트가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와의 1년이 넘는 협력 끝에 2014년 6월 개통되었다고 발표하였다. (http://www.wipo.int/mgs/?lang=kr).  

 기업들이 마드리드 국제출원 또는 직접 해외에 상표출원을 할 때, 보호받고자 하는 상품을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여야 하는데, 번역상의 문제와 각국 법제의 차이점 때문에 발생한 상품명칭의 오류로 인하여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었다. 

 그러나 금번에 개통된 한국어 MGS에서는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경우, 보호받고자 하는 상품명칭을 한글로 입력하면 영문 번역이 가능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를 포함한 오스트리아, 중국, 일본 미국 등 전 세계 19개 관청에서의 인정 여부가 표시된다. 또한, 영어 이외의 일본어, 터키어, 중국어 등의 16개 언어로 번역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 이들 국가에 직접 출원하고자 하는 출원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세계지식재산기구를 통하여 해외상표출원을 하는 경우, 약 25%의 출원이 상품명칭 등을 원인으로 하여 하자통지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국어 MGS가 해외상표출원인의 편의를 증대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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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드리드 의정서 개요

 

o (조약명칭)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

*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o (내용)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해 1개의 상표출원으로 출원일을 받으면서 多국가에(’13.11월 현재 91개국) 출원한 효과를 갖는 제도

 

* 마드리드의정서 : 발효(‘95.12.1), 시행(’96.4.1), 우리나라 시행(‘03. 4. 10.)

* 주요국 시행 : 미국(2003.11월), 일본(2000.3월), OHIM(2004.10월), 영국(1995.12월) 등

 

※ 국제상표출원제도의 장점

☞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하여 다수국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거둠

개별국마다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할 필요가 없어 대리인 비용 절감되며, 출원수수료를 WIPO에 일괄 납부

일정 기간 내 권리취득 여부 확정 (1년 6개월 이내 거절이유 통지의무)

WIPO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복수국가의 상표권 일괄 이전․갱신 가능

 

□ 국제상표출원 절차

 

o 출원인이 자국의 출원/등록 상표를 근거로 본국관청에 국제출원서를 제출

 

o 본국관청에서 WIPO로 송부하고 WIPO는 해당 지정국 관청에 통지하여 각 지정국별로 자국의 상표법에 따라 권리보호 여부를 결정

 

□ 국제상표출원 현황

 

o (외국→한국) 도입(’03.4월) 이후 ’12년까지 연평균 22.6% 증가

o (한국→외국) 도입(’03.4월) 이후 ’12년까지 연평균 19.8% 증가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연평균

증가율

지정국관청

(외국

→한국)

1,548

4,874

(214.9)

6,699

(37.4)

8,483

(26.6)

9,072

(6.9)

9,745

(7.4)

7,824

(△19.7)

8,017

(2.5)

10,420

(30.0)

9,654

(△7.4)

22.6

본국관청

(한국→외국)

108

141

(30.6)

154

(9.2)

208

(35.1)

283

(36.1)

216

(△23.7)

282

(30.6)

405

(43.6)

536

(32.3)

551

(2.8)

19.8

* 우리나라에 접수된 출원건수 기준

지난 10년간 해외국가에서 상표를 등록받기 위한 우리나라 국민의 국제출원은 약 5배 증가하였고, 우리나라에서 상표를 등록받기 위한 해외출원인의 국제출원은 약 6.7배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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