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표 식별력

[특허청소식]특허심판원, “에어프라이어(airfryer) 상표 필립스 독점적 권리 인정 못해”-상표거절불복심판, 상표 식별력, 상표출원,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기술표장 상표, 상표등록, 가산동.. 특허심판원, “에어프라이어(airfryer) 상표 필립스 독점적 권리 인정 못해” 특허심판원(원장 홍정표)은 필립스가 ’airfryer‘ 상표출원이 거절결정된 데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상표’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가전, 의료기기, 조명 전문업체인 필립스는 에어스톰(air storm)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한 ‘저지방(기름) 튀김기’ 제품에 ‘에어프라이어(airfryer)’라는 이름을 붙여 2011년 7월부터 출시했다. 그 후 2012년 1월 이 제품의 상표출원을 했지만, 2013년 5월에 특허청 심사국으로부터 거절결정을 받은 바 있다. ‘airfryer’는 기름을 쓰지 않고 원재료 자체의 지방만으로 튀김요리를 만들어 주는 제품인데, 출시 ..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전자우편업 등’에 관한 출원서비스표 “Gmail”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8. 5. 28. 선고 2008허2060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전자우편업 등’에 관한 출원서비스표 “”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출원서비스표 “”은 영문자 ‘G', 영문자 ’M'을 편지봉투 모양으로 도형화한 '' 및 영문자 ’ail'이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결합된 표장으로서, 위 도형에서 영문자 ‘M' 부분이 굵게 처리되고 편지봉투 모양이 전자우편인 ’e-mail‘ 서비스에서 흔히 사용되는 도형이어서 ''이 ’mail'로 직감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mail'로 호칭, 관념되는 표장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Gmail'로부터는 ’G의 메일‘ 또는 ’G와 관련된 메일‘ 등의 관념이 직관 적으로.. 더보기
[특허청소식]치열한 마케팅 속 “더하기 상표… ” 뜬다-품질오인 상표, 상표 식별력, 상표출원, 상표등록, 상표상담, 가산동 특허사무소, 구로 특허사무소, 광명특허사무소 치열한 마케팅 속 “더하기 상표… ”뜬다 - 플러스(Plus, +)와 함께 결합된 상표등록 증가 - 최근 ‘플러스(Plus) 또는 +’를 넣은 상표 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을 더 좋게 인식할 수 있다는 마케팅 전략의 하나로 풀이된다. 상표의 주요 키워드는 한때 유행했던 영어위주 표기에서 벗어난 독일, 이태리, 일본, 프랑스어 등 다양한 외국어가 활용되고, 관념적으로는 일류, 세계적, 고품질 등의 개념이 선호되었으나 요즘에는 친환경, 웰빙(Well-being), 힐링(Healing)과 함께 플러스가 선호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다른 문자 등에 ‘플러스 또는 덧셈기호 +’를 함께 결합하여 만든 상표가 2010년까지는 매년 80여건 정도가 등록되었으나 201.. 더보기
[특청청소식]상표출원도 힐링(Healing)이 대세(大勢)다.-상호등록, 상표출원, 상호출원, 결합상표, 화장품 상표, 서비스표등록, 상표 식별력 상표출원도 힐링(Healing)이 대세(大勢)다. - 힐링(Healing) 관련 상표출원 크게 증가 - ‘힐링(Healing)’이란 단어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 그리 낯설지 않은 말이다. 현재 SBS에서 인기리에 방송되는 힐링캠프(HealingCamp)에도 유명한 인사들이 출연하여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을 치유한다는 의미를 지닌 힐링(Healing)이 바쁜 일상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커다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2008~2012) ‘힐링(Healing)’과 결합된 상표출원을 상품별로 보면, 화장품 관련 상표가 76건으로 가장 많고, 가정용구 관련 상표가 25건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그 대표적인 표장으로는 Theta healing, Honey Ho.. 더보기
지정서비스업이 “데이터통신업, 무선통신업, 컴퓨터통신업, 핸드폰통신업” 등인 출원서비스표“WORDDIAL”이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5. 16. 선고 2008허1623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지정서비스업이 “데이터통신업, 무선통신업, 컴퓨터통신업, 핸드폰통신업” 등인 출원서비 스표 “”이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단어, 낱말, 문자’를 의미하는 영문자 ‘WORD’와 ‘상대편 번호를 돌리거나 누르기 위한 전화기 의 숫자판, 번호판, 전화걸기' 등을 의미하는 영문자 ‘DIAL’의 두 단어 모두 우리나라 중학교 습득수준의 기본단어일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중반 이후 기존의 숫자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문자 전화번호’ 즉, 상대방의 상호나 상표, 이름 등을 자기의 휴대폰 등의 통신단 말기에 입력하면 이를 ‘숫자 전화번호’로 변환하여 전화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더보기
표장의 동일·유사 판단-상품의 성질표시,상표 식별력,지정상품,상표유사판단,요부관찰, 분리관찰, 전체관찰, 디자인권,표장,표장동일판단,표장유사판단 상표가 동일하다는 것은 상표의 칭호와 외관이 동일함을 말한다. 동일한 단어나 동일한 지리적 표시라고 하여도 여러 관념(의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관념이 다르더라도 실제 동일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동일 상표 판단은 지정상품이 같다면 직접적으로 판단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유사 판단 방법이다. 상표가 서로 유사하다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상표가 서로 동일하지는 않으나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면에서 어느 한 가지가 유사하여 이를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상표의 유사판단은 양 상표의 외관과 칭호, 관념 중 어느 한 가지만이라도 전체적으로 유사하거나 그 요부가 되는 부분이 비슷한지에 대한 판단이다. 여기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