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에어프라이어(airfryer) 상표 필립스 독점적 권리 인정 못해”

  특허심판원(원장 홍정표)은 필립스가 ’airfryer‘ 상표출원이 거절결정된 데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상표’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가전, 의료기기, 조명 전문업체인 필립스는 에어스톰(air storm)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한 ‘저지방(기름) 튀김기’ 제품에 ‘에어프라이어(airfryer)’라는 이름을 붙여 2011년 7월부터 출시했다. 그 후 2012년 1월 이 제품의 상표출원을 했지만, 2013년 5월에 특허청 심사국으로부터 거절결정을 받은 바 있다.

  ‘airfryer’는 기름을 쓰지 않고 원재료 자체의 지방만으로 튀김요리를 만들어 주는 제품인데, 출시 첫해(‘11년)에 매출 15억 원에서 이듬해(’12년) 460억 원으로 급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진 것을 고려할 때 향후 성장 가능성도 큰 제품으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 필립스에서는 자사의 ‘에어 프라이어’ 제품을 ‘회오리 반사판이 뜨거운 공기를 아래에서 위로 빠르게 올려주어 균일하게 익혀주며 원재료 자체의 지방만으로도 바삭바삭 맛있는 튀김요리를 만들어 주는 제품’으로 설명하고 있다.

  현재 국내 전기식 튀김기 시장은 필립스가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는 가운데, 한경희생활과학, 삼성전자, 동부대우, LG전자, 동양매직 등의 국내 업체와 뮬렉스(독일), 가이타이너(독일) 등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기름을 쓰지 않고도 담백한 튀김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유사한 기술의 제품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국산 vs. 외산‘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제품의 특징을 가장 간결하고도 직감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airfryer’라는 명칭을 상표로 등록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경쟁에서 매우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airfryer’라는 명칭이 특정 기업의 상표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인지, 아니면 이 제품의 생산·판매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상품을 설명하고 판매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인지를 가리는 것이었다.

  김태만 심판1부 심판장은 이번 심결 이유에 대해, 첫째, ‘airfryer’ 명칭 자체가 ‘기름 없이 공기를 이용하여 튀기는 튀김기’로 자연스럽게 인식되어 ‘전기식 튀김기’의 특성이나 조리 방식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상품의 산지·품질·효능·가공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둘째, 다수 경쟁업체에서 비슷한 기능의 튀김기에 이 명칭을 붙여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므로, 특정 기업에 독점적인 상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는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상표 등에 대해서도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셋째, 필립스가 제품 출시 이후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상표 및 제품의 인지도를 높인 결과 국내 전기식 튀김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여 일반소비자들이 ‘airfryer’라고 하면 자사의 상표로 인식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필립스 제품 출시 이후 불과 5개월여의 기간이 지난 뒤부터 같은 이름을 붙인 경쟁사 제품이 출시되었고, 인터넷이나 여러 언론 매체에서도 ‘airfryer’ 명칭을 전기식 튀김기의 기능 또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이름으로 사용해오고 있어, 일반수요자들이 이 명칭을 필립스의 상표로 인식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는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하더라도 상표출원 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에 대해서는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특허심판원 결정은 ‘에어프라이어’ 명칭을 필립스에서만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상표가 아닌, 경쟁업체에서도 누구나 쓸 수 있는 상표라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특허심판원의 이번 심결은,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립스에서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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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5. 28. 선고 2008허2060 판결 [거절결정(상)] <거-상-승>


판시사항 : ‘전자우편업 등’에 관한 출원서비스표 “”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출원서비스표 “”은 영문자 ‘G', 영문자 ’M'을 편지봉투 모양으로 도형화한 ''

               및 영문자 ’ail'이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결합된 표장으로서, 위 도형에서 영문자 ‘M' 부분이

               굵게 처리되고 편지봉투 모양이 전자우편인 ’e-mail‘ 서비스에서 흔히 사용되는 도형이어서

               ''이 ’mail'로 직감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mail'로 호칭, 관념되는 표장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Gmail'로부터는 ’G의 메일‘ 또는 ’G와 관련된 메일‘ 등의 관념이 직관

               적으로 도출될 뿐이므로, 출원서비스표의 전체적인 구성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

               자가 그 지정서비스업인 전자우편업 등의 단순한 목적, 수단 등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

               한다고 보기 어렵다(’mail'은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전자우편업 등의 성질을 나타

               내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모두의 영문자

                ’G'를 분리해서 부수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전체적으로도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

               하며 모든 사람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야 하는 표장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출원서비스표

               의 지정서비스업인 전자우편업 등이 비교적 소수의 인터넷 검색엔진 업체들에 의하여 주로

               제공되고 있고, 특히 원고가 세계 최대의 인터넷 검색엔진인 ’Google'을 통하여 인터넷 검색

               서비스와 광고 등 사업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Gmail'을

               ’Google의 메일 서비스‘로 인식할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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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열한 마케팅 속 “더하기 상표… ”뜬다
- 플러스(Plus, +)와 함께 결합된 상표등록 증가 -

 최근 ‘플러스(Plus) 또는 +’를 넣은 상표 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을 더 좋게 인식할 수 있다는 마케팅 전략의 하나로 풀이된다.

 상표의 주요 키워드는 한때 유행했던 영어위주 표기에서 벗어난 독일, 이태리, 일본, 프랑스어 등 다양한 외국어가 활용되고, 관념적으로는 일류, 세계적, 고품질 등의 개념이 선호되었으나 요즘에는 친환경, 웰빙(Well-being), 힐링(Healing)과 함께 플러스가 선호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다른 문자 등에 ‘플러스 또는 덧셈기호 +’를 함께 결합하여 만든 상표가 2010년까지는 매년 80여건 정도가 등록되었으나 2011년에는 전년도 대비 80% 증가한 150건, 2012년에는 50% 증가한 120여건이 등록되었다. 2013년에도 11월 현재 180여건이 등록되어 이러한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원 업종별로 보면, 식·음료품이 100건으로 가장 많고 화장품류 49건 및 이와 관련된 상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인 광고업이 66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이외에 다양한 상품류를 대상으로 총 800여건의 상표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플러스 결합상표의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PLUS(플러스), 부호 ‘+’의 경우에 숫자와 결합하면 ‘더하다’는 느낌을 주고, 문자와 결합하면 그 문자의 관념을 강조하여 “무언가 더 나아지고 더 해준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 소비자의 마음을 얻는데 수월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플러스”는 상표의 발음이 쉽고 편할 뿐 아니라 외국어를 포함한 세련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는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이 맞물리면서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상표디자인심사국 한효석 서기관)는 “플러스가 갖는 이미지 때문에 앞으로도 그 상표의 증가추세는 더욱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다만, 단순하게 PLUS와 결합된 상표나 식별력(표시된 상표를 소비자가 인식하는 힘)을 갖지 못한 상표는 심사과정에서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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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도 힐링(Healing)이 대세(大勢)다.
 - 힐링(Healing) 관련 상표출원 크게 증가 -
 
 ‘힐링(Healing)’이란 단어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 그리 낯설지 않은 말이다. 현재 SBS에서 인기리에 방송되는 힐링캠프(HealingCamp)에도 유명한 인사들이 출연하여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을 치유한다는 의미를 지닌 힐링(Healing)이 바쁜 일상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커다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2008~2012) ‘힐링(Healing)’과 결합된 상표출원을 상품별로 보면, 화장품 관련 상표가 76건으로 가장 많고, 가정용구 관련 상표가 25건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그 대표적인 표장으로는 Theta healing, Honey Honey Healing me 등이 있다. 또한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의료관련 서비스업이 93건을, 교육관련 서비스업이 5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대표적인 표장으로는 홀리스틱 힐링센터 우리(Holistic healing center We #), 힐링푸드가비아(Healing Food GABIA)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요즘에 ‘힐링(Healing)’과 결합된 상표출원의 증가는 일반소비자들의 소득 및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현대인의 욕구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현실을 업계에서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마케팅 업계에서는 ‘힐링(Healing)’과 관련된 각종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고 감성마케팅을 펼치고 있어, 앞으로도 ‘힐링(Healing)’과 결합된 상표출원의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상표2심사과 박은희 과장은 ‘힐링(Healing)’은 마음과 몸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매우 좋은 단어이기는 하나, ‘힐링(Healing)’만으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식별력이 있는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출원할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힐링(Healing)과 결합된 상표출원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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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7. 5. 16. 선고 2008허1623 판결 [거절결정(상)] <거-상-패>


판시사항 : 지정서비스업이 “데이터통신업, 무선통신업, 컴퓨터통신업, 핸드폰통신업” 등인 출원서비

               스표 “”이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단어, 낱말, 문자’를 의미하는 영문자 ‘WORD’와 ‘상대편 번호를 돌리거나 누르기 위한 전화기

                의 숫자판, 번호판, 전화걸기' 등을 의미하는 영문자 ‘DIAL’의 두 단어 모두 우리나라 중학교

                습득수준의 기본단어일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중반 이후 기존의 숫자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문자 전화번호’ 즉, 상대방의 상호나 상표, 이름 등을 자기의 휴대폰 등의 통신단

                말기에 입력하면 이를 ‘숫자 전화번호’로 변환하여 전화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형

                태의 전화통화 중개시스템이 개발되어 이 사건 심결 무렵에는 이미 유, 무선 통신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었던바, 결국 ‘WORDDIAL’이 핸드폰통신업 등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때

                ‘문자(단어) 전화번호(전화걸기)’ 등의 의미로 직감될 개연성이 높고, 이 경우 위 지정서비스

                업의 성질(사용방법 등)을 암시하는 정도를 넘어 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할 것이

                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위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

                한 표장만으로 된 식별력이 없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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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 동일하다는 것은 상표의 칭호와 외관이 동일함을 말한다. 동일한 단어나 동일한 지리적 표시라고 하여도 여러 관념(의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관념이 다르더라도 실제 동일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동일 상표 판단은 지정상품이 같다면 직접적으로 판단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유사 판단 방법이다. 상표가 서로 유사하다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상표가 서로 동일하지는 않으나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면에서 어느 한 가지가 유사하여 이를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상표의 유사판단은 양 상표의 외관과 칭호, 관념 중 어느 한 가지만이라도 전체적으로 유사하거나 그 요부가 되는 부분이 비슷한지에 대한 판단이다. 여기서 상표의 요부란, 상표의 구성요소들 중 식별력을 가지는 주요 부분을 상표의 요부라고 한다. 따라서 식별력이나 유사여부 판단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된다. 반면, 상품에 사용하는 보통명칭이나 관용명칭, 성질표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시 등은 상표에서 식별력이 없는 부수적 요소로 보아 상표유사판단을 할 때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칭호․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칭호․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유사판단 방법은 원래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 면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단어와 단어가 결합된 상표는 그 결합으로 독자적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제외¹하고 분리, 추출하여 비교 관찰하는 것이 상표심사에서 허용된다. 다만 외관,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을 고려했을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고,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 상표가 될 수 있다.²

종합하면,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은 전체에 대한 유사여부 판단과 식별력이 없는 부분을 제외한 요부의 유사여부 판단으로 나뉘는데 상표의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 따라 그 판단방법을 달리 적용한다. 판단방법은 요부관찰, 분리관찰, 전체 관찰과 같은 3가지 방법이 있다.

¹/ 대법원 94후 647 판결 참조
²/ 대법원 93후 1612 판결, 대법원 93후 1162 판결 참조




¹/ 특허청(2008),「상표심사편람」, 310쪽







상품의 성질표시를 나타내는 접두어나 접미어를 사용하면 브랜드에 힘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상표의 식별력을 높이기 위한 기법으로도 자주 사용된다. 또한 잘 사용하면 전혀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는 조어상표(coined marks)가 탄생하기 때문에 네이밍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접두어나 접미어도 단순히 품질을 강조하는 절대적 성질표시라면 지정상품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든 상품의 성질표시로 간주하여 식별력뿐만 아니라 유사여부 판단에서 제외하고 판단한다. 상표심사기준에서는 위와 같은 단어를 여기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은 지정상품의 일반거래자나 수요자의 보통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¹이에 대해 상표심사기준에서는 주의력이 부족한 경솔한 사람 또는 전문적인 관찰력, 특수한 취미, 고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명시²하고 있다.


¹대법원 90후 2335 판결 참조
²상표 심사기준 제21조 해석참고자료, 특허청
출처 : ⓒ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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