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에 해당되는 글 19건

  1. 2013.06.19 [특허청소식]여학생들만을 위한 아이디어 창업 캠프가 열린다.-발명, 발명특허, 아이디어 특허, 한국여성발명협회, 특허출원, 여대생 발명캠프
  2. 2013.06.10 [특허법원 판례]청구범위에 기재된 것은 모두 발명의 구성으로 보아야 하는지(소극)-분배기함 특허, 특허무효심판, 특허출원, 특허등록, 발명, 특허사무소
  3. 2013.01.31 어떤 특허의 출원, 심판 및 소송절차에서 원고를 대리한 후 동일한 특허에 관한 별개의 심판 및 소송절차에서 피고를 대리한 경우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소극)
  4. 2013.01.25 [특허법원 판결]선택발명의 신규성 판단기준-특허, 특허심판, 특허사무소,변리사,거절불복심판,발명,신규성, 물질특허
  5. 2012.12.13 [특허청 소식]이중총열이 장착된 복합발사형 개인화기’ 특허기술상 세종대왕상 수상-특허등록, 발명, 발명특허, 디자인등록, 특허사무소
  6. 2012.12.03 [특허청소식]내 소중한 연구자료, 전자 연구노트로 지킨다
  7. 2012.11.30 [특허]꼭 알아두어야 할 특허 Tip 5가지
  8. 2012.11.29 [특허청소식]미래를 만나는 가장 빠른 방법,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개최 -발명특허, 특허출원, 아이디어특허, 특허사무소
  9. 2012.11.28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 및 그와 균등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0. 2012.11.28 특허법원 판결-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여학생들만을 위한 아이디어 창업 캠프가 열린다.
- 여대생 발명캠프, 7.10~12 홍천에서 개최 -

 특허청(청장 김영민)과 한국여성발명협회(회장 조은경)는 7월10일(수)부터 12일(금)까지 2박3일간 강원도 홍천 강산의 향기 리조트에서 아이디어 발상부터 특허출원, 제품생산, 마케팅까지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일련의 창업 과정을 배우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여대생 발명캠프’를 개최한다.

 ‘창의성과 발명’, ‘발명 창업 성공 전략’, ‘발명 아이디어 구상과 적용’ 등을 주제로 한 지식재산권 강의와 대학생 창업으로 성공한 여성 발명인들에게 직접 들어보는 ‘창업의 모든 것’, 조별로 진행되는 ‘생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비롯해 발명품 만들기 실습과 발명 창업 시뮬레이션 등 여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또한, 발명과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전국의 여학생들이 모여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친교의 밤과 자연 체험 학습의 자리도 있어 여름방학의 즐거운 추억거리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캠프는 다양한 전공의 여학생들이 모여 직․간접적으로 발명을 체험해보고, 기업 활동 경험을 공유해 봄으로써 이를 발판으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고 더 나아가 창업을 해 창조 경제를 이끌 창의적인 여성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30세 미만의 여자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7월2일(화)까지 한국여성발명협회 홈페이지(www.inventor.or.kr)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 우편,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80명 선착순 접수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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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4. 25. 선고 2007허10941  판결 <무-특-패>

 

판시사항 : 청구범위에 기재된 것은 모두 발명의 구성으로 보아야 하는지(소극)


판결요지 :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케이스(3)와 개폐문(8)으로 구성되고, 케이스에는 배관출입구(4)와

                    통공(5’)이 형성되어 있으며, 개폐문에는 수전연결구멍(9)이 형성된 벽체 매립형 수전용함

                    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배관의 연결구조 및 이중관 자체는, 비록 이 사건 제1항 발명

                    의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벽(16)’ 또는 ‘수전기구’와 함께 이 사건 제1항 발

                    명의 대상인 수전용함이 사용되는 모습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제1항 발명

                    의 대상은 아니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구성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대상이 “벽체 매립형 수전용함”

                    이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고, ‘분배기함(20)’은 비록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수전용함이 냉·온수관(21)(22)을 통해 분배기함(20)에 연결

                    될 수 있는 특징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분배기함(20)’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대상

                    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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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7. 11. 23. 선고 2007허481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권-특-일>]


판시사항 : 가. 어떤 특허의 출원, 심판 및 소송절차에서 원고를 대리한 후 동일한 특허에 관한 별개의 심

                    판 및 소송절차에서 피고를 대리한 경우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소극)

               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과 이와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모두 복수이어서 확인대상발명

                    과 대비하고자 하는 특허발명의 청구항의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특허심판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다. 특허권의 공유자가 그 특허권의 효력에 관한 심판에서 패소한 경우에 제기할 심결취소소

                    송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통상의 쌍방대리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24조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변리사법 제7조는 ‘“변리사는 상

                    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을 뿐이므로, 어떤 특허에 관한 출원, 심판 및 소송절차에서 당사자 일방의 대리인으로 사

                    건을 취급한 적이 있었고 동일한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하더라도, 그 절차의 종결 후 별개의

                    절차에서 상대방을 대리하는 것이 쌍방대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심판대상은 당사자가 확인을 구하는 특정 발명이 특허발

                    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특정 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이라 할 것이고, 이는 기본적으

                    로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와 확인대상발명이 기재된 설명서와 필요한 도면을 중심으로 하

                    되 심판청구의 이유 등 심판청구서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과 이와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

                    이 모두 복수이어서 확인대상발명과 대비하고자 하는 특허발명의 청구항의 관계가 불분명

                    한 경우,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심판청구서의 청구

                    취지와 청구이유 또는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다. 특허권의 공유자가 그 특허권의 효력에 관한 심판에서 패소한 경우에 제기할 심결취소소

                    송은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만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고,

                    공유자의 1인이라도 당해 특허권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심결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의 소멸을 방지하거나 그 권리행사방해배제를 위하여 단독으로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 가. 민법 제124조, 변리사법 제7조

               나. 특허법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다. 특허법 제99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139조

 

참조판례 : 나.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0153 판결,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8후2351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

               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후5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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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7. 11. 9. 선고 2007허2285 판결 [거절결정(특)<거-특-패>]

 
판시사항 : 가. 선택발명의 신규성 판단기준

               나. 선택발명이 선행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으나 효과의 현저성이 있는 경우 물질특허

                    로서 특허성의 유무(소극)

               다. 선택발명의 화합물이 선행발명의 명세서 중 더욱 바람직한 화합물의 하나로 기재된 경우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의 화합물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선택발명에서의 신규성 요건 즉,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선행문헌에 선택발명에 대한 문언적인 기재가 존재

                    하는지의 여부뿐만 아니라,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문헌의 기재 내용과

                    출원 시의 기술상식에 기초하여 선행문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선택발명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의 여부와 선행문헌에 기재된 실시태양과 선택발명의 실시태양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인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선택발명의 특허요건에 대해서는 특허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해석론으로서

                    특허요건 중 진보성 요건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대신 신규성 요건에 대해서는

                    “구체적 개시”라는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일 뿐이므로, 기본적으로 선행발명에

                    동일한 기술적 사상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신규한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선택발명에 기재된 화합물 등의 물질이 선행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

                    어 있는 경우에는, 설사 선택발명에 기재된 화합물 등이 선행발명이 기재된 선행문헌에서

                    인식한 효과에 비하여 현저한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출원인이 이를 용도발명으로서 특허

                    청구범위를 구성하여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이상, 물질특허에 관한 발명으로서는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다. 선택발명의 화합물이 선행발명의 명세서 중 가장 바람직한 화합물이나 실시예에는 기재되

                    어 있지는 않지만, 더욱 바람직한 화합물 약 30-40여 개의 하나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

                    라 가장 바람직한 화합물에 비하여 단지 주쇄 말단에 메틸렌기(CH2)가 한 개 더 부가된 동

                    족체로서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의 출발물질을 가지고서 선행발명의 명세서 기재만으로 용

                    이하게 제조할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선행발명은 선택발명의 화합물을 구체적으로

                    개시한 것이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후2740 판결, 특허법원 2006. 1. 19. 선고 2004허650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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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과학연구소 ‘이중총열이 장착된 복합발사형 개인화기’ 특허기술상 세종대왕상 수상
 - 하나의 방아쇠로 2개의 탄 운용, 방산분야 신경제성장 동력 -
   특허청, 2012년 하반기 특허기술상 수상작 선정 발표

 국방과학연구소 최의중 팀장 외 4명이 공동 발명한 ‘이중총열이 장착된 복합발사형 개인화기’가 2012년 하반기 특허기술상에서 최고의 영예인 세종대왕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올 하반기 발명특허 4개(세종대왕상, 충무공상, 지석영상2)와 디자인 부문 1개(정약용상) 등 총 16명의 발명자를 특허기술상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세종대왕상 수상자에게는 1,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는 등 수상자 전원에게 상패와 상금이 수여되었다. 

 시상식은 12월12일 특허청과 중앙일보 공동주최로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세종대왕상에 이은 특허부문 충무공상으로는 ㈜피에스아이의 성연국 대표 등 2명이 공동 발명한 ‘진동소자 및 이를 포함하는 휴대용 수분공급장치’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지석영상으로는 ㈜대상의 전진영 팀장 등 6명이 발명한 ‘씨지에프 함량이 높은 클로렐라 종균을 배양하는 방법 및 그 방법에 의해 수득된 클로렐라 종균’과 ㈜엘지이노텍의 이동근 선임연구원 등 2명이 발명한 ‘태양전지 및 이의 제조방법’이 선정되었다. 

 디자인 부문 정약용상은 ‘피부미용 마사지기’를 디자인한 황원우 G&Nature 대표가 수상했다.

 세종대왕상으로 선정된 「이중총열이 장착된 복합발사형 개인화기」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독자적으로 확보한 특허기술로서, 공중폭발 기능을 구현하여 숨어 있는 표적을 제압하기 위한 최첨단 개인화기이다. 폭발탄과 직격탄 2개의 탄 운용이 가능하며, 20mm 공중폭발탄의 경우 신관기능을 선택하여 숨어 있는 표적 제압이 가능하고, 5.56mm 소총탄도 복합 발사 기구를 이용하여 하나의 방아쇠로 사격이 가능한 기술이다. 

 이를 적용한 K11 복합형소총은 국방 규격에 맞춰 2010년부터 생산이 시작되었고, 현재 아랍에미레이트와 기술수출 협상이 추진 중이다. 미국, 영국등 해외선진국으로의 수출도 기대되고 있어, 방산분야의 신경제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충무공상으로 선정된「진동소자 및 이를 포함하는 휴대용 수분공급장치」는 건조해진 피부를 보습화 할 수 있게끔 고안된 제품이다. 기존의 수지형 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액체가 진동부를 직접 통과하면서 초음파에 의해 필터링되어 방출되는 장치이다. 액체를 나노 입자화하여 피부에 바로 스며들어, 메이크업이 번지지 않아서 언제, 어디서든 수분 공급이 가능하게 해준다. 

 이 기기는 일본에 ‘imiy’라는 브랜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일본 GIFT SHOW에서 신상품 대상 및 유명 옥션 사이트인 라쿠텐에서 주목도, 만족도 및 주간 판매율 1위를 여러 차례 달성하는 등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석영상으로 선정된 ㈜대상의 CGF함량이 높은 클로렐라 종균 배양 방법은 자체 보유의 탱크배양기술을 바탕으로 종균 개량 및 순수배양을 통해 기존 클로렐라 보다 조단백 및 CGF가 20% 증량된 클로렐라를 생산할 수 있게 한 기술이다. 

 이 기술은 현재 클로렐라 분말, 액상, 클로렐라 추출물 제품에 적용되어 시판되고 있다. 수산 및 축산사료 시장에도 진출하여 전 세계 12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또 다른 지석영상은 CIGS 박막 태양전지 모듈의 직렬연결 구조를 개선하여 광변환 효율을 향상 시킨 기술에 관한 것이다. 태양전지의 최소 단위인 셀과 셀을 직렬연결 하기 위해 필요한 패턴 내부에 절연체를 삽입하였다. 

 그 결과 선폭을 최소화시켜 광전자를 생성 할 수 있는 유효 면적(Active Area)이 증대되어 광변환 효율을 향상 시켰고, 15~20% 제조원가 절감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디자인 부문 정약용상은 ‘피부미용 마사지기’에 관한 것으로서,  정열, 순결, 순수, 천년의 사랑을 상징하는 꽃인 「카라」의 꽃잎을 형상화 하였다. 하광상협(下廣上狹)의 안정감이 있는 펀(fun)디자인과 중간부분에 라인을 형성하여 세련미를 더한 점이 돋보인다. 휴대하기 간편하게 설계되어 외출이나 직장에서도 사용가능한 사이즈로 제작되었다. 

 또한 진동모터의 소음을 잡기위해 실리콘 소재가 외벽을 감싸고 있어 소음을 최대한 줄였다. 두 손가락에 끼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월등한 롤링 감을 선사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였다.

 한편, 특허청과 중앙일보가 공동주최하는 특허기술상은 등록된 발명 또는 디자인을 대상으로 매년 두 차례 우수특허를 발굴, 시상하고 있다. ‘92년부터 총 283건의 발명을 선정하여 발명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범국민적인 발명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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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소중한 연구자료, 전자 연구노트로 지킨다
-전자 연구노트 현황 및 사례 분석 세미나 개최 -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12월 7일(금), 코엑스에서 대학·공공연 및 R&D 전담기관 연구자·연구관리자를 대상으로 『제3회 연구노트 확산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구노트 확산 세미나」는 작년 상반기부터 시작하여 현재 3회에 이르고 있으며, 이번 세미나는 전자 연구노트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다. 전자 연구노트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내용을 기록·저장하는 연구노트로, 작성하기 매우 편리하며 시점인증 기능을 통해 연구정보의 관리가 쉬워지는 장점이 있다.

 이번 세미나는 전자 연구노트의 법적 효력을 비롯하여 공공 연구기관의 전자 연구노트 시스템 구축사례, 외국 전자 연구노트 솔루션 도입사례 등에 대한 발표로 진행되므로, 연구노트를 직접 작성해야 하는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전자 연구노트 시스템 도입을 희망하는 연구기관들이 관련 정보를 얻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iKooB」이라는 모바일 앱을 개발한 가톨릭 의과대학 조재형 교수의 강연이 2부 순서에 준비되어 있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연구자들이 연구실이 아닌 현장에서의 연구개발정보의 기록·관리에 대해 다소 불편을 겪고 있었던 만큼, 조재형 교수의 강연을 통해 모바일 환경에서의 연구정보 관리방안이 어느 정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행사장 한편에는 전자 연구노트 관련 9개 업체의 부스가 각각 마련되어 세미나 시작 1시간 전부터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각 업체의 제품을 시연해 볼 수 있으며, 각 연구기관의 담당자들도 전자 연구노트 시스템 구축에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R&D 특허센터 연구노트확산지원본부가 주관하며, 온라인 접수를 통해 참석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행사장 위치나 프로그램 등은 R&D 특허센터 연구노트 확산지원 본부 (www.e-note.or.kr, 02-3287-4295)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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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중심의 제품을 개발하거나, 아이디어 제품을 개발하시는 분이라면, 아래의 특허 Tip을 꼭 챙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제품 개발 전 특허조사는 필수!

 

기존 시판 제품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술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선행 특허 검색을 하다 보면 유사 특허가 검색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는 특허 등록된 기술이더라도 시장 상황, 사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제 제품으로 시판하지 않는 기술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키프리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키워드 검색을 통해 유사 특허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 : http://kipris.or.kr

(==> 다만, 특허 검색은 일반 포털 검색과는 달리 전문적인 검색 스킬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가급적 변리사 상담이나 조언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2. 특허출원은 꼭 제품 출시 전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특허출원 전에 공개(예, 제품출시, 서적발표 등)된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등록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기술 공개를 발명자 본인이 한 경우에도 특허등록을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발명자 자신이 기술 공개를 한 경우이더라도, 이미 공개가 된 이후에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일반 기술이라고 법적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특허법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구제책을 마련해주고 있으므로, 특허출원 전 기술이 공개된 경우에도 변리사 상담을 통해 구제 방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해외특허출원은 꼭 1년 이내에!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특허권을 행사하려면, 한국 특허등록과 별도로 미국 특허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속지주의(屬地王義)라고 합니다.

이러한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서, 한국 사람이 미국 특허등록을 받으려면 미국 특허청에 별도로 특허출원을 해야 하는데, 미국 출원 시점을 최초 한국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미국 특허 심사시에도 한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우선권 제도라고 하며, 해외특허출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꼭 챙겨야 합니다.

 

 

4. 가출원(假出願) 제도를 적극 활용!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여도 발명의 완성도가 아직 높지 않다거나, 향후 발명 내용이 변경 내지 진화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출원 제도(일단 최소한의 아이디어를 특허출원 해두고, 향후 내용을 보완하여 본출원을 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출원이란 원래 미국에 있는 제도이며 우리나라 특허법 상 가출원 제도가 공식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만, 국내 우선권이란 제도를 활용하면 가출원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5. 우선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

 

특허청 통계나 경험치를 참조할 때, 특허출원(출원 시 심사청구) 후 특허심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대략 1년 4개월~1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제품 출시나 납품을 위해서 특허등록을 빨리 받아야 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 우선심사 신청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심사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일 후 특허심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대략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우선심사 신청에는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며, 특허법 소정의 우선심사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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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를 만나는 가장 빠른 방법,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개최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대통령상에 한국도로공사의 ‘교량형 멀티스캔장치’ -
- 이베이, 아마존 등 세계 유명 바이어와 구매상담회 동시 진행 -

 특허청(청장 김호원)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김광림)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이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COEX에서 열린다.

 올해로 31회째를 맞이하는『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은 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재산 통합 전시회로,『상표·디자인권전』,『서울국제발명전시회』가 동시에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 우수 지식재산(특허 94점, 상표 11점, 디자인14점) 수상품뿐만 아니라 세계 31개국에서 온 총 500여점의 해외 발명품이 함께 전시된다. 개막식에는 김황식 국무총리, 김호원 특허청장등이 참석하여 우수 발명품에 대해 시상할 계획이다.

 올 한 해 가장 우수한 발명품에 주어지는『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대통령상의 영예는 한국도로공사의 ‘교량의 멀티 스캔이 가능한 교량 점검용 붐장치’에 돌아갔다.

 로봇, 무선통신기술 등이 융합된 이 발명품은 위험성이 높았던 기존의 교량 하부 점검 방식을 영상 점검으로 대체한다. 차량에 탑재된 붐을 따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점검로봇은 신축이 자유로워 빠른 시간 내에 교량 전체를 동시에 스캔할 수 있다.

 국무총리상에는 농촌진흥청의 ‘굳지 않는 떡의 제조방법 및 상기 방법으로 제조된 떡’과 ㈜소어베드의 ‘의료용 침대’가 수상했다. 

 농촌 진흥청 한귀정 과장은 첨가물 없이도 최장 6개월까지 굳지 않는 떡을 제조할 수 있는 공정을 개발하였다. 이는 제조 후 금방 굳어 오래 보관하기가 어려웠던 고민거리를 해결한 생활 밀착형 발명품으로 호평을 받았다. 또한, 대량생산과 보관이 어려워 수출이 어려웠던 떡을 세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소어베드(대표 백창현)는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중환자나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한 의료용 침대를 개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의료용 침대는 오랫동안 같은 부위가 눌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발생하는 ‘욕창’을 해결할 수 있다. 침대 전면이 피아노의 건반처럼 구분되어 있어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지속적으로 눌리는 신체 부위를 최소화시켜줘 환자들의 혈액순환을 도와준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수상작 전시와 더불어 전시품에 대한 구매상담회와 특허기술 사업화지원 정책설명회가 함께 있을 예정이며, 참관객들이 직접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대회와 진품모조품 퀴즈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구매상담회장에는 국내외 유명 바이어들이 참여해 우수 발명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아태지역 최대 인터넷 경매 사이트인 타바오닷컴, 세계적인 온라인 경매 업체인 이베이, 일본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인 라쿠텐, 미국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 등에서 내로라하는 빅바이어들이 모일 예정이다.

 전시회와 함께 30일에는 ‘2012 지식재산 활용전략 컨퍼런스’가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개최된다. 동 행사는 ‘지식재산권 활용을 통한 저성장기 극복전략’이라는 주제로 IP경영과 IP금융 두 개의 세션으로 개최되며, 어려운 경영여건에 처해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과 사업화 역량 향상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어느덧 31주년을 맞은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에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 될 다양한 아이디어 제품들이 출품되었다”면서 “이번 전시회를 통해 발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새로이 하고 우수한 특허기술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각국에서 상품화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수 발명품 수상제품 전시와 함께 관람객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이벤트가 준비된『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등 3개 전시회는 무료로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042-481-5322)나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팀 (02-3459-284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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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7. 5. 23. 선고 2006허9951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 및 그와 균등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목적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인 방사상 지지판(3)과 패킹(6)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 구성이 서로 다르고,

               이러한 구성의 차이로 인하여 효과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참고판결 : 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15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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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7. 4. 6. 선고 2006허6099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판결요지 : 가.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적 사항

                    이 그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

                    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

                    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기술적 구성의 곤란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과제의

                    해결원리를 배제한 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하나 하나 분해한 후 비교되는

                    발명의 대응구성요소로부터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를 도출하는 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지만을 따져서는 아니 되고, 특유의 과제의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그 발명에 채용된 특

                    유한 구성요소들과 나머지 구성요소들 사이의 결합관계를 포함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

                    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나.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도는 그 기술구성의 차이와 작용효과를 고려하여 판

                    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특허된 기술의 구성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작

                    용효과에 있어서 선행기술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인 때에는, 기술의 진보발전

                    을 도모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허발명의

                    유리한 효과가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상세한 설명의 기재로부터 유리한 효과를 추론할 수 있을 때에는

                    진보성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 효과도 참작하여야 한다.

               다. 비교대상발명과는 구체적인 기술적 과제와 그 해결원리가 달라서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

                    로서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고,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로부터 자명하게 추론되는

                    효과의 현저성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라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 특허법 제29조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후3234 판결, 1999. 4. 9. 선고 97후2033 판결,

               1997. 12. 9. 선고 97후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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