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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특허청소식]여학생들만을 위한 아이디어 창업 캠프가 열린다.-발명, 발명특허, 아이디어 특허, 한국여성발명협회, 특허출원, 여대생 발명캠프 여학생들만을 위한 아이디어 창업 캠프가 열린다. - 여대생 발명캠프, 7.10~12 홍천에서 개최 - 특허청(청장 김영민)과 한국여성발명협회(회장 조은경)는 7월10일(수)부터 12일(금)까지 2박3일간 강원도 홍천 강산의 향기 리조트에서 아이디어 발상부터 특허출원, 제품생산, 마케팅까지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일련의 창업 과정을 배우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여대생 발명캠프’를 개최한다. ‘창의성과 발명’, ‘발명 창업 성공 전략’, ‘발명 아이디어 구상과 적용’ 등을 주제로 한 지식재산권 강의와 대학생 창업으로 성공한 여성 발명인들에게 직접 들어보는 ‘창업의 모든 것’, 조별로 진행되는 ‘생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비롯해 발명품 만들기 실습과 발명 창업 시뮬레이션 등 여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 ..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청구범위에 기재된 것은 모두 발명의 구성으로 보아야 하는지(소극)-분배기함 특허, 특허무효심판, 특허출원, 특허등록, 발명, 특허사무소 사건 : 특허법원 2008. 4. 25. 선고 2007허10941 판결 판시사항 : 청구범위에 기재된 것은 모두 발명의 구성으로 보아야 하는지(소극) 판결요지 :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케이스(3)와 개폐문(8)으로 구성되고, 케이스에는 배관출입구(4)와 통공(5’)이 형성되어 있으며, 개폐문에는 수전연결구멍(9)이 형성된 벽체 매립형 수전용함 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배관의 연결구조 및 이중관 자체는, 비록 이 사건 제1항 발명 의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벽(16)’ 또는 ‘수전기구’와 함께 이 사건 제1항 발 명의 대상인 수전용함이 사용되는 모습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제1항 발명 의 대상은 아니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구성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더보기
어떤 특허의 출원, 심판 및 소송절차에서 원고를 대리한 후 동일한 특허에 관한 별개의 심판 및 소송절차에서 피고를 대리한 경우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11. 23. 선고 2007허481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어떤 특허의 출원, 심판 및 소송절차에서 원고를 대리한 후 동일한 특허에 관한 별개의 심 판 및 소송절차에서 피고를 대리한 경우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소극) 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과 이와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모두 복수이어서 확인대상발명 과 대비하고자 하는 특허발명의 청구항의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특허심판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다. 특허권의 공유자가 그 특허권의 효력에 관한 심판에서 패소한 경우에 제기할 심결취소소 송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통상의 쌍방대리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24조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 더보기
[특허법원 판결]선택발명의 신규성 판단기준-특허, 특허심판, 특허사무소,변리사,거절불복심판,발명,신규성, 물질특허 사건 : 특허법원 2007. 11. 9. 선고 2007허2285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선택발명의 신규성 판단기준 나. 선택발명이 선행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으나 효과의 현저성이 있는 경우 물질특허 로서 특허성의 유무(소극) 다. 선택발명의 화합물이 선행발명의 명세서 중 더욱 바람직한 화합물의 하나로 기재된 경우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의 화합물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선택발명에서의 신규성 요건 즉,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선행문헌에 선택발명에 대한 문언적인 기재가 존재 하는지의 여부뿐만 아니라,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문헌의 기재 내용과 출원 시의 기술상식에 기초하여 선행문헌.. 더보기
[특허청 소식]이중총열이 장착된 복합발사형 개인화기’ 특허기술상 세종대왕상 수상-특허등록, 발명, 발명특허, 디자인등록, 특허사무소 국방과학연구소 ‘이중총열이 장착된 복합발사형 개인화기’ 특허기술상 세종대왕상 수상 - 하나의 방아쇠로 2개의 탄 운용, 방산분야 신경제성장 동력 - 특허청, 2012년 하반기 특허기술상 수상작 선정 발표 국방과학연구소 최의중 팀장 외 4명이 공동 발명한 ‘이중총열이 장착된 복합발사형 개인화기’가 2012년 하반기 특허기술상에서 최고의 영예인 세종대왕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올 하반기 발명특허 4개(세종대왕상, 충무공상, 지석영상2)와 디자인 부문 1개(정약용상) 등 총 16명의 발명자를 특허기술상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세종대왕상 수상자에게는 1,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는 등 수상자 전원에게 상패와 상금이 수여되었다. 시상식은 12월12일 특허청과 중앙일보 공동주최로 서울 역삼동 .. 더보기
[특허청소식]내 소중한 연구자료, 전자 연구노트로 지킨다 내 소중한 연구자료, 전자 연구노트로 지킨다 -전자 연구노트 현황 및 사례 분석 세미나 개최 -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12월 7일(금), 코엑스에서 대학·공공연 및 R&D 전담기관 연구자·연구관리자를 대상으로 『제3회 연구노트 확산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구노트 확산 세미나」는 작년 상반기부터 시작하여 현재 3회에 이르고 있으며, 이번 세미나는 전자 연구노트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다. 전자 연구노트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내용을 기록·저장하는 연구노트로, 작성하기 매우 편리하며 시점인증 기능을 통해 연구정보의 관리가 쉬워지는 장점이 있다. 이번 세미나는 전자 연구노트의 법적 효력을 비롯하여 공공 연구기관의 전자 연구노트 시스템 구축사례, 외국 전자 연구노트 솔루션 도입사례 등에 대한 발표로 진행.. 더보기
[특허]꼭 알아두어야 할 특허 Tip 5가지 기술 중심의 제품을 개발하거나, 아이디어 제품을 개발하시는 분이라면, 아래의 특허 Tip을 꼭 챙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제품 개발 전 특허조사는 필수! 기존 시판 제품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술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선행 특허 검색을 하다 보면 유사 특허가 검색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는 특허 등록된 기술이더라도 시장 상황, 사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제 제품으로 시판하지 않는 기술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키프리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키워드 검색을 통해 유사 특허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 : http://kipris.or.kr (==> 다만, 특허 검색은 일반 포털 검색과는 달리 전문적인 검색 스킬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가급적 변리사 상담이나 조언을 .. 더보기
[특허청소식]미래를 만나는 가장 빠른 방법,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개최 -발명특허, 특허출원, 아이디어특허, 특허사무소 미래를 만나는 가장 빠른 방법,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개최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대통령상에 한국도로공사의 ‘교량형 멀티스캔장치’ - - 이베이, 아마존 등 세계 유명 바이어와 구매상담회 동시 진행 - 특허청(청장 김호원)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김광림)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이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COEX에서 열린다. 올해로 31회째를 맞이하는『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은 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재산 통합 전시회로,『상표·디자인권전』,『서울국제발명전시회』가 동시에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 우수 지식재산(특허 94점, 상표 11점, 디자인14점) 수상품뿐만 아니라 세계 31개국에서 온 총 500여점의 해외 발명품이 함께 전시된다. 개막식에는 .. 더보기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 및 그와 균등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5. 23. 선고 2006허9951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 및 그와 균등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목적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인 방사상 지지판(3)과 패킹(6)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 구성이 서로 다르고, 이러한 구성의 차이로 인하여 효과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참고판결 : 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1584 판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 더보기
특허법원 판결-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사건 : 특허법원 2007. 4. 6. 선고 2006허6099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판결요지 : 가.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적 사항 이 그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 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 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기술적 구성의 곤란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과제의 해결원리를 배제한 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하나 하나 분해한 후 비교되는 발명의 대응구성요소로부터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