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형식 챙기다 특허 출원 놓치는 경우 사라지고, 상표브로커 행위 근절한다!
- 4월 임시국회 통과된 특허법·상표법 일부개정안 6월 중 공포 -
- 연구노트·영어논문 그대로 특허 출원 가능, 소요기간 3.7개월 단축 -
- 상표브로커 행위는 빨간불, 가치 있는 상표 등록은 파란불 -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나 연구결과를 정리한 연구노트 등 완성된 ‘아이디어 설명자료’만으로도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다. 또, 유명 연예인이나 방송 프로그램 명칭이 무단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허법과 상표법 일부 개정안이 6월 중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 특허법은 출원 시 제출하는 명세서에 영문 사용을 가능토록 하고 형식적 기재 요건에 상관없이 출원할 수 있도록 출원 형식을 완화했다.

  아울러,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실수로 오역한 경우 보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어번역문 제출기간도 1개월 연장 가능토록 했다.

  또한, 특허료를 미납해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회복료를 내면 회복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종전에는 발명을 실시 중인 경우에만 회복할 수 있었다.

  개정 상표법은 업무상 거래관계에 있던 자가 타인의 상표임을 알면서 선점할 목적으로 먼저 출원한 경우 등록 거절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예인 명칭 등 타인의 상당한 투자에 의한 성과물을 상표로 등록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수 없고, 정당한 권리자가 상표등록 취소가 가능하다.

  한편, 성질표시 등 식별력 없는 표장이라 하더라도 사용에 의해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는 경우 쉽게 등록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마지막으로, 유명상표와 관련없는 상품에 출원하여 출처 혼동이 없는 경우에도 유명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상표는 타인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허권 회복 요건 완화 관련 특허법 개정과 상표법 개정은 공포일(‘14.6.11. 예정)에 시행되고, 출원일 인정 요건 완화 및 그 밖에 특허법 개정은 하위법령 정비 및 전산 시스템 준비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규제 중심의 출원일 인정 요건을 완화하여 일반 국민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쉽게 보호할 수 있도록 특허제도를 개선하고, 상표브로커의 행위는 근절하고, 수요자에게 알려진 가치 있는 상표는 더욱 보호해 줌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표제도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번 일부 법 개정에 그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제도 개선과 규제 개혁을 위해 오늘부터 100일간 특허청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특허법 전부 개정에 대한 국민의 합의를 이끌기 위해 대국민 의견 수렴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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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민ㆍ관 협력으로 퇴치한다.
 - 특허청 등 위조상품 단속기관, 상표권 보유기업 및 온라인 사업자 참여,「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출범 -

 국내ㆍ외 상표권 보유 업체, 온라인 운영업체 등의 임원 및 실무자들과 국내 위조상품 단속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은 5월 22일(목), 서울 아모리스 강남에서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회장 정운석 ㈜블랙야크 사장)’를 출범하고,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는 블랙야크, 코오롱, 샤넬, 나이키 등 국내ㆍ외 유명 상표권 보유기업과 네이버, 옥션·G마켓, 쿠팡 등 주요 온라인 사업자를 비롯하여 국내 위조상품 단속기관인 특허청, 경찰청, 관세청 등 총 44개 기업 및 관계기관으로 구성되어 민ㆍ관 협력체계를 통한 위조상품 유통근절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2010년 9월부터 상표권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고, 그간, 온ㆍ오프라인에 걸친 위조상품 제조 및 유통, 판매 사범들에 대한 형사처벌 등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더욱 효과적인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 상표권자와 온라인 운영자 등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동 협의회 출범과 활동을 지원하여 민ㆍ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동 협의회는 스포츠류·아웃도어류, 명품류, 캐쥬얼·패션소품류 등으로 구분한 분과회의 등을 통해 ▶위조상품 유통사례 및 유형에 대한 대응방안 ▶위조상품 단속정보 공유 ▶위조상품 유통근절에 관한 정책제안 등을 논의하고 ▶위조상품 감정업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위조상품 판매방지를 위한 회원 간 교육 및 홍보 등의 활동을 한다.

 한편,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협의회 출범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관련 기업들이 모여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공동 대응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면서 “앞으로, 본 협의회를 통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특허청 등 수사기관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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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브레인국제특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600만명의 자영업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창업을 한 사장님이 약 600만명이라는 이야기죠. 

누구나 꿈꾸는 성공적 창업에 큰 도움이 될 '창업, 지식재산권으로 통하다'라는 특허청의 가이드북이 나왔습니다.

 이중 업종별 지식재산권 Q&A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첫번째는 요식업입니다.



(1) 음식점을 할 때 레시피 특허가 가능한가요?
Q1.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여 전문 음식점을 창업하고자 합니다. 저만의 레시피를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A1. 물론이죠. 새로 개발한 음식에 관한 기술적, 미적, 식별적 특징들은 특허권뿐 아니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으로 모두 보호받을 수 있고, 간단한 노력만으로 영업 비밀을 보호할 수 있어 기술을 탈취하려는 사람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는 기술적 아이디어, 즉 발명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새로운 음식을 개발했다면 음식물, 제조 방법(레시피) 및 장치 등을 각각 또는 결합한 발명에 대해 특허성이 인정 되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출원에 따라 공개된 기술과 유사한 모방품이 많아 지고 모방자의 침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레시피를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출원 여부는 전문 변리사와 상의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재료를 배합하여 면발을 뽑고, 특별한 맛을 내는 소스를 얹는 스파게티를 만들었다면 그 방법은 ‘OO한 특징의 스파게티를 만드는 방법(레시피)’으로 특허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재료나 스파게티 음식 자체 또는 제조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특허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OO한 스파게티 조성물’, ‘OO한 스파게티’나 ‘OO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면 뽑는 장치’ 등이 각각 특허의 대상이 되므로 음식을 만드는 하나의 과정 또는 음식 자체로부터 여러 개의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은 실용신안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칼로 자른 단면이 곰돌이 패턴인 김밥, 가래떡 단면을 하트형으로 만드는 제조장치 등 기술 아이디어를 드러낼 수 있는 형태가 확정되어 있다면 ‘물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물품에 해당되는 체화된 기술은 실용신안권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그 ‘물품’의 외관에서 느껴지는 미적인 아름다움은 디자인권으로 별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판용 음식상품은 상표권을 확보하여 다른 사람의 상품과 식별되는 자기만의 표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음식점의 상호에 대해 서비스표를 확보하여 유사품 사업자들이 난립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법원은 추어탕 레시피 유출에 관한 형사고발 사건 판결에서 만일 식당 주인이 그 레시피의 비밀 유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면 레시피, 즉 식품의 제조방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그러므로 추어탕 제조방법을 빼돌린 사람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음식 하나에서는 특허 등 다양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지만 각각의 권리는 특정한 가치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특허 하나로 사업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보호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레시피를 포함한 개발한 음식 및 음식점과 관련된 모든 기술적, 미적, 식별적 특징을 전문 변리사와 함께 결정하는 것이 모든 권리를 동시에 확보하면서 보호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러한 보호망은 사업 초기에는 시장 경쟁자의 침해행위를 강력히 저지할 수 있고, 분쟁시에는 동시에 여러 개의 공격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민·형사사건을 병용하여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1. 레시피 공개의 득실 및 특허 외 권리확보 가능한 것에 관해서는 전문 변리사와 상의한 후에 특허 등의 출원을 일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새 음식과 음식점에 관련되는 모든 음식, 레시피, 디자인, 식별력 등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서비스표 및 영업비밀로 모두 보
호해야 분쟁 예방과 대응에 유리합니다.
3. 기술 공개를 회피하려면 레시피 보호조치*를 통해 법적 권리(영업비밀)로 확보해야 합니다.
 종업원 채용시 반드시 음식 레시피에 관한 ‘비밀유지서약서’를 받고, 해당 레시피는 별도의 금고에 보관하며, 재료 배합 장소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팻말을 부착하며, 레시피 이용시 필요 최소인원만 참석하게 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2) 음식점 상호가 같아서 경고장을 받았어요
Q1.고깃집을 새로 창업했는데 A사로부터 등록된 상표라는 경고장을 받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등록된 상표의 등록받은 시점 이전에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한 경우라면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요식업 창업을 하고자 할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미리 출원하여 권리화하는 것이 분쟁대응에 있어 여러모로 안전합니다. 상표등록 없이 사용하다가 경고장을 받으면 우선 자신이 상표를 사용한 시점과 타인의 상표가 등록된 시점(출원)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상표법에서는 먼저 상표를 사용한 업체(선사용)에 대한 항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종전까지는 상호에 대해서 선사용권이 인정되기 어려웠으나, 2013년 10월 6일 시행될 개정상표법에서는 영세 상인을 위한 성명·상호 등의 선사용권이 인정될 전망입니다. 선사용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 자기의 성명·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이어야 하며
②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여야 하며
③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이 요건들이 인정되면 선사용권이 인정되며 그 범위는 사용상표와 등록상표의 동일한 상품에만 한정됩니다. 예컨대, 식당업에 사용해 온 상표의 경우는 오로지 식당업에 한정하여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앞으로 사용 예정인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러한 선사용권을 주장할 때, 선사용자가 그 선사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체크포인트:그동안 선사용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엄격하여 법원에서 인정된 예를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본 개정으로 인해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면 선사용권이 인정되므로, 상표를 도안화하거나 도형과 결합된 경우에도 선사용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발췌 '창업, 지식재산권으로 통하다'-특허청 출간 -다음편은 판매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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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8. 4. 23. 선고 2007허10651 판결 [등록무효(상)]  <등-상-승>


판시사항 : 탁구라켓 등에 사용된 비교대상상표 “ ”가 국내 또는 일본

               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매출액, 시장점유율, 광고 내역 등을 종합하면, 탁구라켓 등에 사용된 비교대상상표

               “”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당시인

               2004. 11. 25.경 국내 또는 일본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원고의 상품을 표시하

               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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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상인, 상표브로커 횡포에 대응 쉬워져
- 상표출원 전부터 사용한 상호는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법 개정 -
- 상표브로커 피해신고 사이트 및 대응방안 상담서비스 제공 -

 □ 앞으로는 영세상인이 상표브로커의 횡포에 대응하기가 쉬워진다. 상표침해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표브로커가 출원하기 전부터 상호를 사용하던 사람들은 민·형사상 대응을 할 필요 없이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10월6일 시행). 또한, 12월 초부터는 ‘상표브로커 피해신고 사이트’가 개설되어 상표브로커 관련 대응방안 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 2010년 경기도 남양주에서 10여 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상표브로커로부터 ‘에덴 어린이집’이란 상호를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내라는 경고장을 받았다. A씨는 상표브로커보다 먼저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종전 법률은 등록상표보다 먼저 사용했다 하더라도 잘 알려진 상호만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었다. 이 때문에 동네에서 소규모로 어린이집을 운영해왔던 A씨로서는 합의금을 주면서 분쟁을 해결하는 수밖에 없었다.

 □ 앞으로 상표브로커의 출원보다 먼저 상호를 사용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 형사고발 경고, 사용료 및 합의금 요구, 손해배상청구 등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ㅇ 다만, 상표권 등록 없이 상호를 계속 사용할 권리는 사업을 다른 업종으로 확장하거나, 상호를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상표권자의 상표 출원 시보다 늦게 상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서는 미리 상표를 등록받아 사용하는 것이 여전히 바람직하다.

 □ 그 밖에 상표브로커의 횡포에 대한 대응방안을 상담받을 수 있도록 ‘상표브로커 피해신고 사이트’가 신설·운영된다. 피해신고는 특허청(청장 김영민) 홈페이지와 연결된 신고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공익변리사상담센터의 공익변리사 등으로부터 각종 상담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ㅇ 박성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브로커가 활개치는 것은 상표질서가 문란해졌다는 증거”라며 “상표브로커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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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대 짝퉁 명품 액세서리 제조 업자 적발
- 샤넬 등 제조업자 1명 구속, 10개월간 38만여점 제조․판매 -

 샤넬, 디올 등 유명상표를 도용, 속칭 '짝퉁' 액세서리용 귀금속 1만여점(정품시가 52억 원)을 제조해 남대문시장 등 도매상에 유통시켜온 제조․판매업자가 검거됐다.

 특허청(청장 김호원)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경찰대 설립 이후 최초로 샤넬, 디올 등의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짝퉁’ 목걸이, 귀걸이 등 액세서리용 귀금속을 주조(캐스팅)하여 제조․유통시킨 혐의로 원 모씨(38세)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10월 29일 성남시의 제조공장에서 보관중이던 샤넬, 디올 등 ‘짝퉁’ 액세서리용 귀금속 1만여점(정품싯가 52억원)과 주조(캐스팅)용 금형 140여개 등을 압수했다

 조사결과, 구속된 제조업자 원 모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성남시 금광동 소재 대로변 건물 지하에 비밀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샤넬 등 유명상표를 도용한 ‘짝퉁’ 액세서리용 귀금속 38만여점을 제조하여 서울 남대문과 동대문 등지의 도매상에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원씨는 서울 남대문 시장 등의 도매상으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남대문 시장 상가, 인근주차장, 커피숍 등에서 현금으로 직거래하였으며 성남시 대로변 건물지하에 버젓이 비밀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판현기 대장은 "주범 원씨가 10개월여 동안 남대문시장 도매상들과 지속적으로 거래해 38만여점을 유통시킨 점으로 볼 때 ‘짝퉁’ 액세서리 유통규모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이들로부터 물건을 구입해 시중에 유통시킨 도매상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특히 이번에 검거한 사건처럼 “앞으로 대량의 ‘짝퉁’ 제조·유통 업자를 뿌리 뽑는데 수사력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팀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사무관 이병하 (042-481-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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